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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농지법제정백서 제1장 서언-환경변화와 농지정책 = 1 1. 우리에게 농지란 무엇인가 = 3 2. 농업의 여건변화에 따른 농지정책의 대응 = 8 3. 농지법 백서의 구성 = 11 제2장 농지법제정 이전의 농지정책과 법제정의 배경 = 17 1. 농지개혁과 농지법제정의 필요성 대두:1945∼1950년대 = 19 가. 농지개혁 = 19 나. 1958∼1959년 농림부의 농지법제정 노력 = 40 2. 식량증산을 위한 농지의 확대와 보전:1960∼1970년대말 = 48 가. 농정목표 = 49 나. 농지의 확대 = 52 다. 농지의 보전 = 54 라. 1960∼1970년대의 농지법제정 노력 = 59 3. 농지이용의 효율화:1970년대말 이후 = 79 가. 농정목표 = 80 나. 농지업대차관리법의 제정 = 83 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제정 = 85 라.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제정 = 93 마. 농지소유상한을 농가당 최대 20ha로 설정 = 96 바. 농지전용의 완화 = 98 제3장 농지법안 확정과정 = 101 1. 정책환경 = 104 가. 대통령 선거공약:「농지기본법」제정 = 105 나. 신경제(신농정)의 추진:「농지기본법」제정을 통한 농지규제 완화 = 108 다.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기획연구과제로 선정:농지이용제도 개선 = 110 라. 용도지역의 개편:토지이용의 효율화 = 112 마.UR협상 타결과 WTO 출범에 대응: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 114 바.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농지법」제정 = 117 2. 농림수산부의 농지법시안 구상과 공청회 개최 = 119 가. 1993년 농림수산부시안의 작성 = 119 나. 농림수산부의 농지법시안 내용 = 130 다. 농지법시안에 대한 언론보도 및 농업관련단체 의견 = 132 라. 농지법제정 공청회 및 정기국회 제출 보류 = 133 3. 정부의 농지법안 확정과 국회제출 = 168 가. 민간단체 등의 공청회 개최와 법안에 대한 건의 = 168 나. 1994년 농림수산부안의 확정 = 181 다. 농지법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206 라. 농지법안 입법예고 및 제출의견 처리 = 213 마. 관계부처 의견조회 = 217 바. 정부의 농지법안 심의 및 국회제출 = 219 제4장 농지법안 처리과정 = 229 1. 정책환경 = 231 2. 국회에 제출된 농지법안 및 청원 = 232 가.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의「농지법제정에관한 청원」 = 233 나. 농어촌의정회에서 발의한 농지법안 = 235 3. 국회의 정부농지법안 처리과정 = 240 가.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의 심사 = 242 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 250 다. 국회 본회의에서의 처리와 정부 이송 = 251 4. 하위법령 제정 = 254 부록 = 263 1. 농지법제정을 위한 농림수산부의 업무추진과정 = 265 2.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의「농지법안 심사보고서」 = 265 3. 농지관계법관련 주요일지 = 285 4. 농지법시안 및 농지법안에 대한 중앙일간지 사설 = 297 5.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 416 참고문헌 = 5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