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WTO의 분쟁해결체제 Ⅰ편 국제사법제도의 발달 1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 21 (1)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 = 21 (2)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엔 헌장상의 절차와 방법 = 24 2장 국제법의 발달 = 34 (1) 「법의 정의」= 34 (2) 국내법과 국제법 = 34 (가) 국가뿐인 국제법의 주체 = 37 (나) 제도의 결핍 = 38 (다) 불확실성 = 40 (라) 핵심 이해관계에 무기력 = 41 (마) 핵심 제규칙의 준수도 저조 = 41 (3)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국제법 발달 = 42 (4)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법 발달과 유엔 헌장 = 45 (분쟁의 평화적 해결) = 45 (다양한 유엔 활동) = 45 (유엔의 역동성) = 46 (유엔 헌장에 대한 유권해석) = 47 (유엔총회의 입법기능) = 48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법 발달의 특성) = 48 (5) 국제사법재판소 = 51 (가) 국제사법재판소의 구성 = 51 ① 전원재판정 = 52 ② 특별재판정 = 53 ③ 간이재판정 = 53 (나)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 = 54 ① 특별합의에 의한 재판관할권 = 56 ② 임의조항에 따른 사전합의에 의한 강제관할 = 57 ③ 조약규정에 따른 사전합의에 의한 강제관할 = 60 ④ 사후합의에 의한 재판관할권 = 61 ⑤ 유엔 헌장에 규정된 재판관할권 = 62 (다) 판결의 근거와 재판의 진행 = 62 (라) 재판소 판결의 현실적 배척과 패널 제도의 발달 = 67 (마)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의견 = 69 (6) 보복과 복구 = 71 (7) 국제법위원회 = 72 (8) 국제법 발달을 촉진시키고 있는 여타의 기관들 = 77 (가) 유엔 해상법 회의 = 77 (나) 유엔 총회 제6위원회 = 78 (다) 총회 = 78 (라) 유엔 사무국 법무실 = 79 (마) 유엔 산하 기타의 위원회들 = 79 (바) 국제법 발달을 촉진시킨 기타 기관들 = 80 (9) 현재까지 이루어진 국제법 발달의 진전에 대한 평가 = 83 Ⅱ편 GATT의 특성과 핵심원칙 3장 GATT의 제특성 = 89 (1) GATT의 일반적 성격과 WTO에로의 이행 = 89 (2) 관세감축과 무역자유화 = 92 (3)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타협 = 94 (4) 무역자유화와 경제성장 = 96 (5) 신보호무역주의의 팽창 = 98 (6) GATT와 개발도상 국가 = 101 4장 GATT의 핵심원칙들 = 104 (1) GATT의 핵심원칙들-분쟁해결의 기준 = 104 ① 무차별 원칙(최혜국대우 원칙과 내국민대우 원칙) = 104 ② 공정무역 원칙 = 108 ③ 관세화 우선과 관세율 감축 원칙 = 108 ④ 협의 우선 원칙 = 109 ⑤ 호혜주의 원칙 = 110 ⑥ 다자주의 원칙 = 110 ⑦ 개도국 우대 원칙 = 111 (2) 예외와 이탈에 관한 분석 = 111 Ⅲ편 GATT의 분쟁해결체제 5장 GATT 분쟁해결체제의 유래 = 117 (1) 분쟁해결체제의 유래와 GATT 22조 및 23조 = 117 (2) 22조 및 23조에 대한 첫 수정 : 「1955년 수정」 = 121 (3) 협의에 제3자 참여를 허용토록 한 22조 보충 : 「1958년 절차」 = 123 (4) 제23조에 대한 보충 : 저개발 체약국들을 배려한 「1966년 절차」 = 124 (5) GATT 22조 및 23조의 애매성과 상황변화 예비성 = 126 6장 GATT 분쟁해결체제의 초기 작동('50-'60년 말) = 128 (1) 국제협정상 의무에 관한 분쟁해결과 GATT 분쟁해결 체제의 초기작동 = 128 (2) GATT 초기 무역자유화의 특징과 비관세 무역장벽의 태동 = 130 (3) 분쟁해결체제의 강화-초기 작동의 결과적 현상 = 131 7장 도쿄·라운드 이후의 분쟁해결체제 평가와 체제강화 새 요인들 = 135 (1) 도쿄·라운드의 결과 = 135 (가) 「1979년 양해」 = 135 (나) 비관세 조치 규약들(NTM Codes)의 분쟁해결규정 = 140 (2) 도쿄·라운드 분쟁해결체제에 관한 평가와 「1982년 각료회의선언」 = 141 (3) 1985년 류트윌러 보고서(Leutwiler Report:1985) = 143 8장 우루과이·라운드 분쟁해결체제 협상 = 146 (1) 1986년 각료회의 선언 = 146 (2) 초기의 협상(1987년) = 147 (ㄱ) 분쟁해결체제의 전반적 성격 = 149 (ㄴ) 패널의 진행과정 = 150 (ㄷ) 패널 결정의 채택과 이행 = 154 (ㄹ) 기타 절차규칙들의 개혁 = 157 (3) 중간 검토 = 160 (ㄱ) 통지 = 162 (ㄴ) 협의 = 162 (ㄷ) 알간선·조정·중개 = 162 (ㄹ) 중재 = 163 (ㅁ) 패널과 실무단의 절차 = 163 (ㅂ) 패널 판결보고서의 채택 = 165 (ㅅ) 기술적 지원 = 165 (ㅇ) 권고와 판정의 이행감시 = 166 (4) 협상그뤂 의장제안의「분쟁해결에 관한 협정 원문」= 167 (5) 브럿셀 각료회의 - 1990년12월 우루과이·라운드 최종협정문(안)에 포함된 「GATT 22조와 23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양해」안 = 170 (6) 브럿셀 각료회의 이후 -- 협상의 결렬과 재개(1991년) = 174 (7) 최종협정문 던켈 안(1991년 12월) = 179 (가)「GATT 22조와 23조에 의거 분쟁해결을 통할하는 규칙과 절차들에 관한 양해」= 179 (나)「통합된 분쟁해결체제의 기본영역」(약칭: 분쟁해결 통합에 관한 던켈 원문 안 = 187 (8) 다자간 협상,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 = 192 Ⅳ편 세계무역기구(WTO) 9장 WTO 협정문의 구성 = 203 10장 WTO의 설립목적, 기능, 조직, 원회원국, 가입·탈퇴 = 207 (1) 설립목적 = 207 (2) 기능 = 208 (3) 조직 = 208 (가) 각료회의 = 208 (나) 일반이사회 = 209 (다) 일반이사회 산하 이사회 = 209 (라) 각료회의 설치위원회 = 211 (마) 수자간 무역협정들에 의거한 기구 = 212 (바) 사무국과 예산 = 212 (4) 원회원국, 가입·탈퇴 = 213 11장 WTO의 의사결정--총합의와 역총합의 = 215 12장 WTO체제와 GATT 1947의 상이점 = 218 (1)「GATT 핵심원칙들」의 계승, 확장 및 보강 = 218 (2) 추가로 새로이 정립된 핵심원칙들 = 223 (가) WTO협정들 간의 우선 순위원칙 = 223 (나) WTO협정에 맞추는 국내법 합치화 원칙 = 223 (다) WTO협정 일괄수락 원칙 = 224 (3) WTO의 국제기구적 의의 = 225 (가) 국제교역에 관한 유엔(U.N.) = 225 (나) 우루과이·라운드 이행기구 = 226 (다) 투명성 보장기구 = 227 (라) 분쟁해결기구 = 227 (마) 법인격을 가진 기구 = 228 (바) 국제무역기구의 바람직한 모형 = 229 13장 WTO의 자유경쟁시장적 의의와 그 저해요인 = 231 (1) 큰흐름의 자유경쟁시장 = 231 (가) 최대다수국의 최대이익은 자유무역시장에 의해 이루어진다. = 231 (나) 최대시장 확보를 위한 최대다수국 설득에는 합리주의가 최선이다. = 232 (다) 자유경쟁시장 보호규율 준수하에 자유의사에 의한 자발적 거래가 최선이다. = 232 (라) 시장내의 공급확대에는 예측 가능성이 최선이다. = 232 (마) 교역에 관한 모든 부문들의 문제들을 관할하는 것이 시장의 양적, 질적 발전에 최선이다. = 233 (바) 시장구조는 세계적 구조가 최선이다. = 233 (2) 역류 = 235 (가) 보호주의 = 235 (나) 일방조치 주의와 쌍무주의 = 238 (다) 지역주의 = 238 (라) 교묘한 비관세 장벽들 = 240 Ⅴ편 WTO 분쟁해결체제 14장 「분쟁해결을 통할하는 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협정 내용 = 245 (1) 적용범위와 방법 = 245 (2) 분쟁해결체제의 조직 = 247 (가) 분쟁해결기구 및 사무국 = 247 (나) 패널 = 247 (다) 상설 상소기구 = 249 (라) 전문가 검토 구룹 = 249 (마) 중재 = 249 (3) 분쟁해결체제의 일반원칙 = 250 (4) 협의(Consultations) = 251 (5) 알족,조정,중개(Good Offices, Conciliation and Mediation) = 252 (6) 패널의 운영과 그 절차 = 253 (가) 패널에의 권한위임 = 253 (나) 패널의 기능 = 253 (다) 패널 절차 = 254 (라) 복수제소 심리절차 = 255 (마) 제3당사국들 = 255 (바) 패널의 정보수집권 = 256 (사) 비밀보장 = 256 (아) 중간검토 단계 = 256 (자) 패널 보고서의 채택 = 257 (차) 패널 실무절차 = 257 (7) 상소심 = 258 (가) 상소심 절차 = 258 (나) 상소기구 보고서 채택 = 259 (8) 패널 또는 상소기구와의 의사소통 = 259 (9) 패널과 상소기구의 권고 = 259 (10) 분쟁해결기구의 의사결정 일정 = 260 (11) 권고와 판결의 이행감시 = 261 (12)「보상」과「양허의 정지」= 261 (13) 다자체제의 강화 = 264 (14) 최저개발회원국 관련 특별절차 = 264 (15) 무위반제소 = 265 (16) DSU 분쟁해결과정 계통도 = 266 15장「분쟁해결을 통할하는 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DSU) 협정에 대한 평가 = 271 1절 긍정적 및 발전적 평가 요소들 = 272 (1) 분쟁해결체제의 단일성과 일관성 확립 = 272 (2) 분쟁해결의 목표 명시 = 277 (3) 사법적 역할 강화 = 278 (4) 협의의 의미와 규정의 명료화 = 279 (5) 패널 절차의 정교화 = 280 (가) 패널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 = 280 (나) 분쟁해결기구「이사회」의 의사결정권 유지 = 281 (다) 오판방지 = 281 (라) 패널 진행과정에 있어서의 설득력과 유연성 유지 = 282 (마) 패널 절차의 진행지연 방지 = 282 (바) 권고와 판결의 이행감시에 관한 규정의 엄격화 = 283 (사)「보상」과「양허의 정지」의 목적 명료화 = 283 (아) 개발도상회원국 배려와 최저개발회원국 관련 특별절차의 한계 = 284 (자) 일방적 조치의 사용포기 = 284 2절 부정적 및 회의적 평가요소들 = 285 (1) WTO의 구성주체가 국가뿐인데서 발생되는 문제점 = 285 (2) 상소심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 286 (3) 보복제도의 현실성 결여 = 287 (4) 가집행제도의 미비 = 287 (5) 보상 및「양허의 정지」의 동일수준 유지로 인한 제재 효율성의 한계 = 288 (6) 제3당사국 참여제도의 2중적 절차 = 289 (7) 무위반 제소의 해결 불명료성 = 289 (8) 일방적 조치 및 쌍무협의의 한계 불명료 = 289 (9) 비회원국들의 WTO협정 수혜에 대한 제재미비 = 290 Ⅵ편 분쟁사례연구 16장 GATT 무역분쟁의 분류와 평가 = 293 (1) 산업별 = 293 ① 농업부문 = 293 ② 일반제조업 부문 = 294 (2) 분쟁당사국별 = 295 (3) 분쟁촉발원인별 = 295 (4) 분쟁종결 단계별 = 296 17장 WTO무역분쟁의 현황과 그 전망 = 299 (1) WTO제소 무역분쟁의 개황 = 299 (2) WTO 무역분쟁의 국별·쟁송조문별 현황 = 300 (3) WTO제소 무역분쟁의 원인별 분류 = 309 (4) WTO 무역분쟁의 전망 = 311 ① 농업관련 분쟁 = 311 ② 분쟁당사국별 유형의 변화 = 311 ③ 분쟁촉발원인별 유형의 변화 = 312 ④ 신규부문 = 312 18장 GATT와 WTO 양분쟁해결체제의 분쟁사례대비 = 314 사례 1 : 미국수출기업에 대한 미국의 세법제정 = 314 사례 2 : 1930년도 제정 미국 관세법 337조 = 317 사례 3 : 미국의 포도주와 포도제품관련 산업에 대한 정의 = 319 Ⅶ편 요약과 결론 = 325 참고문헌 = 332 부록목차 (부록 1) 「분쟁해결을 통할하는 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 」(DSU) 한글 번역 전문 = 334 (부록 2) WTO 분쟁해결체제 형성과정 약력표 = 372 (부록 3) WTO제소 분쟁 진행 현황 (1995. 1. 1. - 1997. 7. 21.) = 379 (부록 4) 상소기구 상소심 실무절차 (Working Procedures for Appellate Review) (1996. 2. 15 상소심기구 채택) 영문본 전문 = 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