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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2004년도 경제·통상외교 활동성과 Ⅰ. 선진 경제·통상국가 구현 정상외교 1. 양자간 정상외교를 통한 경제·통상 협력 증진 가. 한·일 정상회담 = 1 나.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 = 2 다. 한·러시아 정상회담 = 2 라. 한·인도 정상회담 = 3 마. 한·베트남 정상회담 = 3 바.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 = 4 사. 한·브라질 정상회담 = 4 아. 한·칠레 정상회담 = 5 자. 한·중 정상회담 = 5 차. 한·영 정상회담 = 6 카. 한·프랑스 정상회담 = 6 2. 지역 협력체에서의 경제·통상 정상외교 가. 제12차 APEC 정상회의 = 7 나. 제5차 ASEM 정상회의 = 7 다. ASEAN+3 및 한·ASEAN 정상회의 = 8 라.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 = 9 Ⅱ. 우리기업과 상품의 해외진출 지원 1.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활동 가.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 = 10 나. 수입규제 대책반 활동 = 11 2. 통상환경 개선활동 가. 외국의 통상환경 정보수집 및 배포 = 13 나. 대외통상환경 개선 노력 = 13 3. 수출진흥 및 투자유치 활동 가. 통상·투자진흥 종합지원반 활동 = 14 나. 사이버 기업서비스 = 14 다. 통상진흥 중점시책 추진 = 14 라. 재외공관의 우리기업 해외진출 및 영업활동 지원실적 = 15 마.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지원 = 15 Ⅲ. 새로운 세계경제·통상질서 형성에 참여 1. WTO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 가. 협상의 전개 = 18 나. 국내 부처간 의견조율 = 19 2. 쌀 관세화 유예협상 가. 협상 배경 및 경위 = 20 나. 협상결과 = 20 3.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FTA 체결 추진 가. FTA 추진 로드맵 보완 = 22 나. 한·칠레 FTA의 발효 및 이행 = 22 다. 동시다발적 FTA 협상추진 = 23 라. 잠재적 FTA 상대국과의 협상 추진 검토 = 26 마. 향후 FTA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28 4. OECD에서의 다자규범 논의 참여 가. OECD 신 조선협정 교섭 = 28 나. OECD 무역위 논의참가 = 29 5. 환경외교의 적극 추진 가. 새로운 지구환경규범 제정활동 참여 = 30 나. 국제환경외교활동의 적극 전개 = 31 다.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강화 = 32 라. 국제환경문제 관련 홍보 및 협조체제 구축 = 33 Ⅳ. 동북아 시대를 위한 지역협력 활동 1.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참가 활동 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에 기여 = 34 나. 경제·기술 협력 증진에 기여 = 35 다. 대테러, 보건 등 인간안보 이슈 협력에 동참 = 35 라. 반부패 및 APEC 개혁 논의 주도 = 35 마. APEC 각급회의별 활동 실적 = 36 바. 2005년 APEC 정상회의 주최 준비 = 36 2. 동아시아 경제협력 기반 강화 가. ASEAN+3 및 한·ASEAN 경제장관회의를 통한 실질협력 강화 = 37 나. 여타 경제 각 분야 협력채널 참여 = 38 다. 한·중·일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확충 = 38 Ⅴ. 주요국과의 통상관계 유지·발전 1. 통상마찰 사전예방 노력 가. 주한 외국인 단체와의 정례 간담회를 통한 인식 제고 = 40 나. 한·미 통상네트워크 사업을 통한 통상마찰 예방 = 41 다. 한·중 상시 통상협의체 구성·운용을 통한 통상마찰 예방 = 42 2.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현안 관리 가. 한·미 통상현안 = 43 나. 한·중 통상현안 = 49 다. 한·일 통상현안 = 51 라. 한·EU 통상현안 = 53 마. 한·ASEAN 통상현안 = 57 3. WTO 분쟁해결 절차의 적극적 활용 가. 우리나라의 분쟁해결 제도 활용실적 = 59 나. 2004년도 성과분석 = 61 Ⅵ. 우리 국력에 상응하는 개발협력 및 경제협력 활동 1. 대개도국 공적개발 원조(ODA) 제공 가. 개요 = 63 나. 무상원조 = 64 다. 유상원조 = 64 2. 개발협력 관련 국제적 논의 참여 가. 개요 = 65 나. 실적 = 66 3. 분야별 경제협력 강화 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협정체결 = 67 나. 원자력 및 과학기술 협력 강화 = 67 다. 에너지자원 확보 노력 강화 = 69 Ⅶ. 경제·통상외교 기반의 개방 및 확충 1. 통상교섭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가. 개방된 조직으로서의「자유무역협정국」신설 = 72 나. 대외경제·통상대사 활용 = 74 다. 통상전문관 활용 = 75 라. 통상 전문인력의 교류 = 76 마. 민간 경제단체와의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77 2. 전문지식 확충을 위한 제반 활동의 강화 가. 연구용역사업을 통한 민간 전문지식 활용 = 77 나. 「부문별 통상교섭 민간자문그룹」구성·운영 = 78 다. 경제·통상 분야 외교정책자문위원회 활용 = 79 라. Trade Club 강연회 개최 = 80 Ⅷ. 선진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대내외 홍보 1. 국민에게 다가가는 경제·통상 홍보 활동 가. 주요 경제·통상 외교활동 홍보 = 81 나.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관련 국내 지지기반 구축 = 82 다. 쌀 관세화 유예협상 관련 홍보 = 83 라. FTA 추진을 위한 국내 지지기반 마련 = 83 마. Homepage를 통한 경제·통상 정보의 제공 및 홍보 = 84 바. 「민·관 통상 네트워크」운영 = 86 2. 국제회의 참가를 통한 대외홍보 활동 가. 2004년 WEF 아시아 전략 라운드 테이블(ASIR) 회의 참가 = 86 나. 보아오 포럼 참석 = 87 다. Milken Institute Global Conference 참석 = 87 〈부록〉 2004년도 주요 회의/회담 참가실적 = 91 2004년도 통상교섭본부 주요일정 = 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