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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보험법 제1장 총론 제1절 보험제도 = 20 Ⅰ. 보험과 경제생활 = 20 Ⅱ. 보험의 개념 = 20 1. 서언 = 21 2. 보험의 뜻 = 22 3. 보험과 구별되는 제도 = 24 Ⅲ. 보험의 기능과 폐단 = 27 1. 서언 = 27 2. 보험의 기능 = 27 3. 보험의 폐단 = 29 Ⅳ. 보험의 분류 = 30 1. 서언 = 30 2. 공보험과 사보험 = 30 3. 사회보험과 사보험 = 32 4. 손해보험과 인보험 = 33 5. 재산보험과 인보험 = 33 6. 손해보험과 정액보험 = 34 7. 해상보험·육상보험·항공보험 = 34 8. 개별보험·집합보험·단체보험 = 35 9. 기업보험과 가계보험 = 35 10. 원보험과 재보험 = 36 11. 임의보험과 강제보험 = 36 Ⅴ. 보험과 세제 = 37 1. 서언 = 37 2. 보험료와 보험금에 대한 세제 = 38 제2절 보험업에 대한 감독 = 40 Ⅰ. 서언 = 40 Ⅱ. 보험감독의 필요성 = 41 Ⅲ. 보험감독의 방법 = 42 1. 공시주의 = 42 2. 준거주의 = 43 3. 실질적 감독주의 = 43 Ⅳ. 보험업법상의 규제 = 43 1. 보험감독기관 = 43 2. 보험감독의 대상 = 45 Ⅴ. 보험감독과 보험업의 자율화의 문제 = 50 제3절 보험계약법의 기초 = 52 Ⅰ. 보험계약법의 의의 = 52 1. 보험법의 뜻 = 52 2. 보험계약법의 뜻 = 52 Ⅱ. 보험계약법의 특성 = 53 1. 서언 = 53 2. 윤리성·선의성 = 53 3. 기술성 = 54 4. 단체성 = 54 5. 사회성·공공성 = 55 6. 상대적 강행법성 = 56 Ⅲ. 보험계약법의 상법상의 지위 = 58 Ⅳ. 보험법의 연혁 = 59 Ⅴ. 보험계약법의 법원 = 60 1. 서언 = 60 2. 제정법 = 60 3. 보통보험약관 = 63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 76 Ⅰ. 보험계약의 뜻 = 76 1. 서언 = 76 2. 보험계약개념에 관한 학설 = 77 3. 상법의 규정 = 80 Ⅱ.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 81 1. 낙성계약성 = 81 2. 유상·쌍무계약성 = 82 3. 개별성과 단체성 = 83 4. 상행위성 = 85 5. 사행계약성 = 86 6. 선의계약성 = 87 7. 계속계약성 = 87 8. 독립계약성 = 88 9. 부합계약성 = 88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 90 Ⅰ. 총설 = 90 Ⅱ. 보험계약관계자 = 90 1. 서언 = 90 2. 보험자 = 91 3. 보험계약자 = 92 4. 피보험자 = 93 5. 보험수익자 = 93 6. 보험자의 보조자 = 94 Ⅲ. 보험의 목적 = 99 Ⅳ. 보험사고 = 100 1. 보험사고의 뜻 = 100 2. 보험사고의 요건 = 100 Ⅴ. 보험료와 보험금액 = 102 1. 보험료 = 102 2. 보험금액 = 104 Ⅵ.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 104 1. 보험기간 = 104 2. 소급보험 = 105 3. 보험료기간 = 106 4.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 106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 108 Ⅰ. 총설 = 108 Ⅱ. 보험계약의 성립 = 108 1. 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 = 108 2. 보험자의 낙부통지의무와 승낙의제 = 110 Ⅲ.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 112 1.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의 뜻 = 112 2.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의 내용 = 113 3.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위반의 효과 = 114 Ⅳ. 고지의무 = 115 1. 총설 = 115 2. 고지의무의 당사자 = 118 3. 고지의무의 내용 = 119 4.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 121 5.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 124 6. 고지의무위반과 착오·사기와의 관계 = 127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 130 Ⅰ. 총설 = 130 Ⅱ. 보험자의 의무 = 130 1. 보험증권교부의무 = 130 2. 보험금지급의무 = 137 3. 보험료반환의무 = 147 Ⅲ.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 149 1. 보험료지급의무 = 149 2.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 160 3. 위험유지의무 = 165 4.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166 제5절 보험계약의 부활 = 169 Ⅰ. 총설 = 169 1. 보험계약부활의 뜻 = 169 2. 보험계약부활의 효용 = 169 3. 보험계약부활의 성질 = 170 Ⅱ. 보험계약부활의 요건 = 170 1. 계속보험료의 불지급으로 인한 보험계약해지 = 170 2. 해지환급금의 미지급 = 171 3. 보험계약자의 청구(청약) = 171 4. 보험자의 승낙 = 172 Ⅲ. 보험계약부활의 효과 = 172 제6절 보험계약의 무효·변경·소멸 = 174 Ⅰ. 총설 = 174 Ⅱ. 보험계약의 무효 = 174 1.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 = 174 2. 보험사고가 확정된 후의 보험계약 = 175 3.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 = 175 Ⅲ. 보험계약의 변경·소멸사유 = 176 1. 보험계약의 당연한 변경·소멸 = 176 2.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보험계약의 변경·종료 = 178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181 Ⅰ. 총설 = 181 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뜻 = 181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용 = 181 Ⅱ.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 182 Ⅲ.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체결의 요건 = 183 1.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표시 = 183 2. 타인의 위임여부 = 184 3. 고지의무 = 184 Ⅳ.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 185 1. 서언 = 185 2. 보험계약자의 지위 = 185 3. 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지위 = 186 제3장 손해보험총론 제1절 총설 = 190 Ⅰ. 손해보험계약의 개념 = 190 1. 손해보험계약의 뜻 = 190 2. 손해보상계약성 = 190 Ⅱ. 손해보험의 종류 = 192 Ⅲ. 피보험이익 = 193 1. 서언 = 193 2. 피보험이익의 개념 = 194 3. 피보험이익의 지위 = 195 4. 피보험이익의 요건 = 196 5. 피보험이익의 개념의 효용 = 199 Ⅳ. 보험가액 = 200 1. 보험가액의 뜻 = 200 2. 보험가액의 평가 = 201 Ⅴ.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 = 204 1. 서언 = 204 2. 초과보험 = 205 3. 중복보험 = 208 4. 일부보험 = 215 제2절 보험사고의 발생 = 218 Ⅰ. 총설 = 218 Ⅱ.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 218 1. 손해보상의무의 뜻 = 218 2. 손해보상책임의 요건 = 219 3. 보험자의 면책사유 = 221 4. 손해의 보상 = 222 5. 보험금청구권의 상실 = 226 6. 보험금청구권과 물상대위 = 227 Ⅲ.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 230 1. 총설 = 230 2. 손해방지의무자 = 231 3. 손해방지의무의 내용 = 232 4. 손해방지의무해태의 효과 = 233 5. 손해방지비용의 부담 = 234 제3절 보험자대위 = 236 Ⅰ. 총설 = 236 1. 보험자대위의 뜻 = 236 2. 보험자대위의 근거 = 237 3. 보험자대위의 법적 성질 = 238 Ⅱ.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 = 239 1.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뜻 = 239 2. 잔존물대위와 보험위부와의 차이 = 239 3.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요건 = 240 4.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효과 = 241 Ⅲ. 제삼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 244 1. 제삼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뜻 = 244 2. 제삼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요건 = 245 3. 제삼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효과 = 251 Ⅳ. 재보험자의 대위 = 257 1. 서언 = 257 2. 재보험자의 대위에 관한 상관습 = 258 제4절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 260 Ⅰ. 총설 = 260 Ⅱ. 피보험이익의 소멸 = 260 Ⅲ. 보험목적의 양도 = 261 1. 서언 = 261 2. 보험목적의 양도의 뜻 = 262 3. 보험목적의 양도를 인정하는 이유 = 262 4. 보험목적의 양도와 권리·의무승계추정의 요건 = 263 5. 보험목적의 양도효과 = 265 제4장 손해보험각론 제1절 화재보험 = 270 Ⅰ. 화재보험계약의 뜻 = 270 Ⅱ. 화재보험계약의 요소 = 271 1. 서언 = 271 2. 보험사고 = 271 3. 보험의 목적 = 272 4. 피보험이익 = 273 Ⅲ. 화재보험증권 = 273 Ⅳ. 화재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 274 1. 위험보편의 원칙 = 274 2. 화재보험자의 면책사유 = 275 3. 화재보험자의 손해보상범위 = 278 Ⅴ. 집합보험 = 279 1. 서언 = 279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성립 = 281 3. 총괄보험 = 282 제2절 운송보험 = 283 Ⅰ. 운송보험계약의 뜻 = 283 Ⅱ. 운송보험계약의 요소 = 284 1. 보험의 목적 = 284 2. 보험사고 = 284 3. 피보험이익 = 284 4. 보험가액 = 285 5. 보험기간 = 285 Ⅲ. 운송보험증권 = 286 Ⅳ. 운송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 286 1. 운송보험자의 손해보상액의 산정 = 286 2. 운송보험자의 면책사유 = 287 Ⅴ. 운송의 변경과 보험계약의 효력 = 288 제3절 해상보험 = 289 Ⅰ. 총설 = 289 1. 해상보험계약의 뜻 = 289 2. 해상보험의 기능 = 290 3. 해상보험의 법적 규제 = 290 Ⅱ. 해상보험의 종류 = 292 1. 피보험이익에 의한 분류 = 292 2. 보험기간에 의한 분류 = 293 3. 예정보험 = 294 Ⅲ. 해상보험계약의 요소 = 297 1. 보험의 목적 = 297 2. 보험사고 = 298 3. 보험기간 = 299 4. 보험가액 \ 301 Ⅳ. 해상보험증권 = 303 Ⅴ.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 304 1. 보상하는 손해 = 304 2.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범위 = 310 3.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 317 Ⅵ. 해상보험계약에서의 위험의 변경 = 324 1. 서언 = 324 2. 항해의 변경 = 324 3. 선박의 변경 = 327 4. 선장의 변경 = 329 5.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 329 6. 선박의 양도 등의 효과 = 333 Ⅶ. 보험위부 = 333 1. 총설 = 333 2. 보험위부의 원인 = 335 3. 보험위부의 요건 = 339 4. 보험위부의 승인·불승인 = 341 5. 보험위부의 효과 = 343 제4절 책임보험 = 347 Ⅰ. 총설 = 347 1. 책임보험계약의 의의 = 47 2. 책임보험의 성질 = 348 3. 책임보험의 발전 = 349 Ⅱ. 책임보험의 종류 = 350 1. 배상책임의 객체에 따른 분류 = 350 2. 피보험자의 대상에 따른 분류 = 351 3. 보험금액한도액의 유무에 따른 분류 = 351 4. 보험가입의 강제성여부에 따른 분류 = 352 Ⅲ. 책임보험의 기능 = 352 1. 서언 = 352 2. 피보험자의 보호기능 = 353 3. 피해자의 보호기능 = 353 4. 민사책임과 책임보험 = 354 Ⅳ.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 355 1. 책임보험의 목적 = 355 2. 피보험이익 = 356 3. 보험사고 = 357 4.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 361 Ⅴ.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 362 1. 보험자의 의무 = 362 2. 피보험자의 의무 = 370 3. 보험자와 제삼자와의 관계 = 375 Ⅵ. 영업책임보험 = 380 1. 의의 = 380 2. 보험의 목적범위의 확대 = 381 3. 영업책임보험의 효용 = 382 Ⅶ. 보험자의 책임보험 = 382 1. 의의 = 382 2. 보관자의 책임보험의 요건 = 383 3. 보관자의 책임보험의 효과 = 384 Ⅷ. 재보험 = 386 1. 총설 = 386 2. 재보험의 종류 = 389 3. 재보험의 법률관계 = 390 제5절 자동차보험 = 394 Ⅰ. 총설 = 394 1. 자동차보험의 뜻 = 394 2. 자동차보험의 효용 = 394 3. 자동차보험의 종류 = 395 4. 자동차보험증권 = 396 5. 자동차의 양도 = 397 Ⅱ.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 = 398 1. 서언 = 398 2. 자동차손해대인배상책임보험 = 399 3. 자동차임의책임보험 = 408 Ⅲ. 차량보험 = 415 1. 차량보험의 뜻 = 415 2. 차량보험의 목적 = 416 3. 차량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 416 제6절 보증보험 = 420 Ⅰ. 총설 = 420 1. 보증보험의 뜻 = 420 2. 보증보험의 효용 = 421 Ⅱ.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 = 422 1. 서언 = 422 2. 보증성 = 422 3. 손해보험성 = 423 4. 타인을 위한 보험성 = 424 Ⅲ. 보증보험의 종류 = 425 1. 서언 = 425 2. 신원보증보험 = 425 3. 이행보증보험 = 426 4. 할부판매보증보험 = 427 5. 지급계약보증보험 = 427 6. 사채보증보험 = 428 7. 납세보증보험 = 428 8. 인·허가보증보험 = 428 9. 보석보증보험 = 429 10. 공탁보증보험 = 429 Ⅳ. 보증보험계약의 법률관계 = 429 1. 보증보험계약관계자 = 429 2. 보증보험의 목적 = 429 3. 보증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 430 4. 보증보험자의 대위와 구상 = 432 Ⅴ. 보증보험계약의 해지와 실효 = 434 1. 서언 = 434 2. 보증보험계약해지권의 제한 = 435 3. 보증보험계약의 실효 = 436 제5장 인보험 제1절 통칙 = 438 Ⅰ. 총설 = 438 1. 인보험계약의 뜻 = 438 2. 인보험의 특성 = 438 Ⅱ. 인보험증권 = 440 Ⅲ.인보험과 보험자대위 = 441 1. 보험자대위금지의 원칙 = 441 2. 보험약관에 의한 대위의 허용 = 441 제2절 생명보험 = 443 Ⅰ. 총설 = 443 1. 생명보험계약의 뜻 = 443 2. 생명보험의 기능 = 443 Ⅱ. 생명보험의 종류 = 445 1. 보험사고에 따른 분류 = 445 2. 피보험자의 수에 따른 분류 = 447 3. 피보험자의 표준체여부에 따른 분류 = 448 4. 신체검사의 유무에 따른 분류 = 448 5. 보험금액의 지급방법에 따른 분류 = 449 6. 이익배당의 유무에 따른 분류 = 450 7. 추가담보보험 = 450 Ⅲ. 타인의 생명보험 = 451 1. 서언 = 451 2. 타인의 생명보험과 피보험자의 동의 = 452 Ⅳ.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 456 1. 총설 = 456 2.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 = 452 Ⅴ. 생명보험계약의 성립 = 468 1. 서언 = 462 2. 피보험자의 확정과 제한 = 462 3. 피보험자의 신체검사 = 463 4. 보험료와 보험금액 = 464 5. 보험기간 = 465 6. 보험계약청약의 철회 = 465 Ⅵ. 생명보험자의 의무 = 467 1.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 = 467 2. 보험료적립금반환의무 = 472 3.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부의무 = 474 4. 보험계약자배당의무 = 475 Ⅶ. 생명보험계약의 무효·변경 = 476 1. 생명보험계약의 무효 = 476 2. 피보험자의 연령과 보험계약관계 = 477 3. 생명보험계약의 변경 = 477 제3절 상해보험 = 479 Ⅰ. 총설 = 479 1. 상해보험계약의 뜻 = 479 2. 상해보험의 효용 = 479 3. 상해보험계약의 성질 = 480 4. 상해보험의 종류 = 482 Ⅱ. 상해보험계약의 요소 = 483 1. 서언 = 483 2. 피보험자 = 483 3. 보험금액 = 484 4. 보험사고 = 485 Ⅲ. 상해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 487 1. 상해보험증권 = 487 2. 상해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 = 488 3.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 493 참고문헌 = 495 부록 : 보험약관 = 497 조문색인 = 633 사항색인 = 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