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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글로벌시대의)FTA전략 제1장 시작하면서 / 노재봉 ; 정인교 = 1 제1부 FTA의 이론 제2장 FTA 확산배경과 주요국 추진동향 / 이홍식 ; 이경희 = 7 2.1. 서론 = 8 2.2. FTA 추진배경과 경제적 효과 = 9 2.2.1. 일반적인 추진요인 = 9 2.2.2. 경제적 효과 = 12 2.3. 주요국의 FTA 추진현황 = 15 2.3.1. 세계 FTA 체결 추이 = 15 2.3.2. 주요국의 FTA 추진현황 = 16 2.3.3. 최근 FTA 체결현상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 = 38 제3장 지역무역협정과 다자규범체계 / 노재봉 = 49 3.1. 서론 = 50 3.2.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고찰 = 53 3.2.1. 지역무역협정의 이론적 고찰 = 53 3.2.2. 지역무역협정의 역사 및 현황 = 55 3.2.3. 지역무역협정의 영향 = 57 3.2.4. WTO와 관련된 주요 사안들 = 59 3.3. 다자규범체계 내 지역무역협정 검토조항 = 62 3.3.1. 절차적 요건의 명확화 = 62 3.3.2. 역외적 요건의 명확화 = 67 3.3.3. 역내적 요건의 명확화 = 70 3.4. CRTA의 기능 및 활동 = 74 3.4.1. CRTA의 기능 = 74 3.4.2. 현재까지의 검토현황 및 시사점 = 78 3.5. FTA에 대한 다자규범 변경 논의동향과 한국의 대응 = 83 제4장 FTA의 주요 내용 / 고준성 = 91 4.1. 서론 = 92 4.2. FTA의 규율대상 및 구성 개관 = 94 4.2.1. 주요 FTA와 WTO협정 간 및 주요 FTA 간에 있어 규율대상 비교 = 94 4.2.2. FTA 협정문의 구성 및 법적 효력 = 98 4.3. 상품무역분야 = 99 4.3.1. 내국민대우 및 예외 = 99 4.3.2. 관세철폐 및 예외 = 101 4.3.3. 기술규정 및 표준 = 104 4.3.4. 위생 및 검역조치 = 105 4.3.5. 세이프가드조치 = 107 4.3.6. 반덤핑조치 = 109 4.3.7. 상계조치 = 110 4.3.8. 특정 상품의 규율 = 111 4.4. 서비스무역 및 투자분야 = 112 4.4.1. 서비스무역 자유화 = 112 4.4.2. 투자자유화 = 118 4.5. 기타 실체적 규율분야 = 119 4.5.1. 지적재산권분야 = 119 4.5.2. 정부조달분야 = 122 4.5.3. 그 밖의 특정 사항 분야 = 123 4.6. 결론 = 124 제5장 FTA 원산지규정(ROO) / 조정란 ; 방호경 ; 정인교 = 129 5.1. 서론 = 130 5.2. 원산지규정 도입의 목적 = 131 5.2.1. 우회수입 방지 = 132 5.2.2. 교역확대 = 132 5.2.3. 외국인 투자유입 확대 = 133 5.3. 원산지규정의 결정요인 = 134 5.4. 주요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 140 5.4.1. 세계 특혜원산지규정의 유형 = 140 5.4.2. 유형별 특혜원산지규정의 세부특징 = 142 5.4.3. 기타 주요 특징 = 146 5.5. 원산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150 제2부 우리 나라의 FTA정책 제6장 우리 정부의 FTA 추진현황과 정책방향 / 유명희 = 157 6.1. 서론 = 158 6.2. FTA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59 6.2.1. FTA 추진배경 = 159 6.2.2. FTA 추진 필요성 = 162 6.3. 우리의 FTA 추진정책 = 165 6.3.1. FTA 추진 로드맵 = 165 6.3.2. FTA 추진의 지향점 = 166 6.3.3. FTA 추진전략 = 167 6.4. 우리의 FTA 추진현황 = 171 6.4.1. 2005년도 FTA 추진현황 = 171 6.4.2. FTA별 추진현황 및 계획 = 172 6.5.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 = 180 6.6. 결론 = 182 제7장 한-칠레 FTA 및 한-싱가포르 FTA 내용 및 평가 / 이태호 ; 정인교 = 185 7.1. 서론 = 186 7.2. 한-칠레 FTA 상품시장 개방내용의 평가 = 187 7.2.1. 시장접근 양허안 개요 = 187 7.2.2. 산업별 개방내용 분석 = 190 7.2.3. 한-칠레 FTA 시장개방의 평가 = 194 7.2.4. 한-칠레 FTA 1년의 교역에 대한 영향 = 195 7.2.5. 한-칠레 FTA 발효의 교역에 대한 영향의 평가 = 202 7.3. 한-싱가포르 FTA의 주요 내용 및 의의 = 203 7.3.1. 한-싱가포르 FTA의 주요 내용 = 204 7.3.2. 한-싱가포르 FTA의 의의 = 212 제8장 주요 FTA의 예상 경제효과 / 정인교 = 217 8.1. FTA의 경제효과 개요 = 218 8.2. 주요 FTA별 예상효과 논의 = 219 8.2.1. 한-미 FTA = 220 8.2.2. 한-일 FTA = 226 8.2.3. 한-중 FTA = 230 8.2.4. 한-ASEAN FTA = 237 8.2.5. 한-멕시코 FTA = 241 부록 : 자본축적의 효과 추정 = 249 제9장 FTA정책 국내여건 평가 및 외국의 정책사례 연구 / 안세영 = 225 9.1. 서론 = 256 9.2. FTA 국내정책여건의 이론적 분석틀 = 257 9.2.1. 퍼트남의 이론적 분석틀 = 257 9.2.2. FTA 국내정책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4대 요인 = 258 9.3. 한-칠레 FTA 협상에서의 국내정책여건 분석 = 261 9.3.1. 4대 요인별 분석 = 261 9.3.2. FTA와 농업: 한-칠레 FTA를 중심으로 = 268 9.4. FTA 국내반응에 대한 실증분석 = 270 9.4.1. FTA에 대한 국내이해집단별 반응 = 270 9.4.2. 한-칠레 FTA와 한-중-일 FTA의 비교분석 = 273 9.5. 국내정책여건 분석 = 275 9.6. 외국의 사례 = 280 9.6.1. 취약산업의 구조조정 지원 = 280 9.6.2. NAFTA 출범과 미국의 내부협상전략 = 285 9.7. FTA 추진전략 및 정책제언 = 291 9.7.1. 한국의 중장기 FTA 추진 로드맵 = 291 9.7.2. 정책제언 = 292 제3부 FTA와 산업 제10장 제조업과 FTA정책 / 박번순 = 301 10.1. 서론 = 302 10.2. 한국 제조업의 현황과 과제 = 303 10.2.1. 제조업의 위상과 구조변화 = 303 10.2.2. 교역과 투자로 본 제조업 = 307 10.2.3. 한국 제조업의 위치 평가 = 316 10.3. FTA정책의 과제 = 319 10.3.1. 제조업에서 FTA정책의 과제 = 319 10.3.2. FTA의 기대효과 평가 = 328 10.3.3. 바람직한 FTA정책 = 336 10.4. 맺음말 = 340 제11장 농업과 FTA정책 / 최세균 = 345 11.1. 서론 = 346 11.2.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 348 11.2.1. 한-칠레 FTA = 349 11.2.2. 한-일 FTA = 350 11.2.3. 한-멕시코 FTA = 352 11.2.4. 한-중 FTA = 353 11.2.5. 한-ASEAN FTA = 354 11.2.6. 한-미 FTA = 365 11.2.7. 기타 국가들의 FTA = 366 11.3. FTA 협상과 농업문제 = 367 11.3.1. 민감농산물의 특별취급 = 368 11.3.2. 농업부문 구조조정 지원 = 375 11.3.3. 대내협상 강화 = 376 11.4. 맺음말 = 378 제12장 수산업과 FTA정책 / 주문배 = 383 12.1. 서론 = 384 12.2. 수산업의 구조적 특징 = 385 12.2.1. 수산업의 개념 및 범위 = 385 12.2.2. 수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 386 12.2.3. 수산업의 현황과 구조적 특징 = 388 12.3. 주요 FTA의 수산업부문 양허사례 = 402 12.3.1. NAFTA = 402 12.3.2. EU-칠레 간 FTA = 406 12.3.3. 일-싱가포르 간 FTA = 410 12.3.4. 한-칠레 간 FTA = 411 12.4. 수산업부문의 FTA정책 = 413 12.4.1. 수산물의 시장개방정책 변화 = 413 12.4.2. 시장개방과 우리 수산업의 주요 쟁점 = 416 12.4.3. 수산업부문의 FTA정책 방향 = 419 12.5. 결론 = 4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