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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의 구체화 방안 Ⅰ. 국내보조분야 = 3 1. 머리말 = 5 2. 국내 농업보조금 감축의 배경 = 6 3.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과 국내 농업보조금 = 6 4. UR 농업협정과 국내 농업보조금 = 10 5. 무역왜곡보조 총액 및 개별 무역왜곡보조금의 감축시나리오 = 31 6. 기타 쟁점 = 43 7. 결론 = 44 Ⅱ. 수출경쟁분야 = 47 1. 머리말 = 49 2. 직접적인 수출보조금 = 50 3. 식량원조 = 59 4. 국영무역기업 = 73 5. 수출신용 = 85 6. 차등적 수출세 = 91 7. 결론 = 92 Ⅲ. 시장접근분야 = 93 1. 머리말 = 95 2. 시장접근분야 농업협상 기본골격의 주요 내용 = 97 3. 결론 = 123 Ⅳ. 부록 :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 = 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