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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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조상희 변호사의)생활법률 365가지 결혼, 이혼, 상속 등 가족관계 생년월일의 호적정정 = 18 원래의 성(性)을 찾고 싶은데 = 20 입양한 아이 개성(改姓) 및 친자신고 = 22 개명절차 = 24 족보의 증명력 = 26 친부의 성을 따라야 하는 것은 위헌? = 28 형부와 처제의 결혼 = 30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절차 = 32 인공수정 아들의 친권 = 34 낙태결정권 = 36 부부공동재산의 일방처분 = 38 파양의 경우 = 40 별거하면서 결혼 때에 해온 혼수품을 가져오면 절도죄? = 42 사실혼관계 해소의 경우 = 44 유부녀와 교제만 했어도 위자료 책임 = 46 협의이혼신고와 철회 절차 = 48 이혼신고 후 계속 동거하는 경우는 범죄행위? = 50 컴퓨터 채팅으로 인한 가정유기는 이혼사유 = 52 이혼을 무효로 하기는 쉽지 않다? = 54 처 명의의 재산과 위자료 등 청구 = 56 이혼한 남편도 가정폭력범죄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 58 접근금지청구 = 60 부양료청구 = 62 후견인순위확인청구에 대하여 = 64 상속받은 주식의 임의처분 = 66 상속등기 = 68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을 때 = 70 재혼한 어머니의 남편(계부)으로부터의 상속 = 72 상속포기, 한정승인 = 74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미리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 = 76 생모의 상속에서의 권리 = 78 유언으로 받은 주택에 대한 다른 상속인의 권리 = 80 대습상속과 태아의 상속권 = 82 유언의 방식과 효력 = 84 가출한 처에게도 남편의 상속권이 있는가? = 86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증여세 = 88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청구권 = 90 상속포기신고시의 재산목록 = 92 사망한 부친이 생전에 인출한 예금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 = 94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 96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한 경우의 세무문제 = 98 사실상 배우자의 배우자 공제 여부 = 100 이민 간 사람의 국내 재산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 102 각종 금전거래 변제기한 없이 돈을 빌려 준 경우 = 106 경찰에 연행돼 서명한 지불각서 무효 = 108 선배의 처제에게 돈을 빌려준 후 연락이 안 되는데… = 110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 112 카드 빚 관련 흥미로운 판례 = 114 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 무효 = 116 회사채무에 대한 보증 = 118 공동연대보증 책임 = 120 채무인수 = 122 면책적 채무인수약정 = 124 신회사에 대한 청구 = 126 재산을 빼돌리는데… = 128 채무자가 안 갚을 목적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 130 신원보증채무의 상속 = 132 본인도 모르게 연대보증인이 된 경우의 보증책임 = 134 가출한 아내가 진 빚 = 136 이혼 전 남편의 채무에 대한 책임 = 138 채무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 140 채권가압류권자의 불법행위 = 142 공동명의 예금의 인출방법 = 144 담보가등기권리자의 채권회수방법 = 146 채무의 일부 변제와 시효중단 = 148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 150 가압류후의 근저당권자와의 배당관계 = 152 개인파산 = 154 임차보증금채권의 양도 = 156 불법 말소된 등기권리자의 배당에 관한 법리 = 158 아들의 채무로 인한 어머니 소유 집의 가압류 = 160 약속어음공증의 소멸시효 = 162 어음요건으로서의 발행지 = 164 자기앞수표의 사고(분실, 사취)계 처리 = 166 가계수표발행의 표현대리 = 168 은행의 수표금 지급시 주의의무 = 170 문방구어음 = 172 어음에 주식회사 이름만 있고 대표이사명이 누락되었는데… = 174 백지수표 보충권의 시효 = 176 할부판매 = 178 할부금 채권의 소멸시효 = 180 신용카드 분실 = 182 신분증 도난과 카드발급 이후의 책임 = 184 부동산거래 관계 동기의 착오 = 188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 190 떴다방을 통한 부동산거래 = 192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대한 책임 = 194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 196 무허가 건물 매수인의 소유자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소송 = 198 공유부동산 분할의 방법 = 200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우회 매수하는 경우의 문제 = 202 경계확정과 시효취득 = 204 토지의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206 실제 논의 착오 매매와 경작 = 208 특조법 등기 = 210 종중재산 환원 = 212 명의신탁, 횡령죄와 친족상도례 = 214 공유물의 관리와 처분 = 216 분묘기지권의 범위 = 218 분묘기지권과 분묘의 관리 = 220 무연고 분묘의 처리 = 222 오피스텔 주택 인정 논란 = 224 구분지상권 = 226 주택, 상가 임대차 관련 임차권등기 후 입주한 다른 소액 임차인 = 230 저당권설정등기 후 건물주와 임차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 232 공동생활을 하는 2인이 임차인인 경우 = 234 재전입시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 여부 = 236 경매진행 중 이사하면 우선변제 못 받아 = 238 옥탑방,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240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와 주택임대차보호 = 242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의 대항력 = 244 채권의 임대차보증금으로의 전환 = 246 임차보증금의 가압류 = 248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압류 = 250 임차인의 불법 전대 = 252 계약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주택의 임차인 = 254 학교 매점 임대차계약의 일방적 해지 = 256 상가 임대차 = 258 행방불명 임차인에 대한 조치 = 260 임대차 계약시 제소전 화해를 해야 한다 = 262 옆집의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본 임차인 = 264 근로관계, 업무상 재해 구두로 한 근로계약 = 268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의 효력발생시기 = 270 등기부상 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 272 파견근로자의 지위 = 274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회사 부서의 책임자는 사업주인가? = 276 퇴직금 산출시 식대보조금이 통상임금이 아닌 경우 = 278 회사지원 유학 후 의무복무를 안 한 경우 = 280 퇴직금차등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 282 조합장이 구두로 임금 자진반납 약속한 경우 = 284 판매실적 최하위자에 대한 징계해고 = 286 명예훼손과 징계해고 = 288 명예퇴직 = 290 배차지시의 거부와 해고 = 292 업무이관 부서의 근로자 전적 거부 = 294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인가 = 296 건설현장 사고 = 298 오토바이 출퇴근 중 입은 부상 = 300 고객접대와 업무상 재해 = 302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 = 304 지입차주와 업무상 재해 = 306 근무시간 중의 임시총회(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업무방해죄 = 308 예비군 훈련 조기종료 귀가 중 교통사고가 공상인가? = 310 자동차, 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형벌 자동차 매수인의 행방불명 = 314 교통사고시 복수의 운행자가 존재할 경우 손배책임 = 316 건설회사에 단기간 임차된 덤프트럭에 사고를 당했는데 = 318 뒷차의 추돌 때문에 앞차를 들이받은 경우 = 320 흙먼지에 뒤덮여 차폭등과 미등이 안 보이는 화물차 추돌시 손해배상책임 = 322 용도 외 사용된 버스의 사고 = 324 가상의 중앙선 = 326 무단운전과 무면허운전사고 면책약관 = 328 부모 차 무면허운전사고시 부모의 책임 = 330 교통사고 후유증의 손해배상청구 시효 = 332 음주측정기의 오차 = 334 음주운전이 이루어진 장소 관련 사례 = 336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후 혈액채취 요구 = 338 범칙금 입금처리 과실과 면허정지 = 340 과태료 재판 = 342 음주운전 여부, 면허취소의 범위 = 344 보험회사 관계자 말만 듣고 부제소합의 특약을 맺은 경우 = 346 교통사고 후유증 = 348 각종 사고, 환경피해 등 불법행위 관련 친구를 구조하다 사망한 경우도 의사자(義死者) 해당 = 352 인도에 추락한 간판 사고 = 354 도립공원 내 낙석사고의 책임 = 356 위쪽 밭에서 흘러내려 온 토사 = 358 학생 관리감독 소홀과 학교의 책임 = 360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 362 실리콘 유방확대 피해 보상과 집단소송 = 364 지도교수의 감독소홀 책임범위와 손해배상 = 366 건설회사의 과장분양광고 피해 = 368 폭우침수 피해 손해배상 판결 = 370 경사진 주차장 내에서의 사고에 대한 아파트 관리회사의 책임여부 = 372 아파트 주차장 관리의 책임 = 374 일상생활 관련 사고 = 376 투자자들에게 확정금리 이상의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은 행위 = 378 공사장 소음피해 = 380 음식점 환기구 = 382 조망권 관련 판례 = 384 상업지역 내에서의 일조권 문제 = 386 난개발에 대한 책임 = 388 아파트 층간 소음분쟁 1 = 390 아파트 층간 소음분쟁 2 = 392 농작물 일조권 피해 사례 = 394 범죄행위와 형사소송 절차 목사의 출교처분 결정을 복사배포한 것은? = 398 정보절도인가 종이절도인가 = 400 이메일,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몰래 확인한 경우 = 402 정보이용료 편취 사기범 = 404 공무원이 의례적인 금품을 받은 경우 = 406 뇌물죄의 주체 = 408 약속어음 부도내면 사기죄인가 = 410 허위로 운전자인 양 진술하면 범인도피죄? = 412 백지수표의 부당 보충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 = 414 절취한 전화카드의 사용료 = 416 주민등록등본상의 본인인 양 하는 것은 공문서 부정행사인가? = 418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자가 계속 직무를 보는 것을 방해하면 업무 방해죄? = 420 회사의 기밀유출 방지를 위해 부하 직원의 이메일을 몰래봤는데… = 422 일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전화통화의 감청 = 424 긴급피난 여부 = 426 경찰의 교통사고 가해자 훈방은 직무유기 = 428 간통고소의 취소 이후 새로운 고소 = 430 참고인의 진술 번복과 무고죄의 성립 여부 = 432 공소시효와 무고죄 판단 = 434 출입금지가 처분명령을 무시하고 출입금지된 토지에 들어갔을 경우 = 436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 438 전과 관련 사항 = 440 경찰서 유치장에서의 알몸수색은 위헌 = 442 경찰에서의 진술은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 444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 446 불심검문 = 448 형사사건의 구속기간 = 450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되지 않는다 = 452 보석 = 454 검사의 조서가 경찰의 조서보다 증거능력이 우월하다는 규정은 위헌? = 456 타인의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458 복잡한 현대생활과 권리보호 회원수첩과 개인정보의 보호 = 462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 = 464 인터넷 익명성 논란 = 466 공무원 연금에 대한 압류금지의 위헌 여부 = 468 헌법소원 청구기간 = 470 증언거부와 선서거부 = 472 패소된 판결을 다시 번복시킬 수 있는 절차, 재심청구 = 474 분실된 거액의 수표를 찾아 준 경우의 보상금 = 476 채무자의 가재도구에 대한 강제집행 = 478 건축주명의변경에 대하여 = 480 명의 대여자의 손해배상책임 = 482 사업체 명의를 빌려 준 경우 = 484 주소지를 모를 때,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 = 486 위임계약해지와 손해배상 = 488 서면동의 없이 생명보험을 든 경우 = 490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 492 의사가 직접 전문의약품을 구입 복용하는 경우 = 494 보험설명서와 보험약관이 다른 경우 = 496 아버지와 아들의 돈 거래 세무문제 = 498 공사계약에서 부가세를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 500 받지 못한 이자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 = 502 주주권 포기 약정의 효력 = 504 재건축총회 결의 = 506 계약준비에 소요된 비용 청구 = 508 사실상의 도로와 재산권침해 = 510 매입한 토지 위에 송전철탑과 송전선이 지나가는데… = 512 도시계획결정의 부당성을 다투고 싶다 = 514 행정계획의 변경에서의 재량권 = 516 행정청이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으면 = 518 하도급대금 조정 금지조항 = 520 동업관계 = 522 영업정지처분 예정인 이발소를 양수해도 되는지 = 524 회사와 주주 사이의 주식양도 제한 약정 = 526 새로운 사업을 할 경우, 경업금지의무 = 528 상호의 양도 = 530 사립대학 교수의 기간임용제 규정은 위헌 = 532 건축한계선 침범 건물 = 534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3자가 제기할 수 있는지 = 536 매매계약 해제 후의 양도소득세 환급 = 538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데도 재산세를 내야 하나? = 540 고시원도 부가세가 면세되어야 한다? = 542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 544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 546 '홍길동' 상표와 캐릭터 = 548 포천일동막걸리, MEGA PASS = 550 책제목(제호) 사용과 부정경쟁행위 = 552 장미전쟁 = 554 저작권 침해와 출판권 침해 = 5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