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
서명 : WTO 뉴라운드와 기술무역장벽 제1부. 들어가는 말 제2부. 기술장벽과 TBT 협정 제1장. 표준과 기술장벽 = 18 Ⅰ. 표준과 표준화제도 = 18 Ⅱ. 표준의 기술장벽화와 국제적 대응 = 20 Ⅲ. 용어의 정의 = 23 제2장. TBT 협정의 성립 = 26 Ⅰ. 도쿄라운드와 TBT 협정 = 27 1. GATT 협정과 기술무역장벽 = 27 2. 도쿄라운드와 GATT TBT 협정의 성립 = 32 3. GATT TBT 협정의 주요 내용 = 35 Ⅱ. 우루과이라운드와 WTO TBT 협정 = 38 1. 협정의 성립 배경과 과정 = 38 2. GATT TBT 협정과의 유사점 = 41 3. GATT TBT 협정과의 차이점 = 42 제3장. TBT 협정 내용 = 44 Ⅰ. TBT 협정의 구조와 목적 = 44 Ⅱ. TBT 협정의 예외 = 47 Ⅲ. 기술규정 및 표준 = 48 1.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 = 48 1) 중앙정부의 개념 및 기술규정 채택의 기본원칙 = 48 2) 기술규정 채택의 일반원칙 = 48 3) 국제표준의 활용 의무 = 50 4) 외국 기술규정의 동등성 = 50 5) 통보 및 의견 접수 및 긴급시의 예외 = 51 2.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 = 53 3. 기술규정 및 표준에의 적합 = 55 1) 일반 원칙 - 내국민대우와 불필요한 무역상 장애 초래 금지 = 56 2) 적합성평가절차의 운용 = 57 3) 적합성평가절차의 국제적 조화 = 58 4)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적합성평가의 인정 = 59 5)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에 의한 적합성평가절차 = 60 6) 국제적-지역적 체제 = 61 4. 정보 및 지원 = 61 1) 질의처의 설치 = 61 2) 통보의 방법 = 63 3) 다른 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 = 64 Ⅳ. 공정관행규약 = 65 1. 공정관행규약의 성격 = 65 2. 공정관행규약의 내용 = 66 Ⅴ.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 = 68 Ⅵ. 산하 기구 및 분쟁해결 절차 = 72 제4장. TBT 협정과 환경 및 식품안전 = 73 Ⅰ. 환경과 TBT 협정 = 73 1. TBT 협정에서 환경문제의 중요성 = 73 2. TBT 협정과 환경라벨(Eco-Label) = 77 Ⅱ. 식품안전과 TBT 협정 = 81 1. TBT 협정과 SPS 협정의 관계 = 81 2. TBT 협정과 SPS 협정 관련 쟁점 = 83 제3부. TBT 협정 관련 분쟁 사례 분석 제1장. 서론 = 85 제2장. 주요 사례 분석 = 88 Ⅰ. 패널 절차가 완료된 사건 = 88 1. TBT 협정 위반이 인정된 사건 : EC 석면 사용금지 사건 = 88 1) 사건의 개요 = 89 2) 패널 판정 : TBT 협정 관련성 부인 = 90 3) 항소기구의 판정 : TBT 협정 관련성 인정 = 92 2. TBT 협정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 = 93 1) 개관 = 93 2) 미국 개질 휘발유 사건 = 94 3) EC 호르몬 쇠고기 사건 = 99 4) 아르헨티나 의류 사건 = 102 Ⅱ. 양자 합의로 종결된 사건 = 103 1. EC 가리비 상품명 표시사건 = 103 2. EC 버터 분류 사건 = 105 3. 미국 의류 원산지 표시사건 = 106 Ⅲ. 2001년 10월 31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 = 107 1. 패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 = 107 1) 벨기에 쌀 수입관세 사건 = 107 2) EC 정어리 표시사건 = 108 2. 협의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 = 108 1) 미국 새우 수입금지 사건 = 108 2) 기타 협의 진행 중인 사건들 = 110 제3장.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례 분석 = 111 Ⅰ. 개관 = 111 Ⅱ. 사례 분석 = 112 제4장. 소결론 = 114 제4부. 뉴라운드와 TBT 협정 제1장. 개관 = 117 제2장. WTO에서의 주요 쟁점 = 119 Ⅰ. 이행 및 제도 개선 문제 = 119 1. 협정관련 투명성 제고 방안 = 119 2. 최근의 협정 이행 관련 논의 = 122 Ⅱ. TBT 협정과 상표부착 문제 = 123 1. 상표부착 관련 쟁점 = 123 2. 환경라벨 문제 = 125 1) 각국의 환경라벨 제도 = 125 2) 환경라벨 제도의 국제적 조화노력 = 127 3. WTO에서의 상표부착 관련 논의 = 129 Ⅲ. GMO 표시제 문제 = 135 1. GMO 수출국들의 입장 = 137 2. GMO 수입국들의 입장 = 138 제3장. 우리의 대응 = 139 Ⅰ. 투명성 관련 시스템의 개선 = 139 Ⅱ. WTO TBT 관련 협상 체제의 강화 = 143 제5부. TBT 협정 관련 국내법규 분석 제1장. 서론 = 149 제2장. 국내 규범에 대한 검토 기준 = 151 Ⅰ. TBT 협정 관련 국내 규범 체계 = 151 Ⅱ. TBT 협정상 부과되는 의무 = 155 1. 기술규정에 관한 협정상 의무 = 155 2. 적합성평가 관련 TBT 협정상의 의무 = 159 3. 기타 TBT 협정상의 의무 = 163 Ⅲ. WTO 논의 관련 검토 내용 = 164 제3장. 국내법규에 대한 검토 = 166 Ⅰ. 국가표준기본법 및 관련 하위법규 = 166 1. 법제 개괄 = 166 2. TBT 협정의 분쟁빈발 의무 관련 검토 = 168 3. TBT 협정 및 기타 관련 사항 검토 = 171 1) 법률 및 시행령 검토 = 171 2) 산업자원부 및 기술표준원 고시 검토 = 173 4. WTO 논의 동향 관련 검토 = 179 Ⅱ.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하위법규 = 179 1. 법제 개괄 = 179 2. 분쟁빈발 의무 관련 검토 = 180 3. TBT 협정 및 기타 관련 사항·WTO 논의 동향 관련 검토 = 183 Ⅲ. 산업표준화법 및 관련 하위법규 = 183 1. 법제 개괄 = 183 2. 분쟁빈발 의무 관련 검토 = 185 3. TBT 협정 및 기타 관련 사항 검토 = 189 4. WTO 논의 동향 관련 검토 = 193 Ⅳ.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및 관련 하위법규 = 195 1. 법제 개괄 = 195 2. 분쟁빈발 의무 관련 검토 = 197 3. TBT 협정 및 기타 관련 사항 검토 = 199 4. WTO 논의 동향 관련 검토 = 201 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련 하위법규 = 201 1. 법제 개괄 = 201 2. 분쟁빈발 의무 관련 검토 = 204 3. TBT 협정 및 기타 관련 사항 검토 = 204 4. WTO 논의 동향 관련 검토 = 207 Ⅵ.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및 관련 하위법규 = 208 1. 법제 개괄 = 208 2. 분쟁빈발 의무 관련 검토 = 212 3. TBT 협정 및 기타 관련 사항 검토 = 214 4. WTO 논의 동향 관련 검토 = 218 Ⅶ.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하위법규 = 220 1. 법제 개괄 = 220 2. 분쟁빈발 의무 관련 검토 = 222 3. TBT 협정 및 기타 관련 사항 검토 = 223 4. WTO 논의 동향 관련 검토 = 226 Ⅷ.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및 하위법규 = 227 1. 법제 개괄 = 227 2. 분쟁빈발 의무 관련 검토 = 230 3. TBT 협정 및 기타 관련 사항 검토 = 230 4. WTO 논의 동향 관련 검토 = 234 Ⅸ.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하위법규 = 234 1. 법제 개괄 = 234 2. 분쟁빈발 의무 관련 검토 = 236 3. TBT 협정 및 기타 관련 사항 검토 = 237 4. WTO 논의 동향 관련 검토 = 237 Ⅹ.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및 관련 하위법규 = 238 1. 법제 개괄 = 238 2. 분쟁빈발 의무 관련 검토 = 240 3. TBT 협정 및 기타 관련 사항 검토 = 241 4. WTO 논의 동향 관련 검토 = 243 제4장. 소결론 = 244 제6부. 종합 결론 제1장. TBT 협정과 국내법규의 조화 = 249 Ⅰ. 국내법규의 조화 필요성 = 249 Ⅱ. 국내법규의 정비 방향 = 252 제2장. 첨단 분야 표준화 작업과 대응방향 = 254 제3장. TBT 협정 개정논의와 대응방향 = 258 부록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 265 국가표준기본법 = 287 산업표준화법 = 297 참고문헌 = 315 관련 용어(Glossary) = 321 찾아보기 = 3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