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15조원 농어촌특별세사업 추진상황 중간평가 제1편 총괄 제1장 평가개요 1. 평가의 필요성과 목적 = 1 2. 평가방법 및 체계 = 2 3. 평가일정 및 범위 = 5 제2장 농어촌특별세 사업의 추진배경과 의의 1. 사업의 추진배경 및 추진과정 = 9 2. 사업의 의의 = 14 제3장 농어촌특별세 사업의 추진현황 및 투융자 실적 1. 사업의 재원조달 계획 = 17 2. 투융자 현황 = 20 3. 사업별·분야별 투융자 현황 = 21 4. 부처별 투융자 실적 = 24 5. 지원대상별 투융자 실적 = 27 6. 시·도별/사업분야별/재원별 투융자 실적 = 27 제4장 농어촌특별세 사업의 추진체계 및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 1. 사업의 추진체계 = 31 2. 사업의 예산배분 = 34 3. 선행평가와 개혁방향 = 36 4. 사업의 운영과 관리 방향 = 38 5. 결론 및 요약 = 41 제5장 농어촌특별세 사업의 부처별 평가 1. 사업의 부처별 설문조사 분석 = 43 2. 부처별 추진사업의 평가 = 53 제6장 농어촌특별세 사업의 성과와 추진방향 1.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 61 2. 사업의 추진방향 = 77 제2편 농업경쟁력 강화 제7장 대구획 경지 재정리 1.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 91 2.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의 추진체계 = 93 3. 사업 예산 및 추진실적 = 95 4. 사업성과의 평가 = 98 5. 일본의 대구획경지정리 사업현황 = 110 6. 사업에 대한 농민의향 및 현장조사 결과 = 113 7.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115 8. 주요 평가내용의 요약 및 결론 = 118 제8장 유통개선 1. 사업의 추진동기와 추진방향 = 121 2. 사업내용과 추진실적 = 124 3. 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 135 4. 사업의 추진방향 = 143 제9장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 1. 사업의 등장배경과 의의 = 147 2. 사업의 내용과 추진실적 = 149 3. 사업에 대한 평가방향 및 평가내용 = 154 4.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 162 5. 요약 및 정책제언 = 169 제10장 농신보 기금출연 1. 농신보 기금 출연의 배경 = 173 2. 농신보 기금 조성과 운용 현황 = 174 3. 농특세의 농신보 기금 출연 효과 = 178 4. 농신보의 당면 문제와 과제 = 179 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제도의 개선방향 = 182 제11장 농림수산기술개발 1. 농림수산기술개발사업의 의의 = 189 2. 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 = 190 3. 사업의 기대효과 = 193 4. 사업추진 경위와 추진체계 = 194 5.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 = 196 6. 사업성과 활용도 = 202 7. 사업성과 평가기준 = 206 8. 사업의 성과 및 개선방안 = 207 제12장 기술전문대학 및 자영 농수산고교 육성 등 1. 추진배경 및 목적 = 221 2. 추진실적 및 내용 = 224 3. 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 237 4. 사업의 개선방안 = 247 제13장 어항건설 1. 어항의 기능과 개발 필요성 = 251 2. 어항개발 및 이용실태 = 254 3. 어항투자실적 = 260 4. 어항개발에 대한 농특세 투자의 성과 = 264 5. 어항개발의 문제점 = 268 제14장 어촌종합개발 1. 사업의 추진 경위 = 273 2. 어촌개발사업의 투자 현황 = 278 3. 농특세에 의한 어촌개발의 평가(성과와 문제점) = 283 4. 어촌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 288 제15장 양식어장 개발 1. 공동양식사업의 의의 = 291 2. 양식어업 현황과 공동양식사업 성과 = 292 제16장 임도건설 1. 임도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 313 2. 임도 사업의 추진 체계 = 314 3. 임도 사업의 추진 실적 및 예산 = 314 4. 임도 사업의 효과 = 316 5. 임도 사업에 대한 국민 의식 = 318 6. 임도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 319 제3편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제17장 농어촌 도로정비 1. 평가기준 및 내용 = 325 2. 사업시행절차의 적절성 = 326 3. 연도별 예산투입실태 = 334 4. 정비대상 사업선정의 타당성 = 336 5.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의 집행관리와 사후평가체계 점검 = 339 6. 결론 = 340 제18장 농어촌 하수도 정비 1. 사업개요 = 343 2. 사업추진현황 = 345 3.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 347 4. 개선대책 = 348 5. 맺음말 = 351 제19장 오염 소하천 정비 1.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의 의의 = 353 2. 사업개요 = 354 3. 사업추진현황 및 실적 = 355 4.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의 성과 = 358 5.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의 문제점 = 358 6.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의 추진 방향 = 360 7. 맺음말 = 362 제20장 농어촌 주택개량 1.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정책의 변화과정 = 363 2. 정부 부처별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개황 = 364 3. 행자부의 농특세 사업계획(1995∼2004) = 365 4. 행자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개황 = 365 5. 사업의 효과 = 366 6. 사업의 문제점 = 367 7. 개선 방안 = 367 제21장 농어촌 폐기물 처리지원 1. 추진배경 및 목적 = 369 2. 주요 내용 및 추진실적 = 371 3. 성과 및 문제점 = 378 4. 향후 추진방향 = 379 제22장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1. 사업개요 = 383 2. 사업추진현황 = 386 3. 평가지표 = 386 4. 사업추진과정의 합리성 = 396 5.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 400 6. 개선대책 = 401 제4편 농어민 복지증진 제23장 농어민 연금제 1. 농어민연금제의 기능과 의의 = 407 2. 농어민연금 국고부담의 필요성 = 408 3. 농어민연금 국고보조 지원체계 = 409 4. 국고지원에 대한 평가 = 410 5. 개선방향의 모색 = 415 제24장 농어촌 의료서비스 1. 농어촌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 417 2. 농어촌 민간 병의원에 대한 장기저리융자사업 = 448 3. 정책 건의 = 459 제25장 대학생 학자금융자 등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461 2. 사업의 내용 = 463 3. 사업의 성과 = 476 4. 사업의 문제점 = 477 5. 향후 개선 방향 = 479 제26장 도시 유학생 기숙사 건립 1.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 481 2. 사업의 주요 내용 = 482 3. 추진실적 = 483 4. 지역별 기숙사 현황 = 484 5. 지원 실적 = 491 6. 사업의 성과 = 493 7. 사업의 문제점 = 494 8. 향후 개선방안 = 494 제27장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1.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 497 2. 사업의 내용 = 497 3. 추진실적 = 499 4. 사업의 성과 = 506 5. 사업의 문제점 = 507 6. 향후 개선방안 = 507 제28장 오지 및 낙도 교통지원 1.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509 2.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 = 511 3. 국고여객선 건조사업의 평가지표 및 평가내용 = 520 4. 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 522 5. 오지 및 낙도교통지원사업의 발전방향 = 525 제29장 농어민 직업훈련 1. 사업목적의 타당성 평가 = 529 2. 농어민 직업훈련 사업에 대한 평가 = 532 3. 농어민 직업 훈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 5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