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WTO 분쟁처리 제1장 WTO(세계무역기구)의 개설 = 19 1. 서 = 19 2. WTO의 성립과정 = 22 3. WTO의 기본원칙 = 26 4. WTO의 조직 = 27 5. 법과 현실과의 괴리 = 29 제2장 WTO 분쟁처리의 발전 = 37 제1절 분쟁처리의 의미와 의의 = 37 1. 분쟁처리의 의미 = 37 2. 분쟁처리의 의의 = 39 (1) 분쟁의 해결 = 39 (2) 협정의 이행확보 = 40 (3) 규정의 명확화 = 40 (4) 국내에 있어서 자유무역정책의 정당화 = 40 제2절 분쟁처리절차의 전개 = 43 1. WTO 분쟁처리절차의 성립과 전개 = 43 2. 절차세분화의 통합 = 46 (1) 다자간섬유협정(MFA) 상의 특별절차 = 46 (2) 동경라운드협정상의 특별절차 = 47 (3) 절차세분화의 문제점 = 49 (4) WTO협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의 통합 = 55 (5)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절차 = 56 3. 이용의 전개 = 57 (1) 발전기(1948년 ~ 1958년) = 57 (2) 쇠퇴기(1959년 ~ 1969년) = 58 (3) 재흥기(1970년 ~ 1978년) = 59 (4) 급증기(1979년 이후) = 60 제3장 패널절차 이외의 분쟁처리방법 = 69 제1절 비재판 절차 = 70 1. 교섭(협의) = 70 (1) 양국간 협의 = 70 (2) 다국간 협의 = 72 (3) 조직적 협의 = 73 (4) 협의전치주의 = 73 2. 알선ㆍ중개ㆍ조정 = 75 (1) 국제법상의 알선ㆍ중개ㆍ조정의 구별 = 75 (2) 사무총장에 의한 「알선」 = 77 (3) 동경라운드협정 위원회에 의한 「조정」 = 78 (4) 작업단 = 79 3. 심사 = 81 제2절 재판적 절차 = 87 1. 중재 = 87 (1) 닭고기(chicken) 전쟁 = 88 (2) 우루과이라운드에 있어서 중재 = 90 2. 사법적 해결 = 92 (1) 국제사법법원 = 92 (2) 기타 상설국제법원 = 94 제3절 국내재판 = 99 제4절 지역적 무역협정하에 있어서 분쟁처리제도 - 북미자유무역협정 = 108 1. 국가간 분쟁처리 일반절차(20장) = 108 2. 반덤핑관세ㆍ상계관세에 관한 분쟁처리절차(19장) = 112 제4장 GATT 23조 2항에 따른 분쟁처리 - 패널절차 - = 119 제1절 제소의 요건 = 120 1. 실체적 요건 = 120 (1) 인적 관할 = 120 (2) 물적 관할 = 121 (3) 협정위반과 「손해」 발생 = 123 (4) 손해(「자국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의 내용 = 128 2. 절차적 요건 = 133 제2절 패널의 설치와 조직 = 142 1. 패널의 설치 = 142 (1) 설치절차 = 142 (2) 설치청구권 = 143 2. 패널의 조직 = 146 (1) 위임사항 = 147 (2) 패널의 구성 = 152 (3) 조직의 신속화 = 155 제3절 패널의 심리 = 162 1. 심리절차 = 162 2. 제3국의 참가 = 165 3. 선결적 항변 = 166 4. 보고작성의 법기술 = 168 5. 조정적 측면 = 172 제4절 패널의 보고 = 176 1. 보고내용 = 176 (1) 구제내용 = 176 (2) 정치적 분쟁 = 179 2. 보고의 채택 = 184 (1) 채택의 의의 = 184 (2) 채택방식 = 186 (3) 불채택 = 189 3. 상소제도 = 191 4. 보고의 효력 = 192 (1) 분쟁당사국에 대한 구속력 = 193 (2) 다른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 = 196 (3) 국내에서의 효과 = 198 제5절 보고의 실시와 감시 = 208 1. 보고의 실시 = 208 2. 실시의 감시 = 209 3. 보상 = 210 제6절 대항조치 = 213 1. WTO에 의한 대항조치의 허가 = 213 (1) 대항조치 허가의 요건 = 213 (2) 대항조치의 문제점 = 215 (3) 대항조치 허가의 실제 = 216 (4) 대항조치 허가의 성격 = 217 2. WTO의 허가를 얻지 않는 일방적 보복의 합법성 = 220 (1) 미국에 의한 일방적 보복 = 220 (2) 일방적 보복의 합법성 = 222 제5장 국내제소절차와의 관계 = 239 제1절 미국 통상법 301조 절차 = 240 1. 연혁 = 240 2. 내용 = 242 3. 운용 = 247 제2절 유럽공동체의 「신통상정책조치」 = 251 1. 내용 = 251 2. 운용 = 255 제3절 국내제소절차의 국제법상의 의의 = 257 제6장 WTO 분쟁처리의 실제 = 261 제1절 구체적 사례 - 부품덤핑규칙 사건 = 261 1. 사실의 개요 = 261 (1) 배경 = 261 (2) GATT에 있어서 제소 = 262 2. 패널보고의 요지 = 264 (1) 우회방지세의 부과 = 264 (2) 부품에 관한 약속의 수락 = 265 (3) 우회방지세에 관한 규정 그 자체 = 266 (4) 부품에 관한 약속의 수락 및 부품의 원산지규칙의 운용에 관한 기준 공표 = 266 3. 이 사건의 의의 = 266 (1) GATT(WTO)의 분쟁처리절차에 대한 일본의 자세 변화 = 266 (2) GATT 해석상의 문제 = 267 (3) 우회방지조치의 합법성 = 269 (4) 패널보고의 효과 = 270 제2절 전체적 경향 = 275 1. 당사국 = 275 2. 계쟁상품ㆍ계쟁조치 = 277 3. 결과 = 278 제7장 WTO 분쟁처리의 성격과 의의 = 283 제1절 분쟁처리절차의 개혁 = 283 1. 근본적 개혁안 = 283 (1) 검찰관적 기관의 설치 = 284 (2) 조약의 국내적용 의무화 = 285 (3) 개인에 의한 국제분쟁처리절차의 이용 = 286 2. 재판지향주의와 화해지향주의 = 287 제2절 WTO 분쟁처리의 성격과 의의 = 292 1. 패널에 의한 분쟁처리의 성격 = 292 2. WTO 분쟁처리의 국제법상의 의의 = 295 부록 주요문헌목록 = 301 자료 = 347 1.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2조ㆍ제23조 = 347 2. 통보, 협의, 분쟁해결 및 감시에 관한 양해 = 349 3. 1982년 GATT 각료선언 = 358 4. 분쟁해결절차 = 361 5. GATT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의 개선 = 363 6.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 371 7. 분쟁처리사례목록 = 404 제소국별 목록 = 462 피제소국별 목록 = 470 사항색인 = 4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