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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국제통상과 WTO = International trade & WTO 1 국제통상의 이해 = 1 1.1. 국제통상의 개념 = 2 1.2. 국제통상과 국제화·세계화 = 7 1.3. 국제통상의 성격 = 9 1.4. 국제통상과 WTO = 13 2 WTO의 출범 = 15 2.1. 세계무역기구(WTO) = 16 2.2. WTO의 기본원칙 = 19 2.3. WTO창설을 위한 노력 : 하바나에서 마라케시까지 = 27 2.4. 우루과이라운드 = 35 2.5. GATT와 WTO의 비교 = 43 2.6. 도하개발아젠다(DDA) = 50 3 WTO의 조직과 역할 = 59 3.1. 조직과 의사결정 = 60 3.2. 회원국의 자격과 연대 = 74 3.3. 사무국과 예산 = 81 3.4. WTO의 역할 = 84 3.5. 개도국에 대한 특별정책 = 88 3.6. 무역정책검토제도 = 101 4 상품거래 관련협정 = 105 4.1. WTO협정의 구조 = 106 4.2. 관세에 관한 협정 = 110 4.3. 농업에 관한 협정 = 114 4.4. 섬유에 관한 협정 = 127 4.5. 비관세장벽에 관한 협정 = 133 5 산업피해구제제도 관련협정 = 151 5.1. 반덤핑 협정 = 152 5.2.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 = 165 5.3.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 175 6 상품외 거래 관련협정 = 187 6.1.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188 6.2.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 210 6.3.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 232 6.4. 정부조달 협정 = 234 7 분쟁해결제도 = 241 7.1. 목적과 원칙 = 242 7.2. 분쟁해결절차 = 267 7.3. 상소제도 = 273 7.4. 판정 이후의 절차 = 275 7.5. 비위반제소 = 280 7.6. 개도국에 대한 배려 = 281 7.7. 통상분쟁사례 = 282 8 국제통상의 신의제 = 289 8.1. 개요 = 290 8.2. 기설의제(Built-in Agenda) = 291 8.3. 지역주의와 WTO = 302 8.4. 무역과 환경 = 310 8.5. 무역과 전자상거래 = 323 8.6. 무역과 투자 = 327 8.7. 무역과 경쟁정책 = 333 8.8. 무역과 노동기준 = 341 [부록 1]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 348 [부록 2] WTO 회원국과 옵서버 = 367 [부록 3] 주요기관의 웹사이트 = 371 약어집(Abbreviations) = 373 참고문헌 = 376 찾아보기 = 3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