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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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한국의 농업정책, 틀을 바꾸자 : 시장으로 나온 한국 농업 1부｜농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 15 제1장_ 정책의 본질 = 17 1. 정책학적 측면에서의 정책 = 17 2. 경제학적 측면에서의 정책 = 25 3. 합리적인 정책결정 = 27 제2장_ 시장과 농업개혁 = 30 1. 시장으로 나온 세계농업질서 = 30 2. 한국농업의 선택에 대한 입장 = 35 3. 한국농업정책 선택의 기로 = 39 제3장_ 개방대응 농업정책의 한계에 대한 반성 = 44 1. 가중되는 농업위기 - 정책실패의 현장 = 45 2. 농업의 다원적기능 확보를 위한 정책의지 부족 = 57 제4장_ 한국농정의 새 패러다임 = 62 1. 경쟁력 갖춘 농업경영체 육성 = 64 2. 농촌지역 개발정책의 전략화 = 67 3. 한국농업의 바람직한 미래상 = 69 4. 한국농정에 대한 인식 오류와 통찰력 = 72 2부｜바람직한 농업정책의 체계와 방향 = 85 제5장_ 농업정책의 목표 = 87 1. 농산물 자유무역이론의 한계와 정책개입의 필요성 = 88 2. 농업정책의 가치관 = 94 3. 한국농정의 미래지향성 = 100 4. 농업정책의 공공성 = 116 5. 개방시대의 바람직한 농정목표 = 124 제6장_ 농업정책수단의 선택방향 = 135 1. 시장지향적 전환을 위한 정책틀 = 135 2. 한국농업의 국제경쟁력 = 141 3.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 = 158 4. 농촌지역 개발정책의 재정립 = 168 제7장_ 농림투융자사업에 대한 평가와 방향 = 178 1. 농림투융자사업의 실적 = 178 2. 농림투융자사업의 성과분석 = 187 3. 농림투융자정책의 과제와 개선방안 = 202 3부｜세계화와 농업개혁 = 225 제8장_ 세계자유무역 체제와 세계시장 단일화 = 227 1. 세계화와 자유무역체제 = 227 2. 세계자유무역 체제 조성과정 = 229 3. WTO 체제의 가동 이유 = 237 제9장_ 시장으로 나온 세계농업 - 농업에 대한 논리의 재구성 = 247 1. 농업의 NTC 및 다원적 기능과 WTO = 249 2. 농산물시장 특수성이론과 시장이론의 시각차이 = 252 3. 농업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 확보수단에 대한 시각차이 = 264 제10장_ 농업정책의 국제적인 조화 - 현재와 전망 = 269 1. GATT／UR 농업협상과 농업정책 운용기준 조화 = 269 2. 농산물시장 개방방식과 농업보조금 자급기준 = 272 3. 비관세 장벽 완화 - 통관 및 유통에 영향을 주는 특수요인 조정 = 279 4. WTO 출범 이후 세계 농산물 교역의 변화 = 280 5. 농업정책의 국제적 조화 = 292 4부｜농업정책의 평가와 사례 = 299 제11장_ 농업정책목표의 계층적 구조와 평가 = 301 1. 농업정책목표의 계층적 구조 = 303 2. 농업정책목표의 평가 = 305 제12장_ 농업정책의 실행과정 및 성과의 평가 = 318 1. 농업정책의 과정 평가 = 319 2. 농업정책의 성과 평가 = 32l 3. 농업정책 성과의 평가방법 = 328 제13장_ 농업정책의 선택과 사회적 인식 = 349 1. 사회적 인식의 중요성 = 349 2. 정리·교정해야 할 사회적 인식 = 351 제14장_ 선진국의 농정개혁 방향 = 366 1. 선진국의 농정전환 방향 = 366 2. 일본의 농정전환 = 372 3. 유럽연합(EU)의 농정전환 = 377 4. 미국의 농정전환 = 383 제15장_ 한국 농업정책의 사례연구 = 388 1. 산미증식계획 = 388 2. 잉여농산물 도입 = 390 3. 쌀시장 통제정책 = 392 4. 이중미가 정책 = 396 5. 신기술 도입 = 402 6. 농지개혁 = 404 부록 : 2000넌도 농가부채대책 추진사업의 심사평가 내용 = 4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