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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중장기 통상정책 제1장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변화추이 1. 초기단계(해방이후 50년대까지) = 1 2. 중상주의적 보호주의단계(60∼70년대) = 2 3. 개방단계(80년대) = 5 4. 조정단계(90년∼현재) = 8 제2장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및 전망 Ⅰ. 대외여건 1. 1999년 대외여건 전망 = 13 2. 중기(2000∼2005) 대외여건 전망 = 17 3. 장기(2006∼2020) 대외여건 전망 = 20 Ⅱ. 대내여건 1. 경제여건 전반 = 22 2. 분야별 여건변화 = 29 제3장 통상정책의 기본방향 : "개방된 통상국가" 지향 1. 통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 45 2.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통상정책의 목표 = 46 3.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통상정책의 기본방향 = 48 제4장 중장기 통상전략 Ⅰ. 중기전략 1. 양자관계의 전망과 대응전략 = 54 2. 다자관계의 전망과 대응전략 = 82 3. 남북한 관계 = 106 Ⅱ. 장기전략(2006∼2020) 1. 양자관계의 전망과 대응전략 = 118 2. 다자관계의 전망과 대응전략 = 129 3. 남북한관계 = 142 제5장 효율적 통상전략 수행을 위한 과제 1. 통상정책의 신뢰성 제고 = 149 2. 통상정책과 관련정책의 조화 = 150 3.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적 동의 확보 = 152 4. 통상관련 법령정비 검토 = 153 5. 통상관련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 = 1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