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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친환경 축산 직불제 시범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내용 및 방법 = 3 3. 연구추진체계 = 7 4. 국내외 연구 동향 = 8 제2장 친환경축산 직불제 도입의 목적과 필요성 = 10 1. 사업의 목적 검토 = 10 2. 축산부문의 환경문제의 심각성 = 11 3. 축산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제 정책수단 = 14 4. 직불제 도입의 필요성 = 21 제3장 시범사업 실태 분석 = 24 1. 친환경축산 직불제 프로그램 = 24 2. 지역별 참여농가 분석 = 26 3. 양축농가 및 정책담당자 조사 분석 = 32 제4장 친환경축산 직불제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 분석 = 52 1. 친환경축산 직불제의 파급영향 범위 설정 = 52 2. 친환경축산 직불제 사업의 효과 분석 = 53 3. 친환경축산 직불제 사업의 사회 후생학적 효과 분석 = 59 제5장 직불제 시범사업의 종합적 평가 = 61 1. 정책평가의 기준(평가방법 1) = 61 2.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 평가(평가방법 1) = 63 3. 정책 평가의 기준(평가방법 2) = 68 4.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 평가(평가방법 2) = 70 제6장 친환경축산 직불제의 직접지불금 적정성 평가 = 74 1. 기존 모형의 검토 = 74 2. 정책담당자의 적정지불금액에 대한 의견 = 76 3. 이론적 적정지불금액의 산정 = 77 제7장 벤치마킹을 위한 외국사례 분석 = 86 1. 유럽 = 86 2. 미국 = 93 3. 일본 = 96 4. 외국사례의 시사점 = 98 제8장 친환경 축산 직불제의 쟁점 검토 = 101 1. 사업 관련 제기된 쟁점 검토 = 101 2. 그동안의 제도 개선사항 = 111 제9장 친환경 축산 직불제의 발전방안 = 113 1. 친환경 축산 직불제의 발전방향 = 113 2. 발전방안 = 114 부록 = 130 참고문헌 = 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