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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WTO 시대의 농업통상법 제1부 1장. 고투입농업 1. 프랭클린 킹 = 25 2. 자연자원 = 27 물 생물다양성 공기 흙 3. 식료 문제 = 30 농약 동물약품 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 식료 4. 지역사회 = 34 소농의 이농 지역사회의 상실 5. 고투입농업의 덫 = 37 생산성 지구 기후변화 석유 문제 고투입 농업과 WTO 2장. 미국 농업법 1. 미국 의회와 농업법 = 41 1933년 농업조정법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80년대 이후 2. 가격보장법 = 46 융자단가 목표가격 3. 직접지불제법 = 49 종합적보호망 4. 수입제한법 = 51 농업조정법 22조 육류 수입법과 설탕법 5. 수출지원법 = 53 6. 흙과 법 = 56 3장. 유럽공동농업법과 WTO 1. 1962년 곡물공동시장법 = 57 세 가지 장치 목표가격과 개입가격 2. 유럽의 모든 농산물을 위하여 = 59 쌀 쇠고기 우유와 돼지고기 과일과 채소류 그 밖에 농산물 3. 수입과징금과 수풀환급금 = 62 수입과징금 수출환급금 4. 가트와 미국 농업 = 65 미국의 과거 농업조정법 22조 웨이버 유럽공동농업법이라는 복병 미국 고투입농업의 위기 농업 자유무역론으로 갈아 입다 5. WTO의 성립 = 72 유럽 고투입농업의 위기 경종곡물 생산자 직접지불제법 소 사육 농가 직접지불제법 WTO 농업통상법의 성립 제2부 4장. 국내지지 1. 국내 지지 = 79 감축구조 종합 지지역 계산 2. 감축 예외 = 82 생산제한 직접지불금 허용보조금 허용 소량치 및 개발 지지 3. 한국의 쇠고기 사건 = 85 수입 쇠고기 판매 구조 한국의 계산법 한국의 황소 4. 고투입농업 지지 = 90 5장. 수출보조금 1. 농산물 수출보조금 = 91 기본조항 9.1조의 수출보조금 감축구조 2. 9.1조 외의 농산물 수출보조금 = 95 농업협정의 수출보조금 9.1조 외의 수출보조금의 허용 범위 10.1조의 적용 우회 금지 3. 수출보조금 분쟁 = 99 캐나다의 유제품사건 미국의 해외 판매법인 사건 4. 고투입농업 탈출구로서의 수출 = 103 6장. 시장 진입 1. 관세화 = 105 비관세 수입제한조치 관세율할당제도 2. 관세화의 두 예외 = 108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 특별취급 3. 한국 쌀 = 109 자동관세화론 자동관세화론의 문제점 WTO법의 본질 더 중요한 내부협상 4. 시장 진입 사건 = 119 한국의 쇠고기 사건 유럽연합의 바나나 사건 5. 얻은 자 = 124 7장. 위생검역 조치 1. 위생검역조치협정 = 126 2. 위생검역조치협정의 적용 범위 = 127 가트 및 무역기술장볍협정 위생검역조치 3. 위험성평가 = 131 국제기준 위험성평가 적정한 보호수준 4. 위생검역조치의 선택 = 140 위생성평가에 기초한 위생검역조치 무역을 덜 제한하는 위생검역조치 입증 책임 5. 국제기준 = 143 국제식물보호협약과 국제수역사무국 코덱스 식료안전성과 코덱스 6. 환경과 건강, 그리고 무역 = 149 제3부 8장. 지속 가능한 농업과 WTO 1. 지속 가능한 농업 = 153 각성 리차드 링 지속 가능한 농업 세계관의 대립 2. 방법론 = 159 자연자원의 보전 안전한 식료의 보장 지역사회의 지탱 지역농업 3. WTO의 농업관 = 161 식료 공급 식료 가격 식료 수요 4. WTO 농업통상법의 미래 = 166 미국과 유럽연합의 농업법 미국 농업의 문제 유럽 공동농업법 WTO 도하협상 9장.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 1. 마늘과 휴대폰 = 171 우리의 흙 한국식 고투입농업 농업 불필요론 법원 판결의 잘못 잘못된 물음 2. 학교급식과 WTO = 179 WTO 정부조달협정 농업협정 및 가트 위반 여부 3. 한국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 184 정책과 법률과 돈의 통합 지역농업 자연자원 보전 안전한 식료의 보장 부록 : 미국 1933년 농업조정법 22조 = 195 주 = 205 참고 문헌 = 259 용어 색인 = 272 법률 색인 = 2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