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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한국의 농지문제와 농지정책에 관한 연구 국문목차 표제지 ····· p. 0 목차 ····· p. i 국문요약 ····· p. v 제 1장 서론 : 과제와 시각 ····· p. 1 제 1절 연구의 목적과 기존연구의 검토 ····· p. 1 1. 연구의 목적과 과제 ····· p. 1 2. 기존연구의 검토 ····· p. 3 제 2절 연구시각과 방법 ····· p. 12 1. 연구의 시각 ····· p. 12 2. 연구방법 ····· p. 22 제 2장 농지제도의 전개과정과 농지정책의 목표 ····· p. 27 제 1절 농지제도의 전개과정 ····· p. 27 1. 한국 자본주의 발전의 기초로서 농지개혁 ····· p. 27 2. 농지개혁 이후 농지법 제정 시도 ····· p. 34 3. 1972년 「농지보전법」제정 ····· p. 38 4. 1986년 「농지임대차관리법」 제정 ····· p. 40 5. 1990 「농어촌발전 특별 조치법」과 「농지관리 기금법」 제정 ····· p. 42 6. 농지법 제정안 제출 ····· p. 43 7. 농지정책의 당면과제 ····· p. 45 제 2절 농지정책의 목표와 수단 ····· p. 48 1. 농지정책의 체계 ····· p. 48 2. 정부 농지정책 목표의 문제점 ····· p. 50 3. 농지정책의 올바른 목표와 수단 ····· p. 54 제 3장 농업생산력의 변화와 농지소유상한 ····· p. 59 제 1절 농업생산력 구조의 현단계적 특성 ····· p. 61 1. 농업생산의 위축과 부문간 불균형 확대 ····· p. 62 2. 농업생산요소의 변화 ····· p. 66 3. 농업생산력의 계측간 격차 ····· p. 79 제 2절 상층농의 농지소유.이용과 농업경영-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p. 86 1. 수도작 경영의 규모경제 ····· p. 87 2. 경남지역 7개 마을의 상층농 경영 사례 ····· p. 93 3. 경남 창원군 2개 마을의 상층농 경영 사례 ····· p. 101 제 3절 농지소유상한 조정 ····· p. 108 1. 과거농지법안-농지소유 3정보 상한유지 내지 소폭 완화 ····· p. 108 2. 종래 제도-3정보 소유상한의 사문화 ····· p. 109 3. 정부의 정책방향-농지소유상한 철폐 ····· p. 110 4. 농지소유 상한에 대한 농가 의견 ····· p. 115 5. 농지소유 상한의 정책방향-소유상한의 소폭 상향 조정 ····· p. 118 제 4장 영농주체 육성과 농지소유자격 ····· p. 121 제 1절 농업구조의 현황 ····· p. 125 1. 영세소농 경영체제의 지속 ····· p. 125 2. 경남 7개 지역의 농가계층 분화 ····· p. 129 3. 경작규모 변동 요인 ····· p. 134 제 2절 영농주체의 현황 ····· p. 143 1. 상층 가족농 ····· p. 144 2. 농업생산조직 ····· p. 148 제 3절 농업구조 재편의 방향 ····· p. 162 1. 현재 농업구조의 문제점 ····· p. 162 2. 정부 농업구조 개선정책의 내용 ····· p. 165 3. 정부 농업구조 개선정책의 문제점 ····· p. 168 4. 농업구조 재편의 방향 ····· p. 174 제 4절 농지 소유자격 확립 ····· p. 182 1. 과거 농지법안의 농지소유자격 조항 ····· p. 182 2. 현행제도-비농민 농지소유의 실질적 허용 ····· p. 184 3. 비농민 농지소유 허용 주장의 문제점 ····· p. 186 4. 정부 농지소유자격 완화정책의 문제점 ····· p. 188 5. 농지소유자격에 대한 농가의견 ····· p. 191 6. 농지소유자격의 정책방향 ····· p. 199 제 5절 비농민소유농지 처리방안 ····· p. 201 1. 과거 농지법안 - 경매 또는 강제매수 ····· p. 202 2. 현재 정부정책- 중과세와 농지구입자금 융자 및 협의매수 ····· p. 203 3. 협업경영체에 대한 출자방법 ····· p. 206 4. 비농민 소유농지처리에 대한 농가의견 ····· p. 207 5. 비농민 소유농지처리의 정책방향 ····· p. 211 제 5장 농지임대차와 농지이용 ····· p. 217 제 1절 농지임대차의 확대 ····· p. 219 1. 농지임대차의 전개 ····· p. 219 2. 농지 임대차 규모 ····· p. 224 3. 소작제 확대의 메카니즘 ····· p. 228 제 2절 농지임대차의 실태와 성격 ····· p. 232 1. 농지임대차의 실태 ····· p. 232 2. 현행 소작제의 성격 ····· p. 245 제 3절 농지이용과 임대차제도 ····· p. 248 1. 과거 농지법안 - 타경의 금지 ····· p. 248 2. 현행제도 - 임대차의 무제한 허용 ····· p. 249 3. 정부의 농지유동화 촉진정책 ····· p. 251 4. 농지이용정책의 방향-농지임대차 촉진 및 농지이용률 제고 ····· p. 254 제 6장 농지전용과 농지보전 ····· p. 257 제 1절 농지전용 확대와 농지가격 상승 ····· p. 259 1. 농지전용 확대 ····· p. 259 2. 농지가격 상승 ····· p. 261 제 2절 농지보전과 전용 ····· p. 269 1. 농지전용 규제 완화 내지 철폐 주장의 검토 ····· p. 269 2. 정부의 농지보전 및 전용규제 완화정책 ····· p. 272 3.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농가 의견 ····· p. 280 4. 농지보전과 전용규제 강화의 필요성 ····· p. 281 제 3절 도시 토지문제의 원인과 대책 ····· p. 283 1. 토지문제란 무엇인가 ····· p. 283 2. 토지소유 집중과 지가폭등 ····· p. 290 3. 토지소유 집중과 지가 폭등의 영향 ····· p. 293 4. 토지문제 심화의 원인 ····· p. 295 5. 도시 토지문제의 해결방향 ····· p. 297 제 4절 농지관리기구 ····· p. 302 1. 기존 농지법안의 농지위원회 ····· p. 302 2. 현재의 농지관리위원회 제도 및 운영실태 ····· p. 303 3. 농지의 민주적 관리체계 정립 ····· p. 304 제 7장 요약 및 결론 ····· p. 307 제 1절 요약 ····· p. 307 제 2절 결론- 농지제도 개혁과 전체 토지제도의 정비 ····· p. 312 (참고문헌) ····· p. 315 (부표) ····· p. 330 (ABSTRACT) ····· p. 3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