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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OECD개황 제1부 OECD 개요 Ⅰ. OECD 개요 = 15 1. 개요 = 15 2. OECD의 성격 = 18 3. 설립 배경 = 23 4. 설립 연혁 = 25 5. OECD의 확대·발전 및 최근 동향 = 27 6. OECD 가입절차 및 회원국의 의무 = 33 Ⅱ. OECD 조직 및 예산 = 37 1. 조직일반 = 37 2. 사무국(96년 10월 현재) = 42 3. 예산 = 60 Ⅲ. 분야별 위원회 = 62 1. 이사회 직속 작업단 = 62 2. 경제정책위원회(EPC) = 64 3. 경제동향검토위원회(EDRC) = 66 4. 통화·외환위원회 = 67 5. 환경정책위원회(EPC) = 68 6. 개발원조위원회(DAC) = 73 7. 무역위원회(TC) = 75 8.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CIME) = 77 9.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법거래위원회(CMIT) = 79 10. 보험위원회(AS) = 81 11. 금융시장위원회(CMF) = 83 12. 재정위원회(CFA) = 85 13. 경쟁정책위원회(CLP) = 87 14. 소비자정책위원회(CCP) = 91 15. 관광위원회(TOU) = 93 16.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 95 17. 정보·컴퓨터·통신정책위원회(ICCP) = 98 18. 산업위원회(IC) = 100 19. 해운위원회(MTC) = 102 20. 철강위원회(SC) = 103 21.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ELSA) = 104 22. 교육위원회(EC) = 107 23. 농업위원회(AGR) = 108 24. 수산위원회(FI) = 111 25. 공공관리위원회(PUMA) = 113 Ⅳ. OECD 산하 부속기관 = 114 1. 개발센터(DC) = 114 2. 교육연구혁신센터(CERI) = 116 3. 국제에너지기구(IEA) = 118 4. 원자력기구(NEA) = 132 Ⅴ. 민간자문기관 = 141 1.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 = 141 2. 노동조직자문위원회(TUAC) = 143 제2부 OECD의 주요규범과 이행수단 Ⅰ. OECD 규범의 성격과 국내법과의 관계 = 149 1. OECD 규범의 성격 = 149 2. OECD 규범수락의 국내법적 효력문제 = 152 Ⅱ. OECD 규범의 이행수단 = 154 1. OECD에서 이루어지는 국별 검토의 유형 = 154 2. 의무적 검토규정의 예 = 157 Ⅲ. OECD 양대자유화 규약 = 161 1. 규약의 성격 = 161 2. 주요 내용 = 163 3. 주요 원칙 = 165 4.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과의 관계 = 167 5. 자유화 규약상의 유보제도 = 168 Ⅳ.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 = 170 1. 성격 및 주요 내용 = 170 2. OECD 투자규범상의 내국민대우 = 173 3. 다국적기업에 관한 지침 = 178 4. 다국적기업에 부과되는 상충되는 요건 = 183 5. 투자유인제도 및 투자제한적 조치 = 185 Ⅴ. OECD 규범 현황 = 188 제3부 주요 분야별 OECD의 활동내용 Ⅰ. 일반적인 활동내용 = 191 1. 활동 방법 = 191 2. 주요 활동 대상분야 = 193 3. OECD의 주요 분야별 활동연혁 = 195 Ⅱ. 주요 분야별 이슈 = 198 1. 다자간 투자규범(MAI) = 198 2. 시장의 국제경쟁성(Contestability) = 207 3. OECD의 경쟁정책 = 211 4.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 225 5.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 = 229 6. 부패 및 뇌물방지(Anti-Corruption) = 237 7. 환경분야 = 245 8. 개발분야 = 251 9. 산업의 세계화 = 261 10. 과학기술분야 : 지식기반경제 = 266 11. 노동분야 : 고용증진대책 = 271 12. 사회분야 : 노령인구문제 = 273 13. 교육분야 : 평생학습 = 274 14. 농업분야 = 276 제4부 우리나라의 OECD 가입 Ⅰ. OECD 가입 추진 경과 = 283 Ⅱ. OECD 가입 이전 OECD와의 협력 실적 = 288 1. OECD 위원회 및 부속기구 가입현황 = 288 2. OECD/DNMEs 협력 프로그램 참가 = 290 Ⅲ. 우리나라의 OECD 가입 추진배경과 기대효과 = 295 1. OECD 가입 추진결정 배경 = 295 2. 기대효과 = 298 부록 1. OECD 설립 협약 = 303 2. 우리나라의 OECD 가입 초청 협정 = 313 3.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 344 4.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 = 366 5.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 = 381 6. OECD 규범 목록 = 3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