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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민법총칙 : 민법강의Ⅰ 제1편 서론 제1장 민법의 의의 [1] 제일 법질서의 일부로서의 민법 = 1 [2] 제이 민법은 사법이다 = 2 [3] 제삼 민법은 일반사법이다 = 8 [4] 제사 민법은 실체법이다 = 9 [5] 제오 실질적 민법과 형식적 민법 = 11 제2장 민법의 법원 [6] 제일 법원의 의의 = 12 [7] 제이 성문민법 = 15 [8] 제삼 불문민법 = 17 제3장 민법전의 연혁과 그 구성 [9] 제일 총설 = 24 [10] 제이 민법전의 성립과 그 후의 발전 = 25 [11] 제삼 민법전의 구성(편별) = 27 제4장 민법의 기본원리 [12] 제일 총설 = 30 [13] 제이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 30 [14] 제삼 개인주의적 기본원리의 수정 = 34 [15] 제사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 36 제5장 민법의 해석 [16] 제일 민법해석의 의의 = 39 [17] 제이 해석의 방법·표준 = 40 제6장 민법의 효력 [18] 제일 때(시)에 관한 효력 = 43 [19] 제이 사람(인)에 관한 효력 = 44 [20] 제삼 곳(장소)에 관한 효력 = 44 제2편 본론 제1장 권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21] 제일 법률관계 = 45 [22] 제이 권리의 의의 = 47 [23] 제삼 의무 = 48 제2절 권리(사권)의 종류 [24] 제일 민법상의 권리(사권) = 49 [25] 제이 내용에 의한 분류 = 49 [26] 제삼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 51 [27] 제사 기타의 분류 = 54 제3절 권리의 경합 [28] 권리의 경합 = 55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29] 제일 권리행사의 의의와 방법 = 57 [30] 제이 권리의 충돌과 순위 = 58 [31] 제삼 권리행사의 한계·제한 = 59 [32] 제사 의무의 이행 = 67 제5절 권리의 보호 [33] 제일 총설 = 68 [34] 제이 국가구제·공력구제 = 68 [35] 제삼 사력구제 = 70 제2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총설 [36] 제일 권리주체와 권리능력 = 71 [37] 제이 권리능력자 = 71 [38] 제삼 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 = 73 [39] 제사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 74 제2절 자연인 제1관 권리능력 [40] 제일 권리능력의 시기 = 74 [41] 제이 태아의 권리능력 = 75 [42] 제삼 외국인의 권리능력 = 78 [43] 제사 권리능력의 종기 = 80 제2관 행위능력 제1항 총설 [44] 제일 의사능력·책임능력 = 83 [45] 제이 행위능력 = 85 [46] 제삼 민법의 무능력자제도 = 86 제2항 미성년자 [47] 제일 성년기 = 87 [48] 제이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88 [49] 제삼 법정대리인 = 92 제3항 한정치산자 [50] 제일 한정치산선고 = 94 [51] 제이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 96 [52] 제삼 후견인 = 96 [53] 제사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 96 제4항 금치산자 [54] 제일 금치산선고 = 97 [55] 제이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 98 [56] 제삼 후견인 = 99 [57] 제사 금치산선고의 취소 = 99 제5항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58] 제일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 99 [59] 제이 상대방의 최고권 = 100 [60] 제삼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102 [61] 제사 취소권의 배제 = 103 제3관 주소 [62] 제일 서설 = 104 [63] 제이 민법에 있어서의 주소 = 105 [64] 제삼 거소·현재지·가주소 = 106 제4관 부재와 실종 제1항 서설 [65] 서설 = 107 제2항 부재자의 재산관리 [66] 제일 부재자의 의의 = 108 [67] 제이 잔류재산의 관리 = 109 제3항 실종선고 [68] 제일 의의 = 111 [69] 제이 실종선고의 요건 = 111 [70] 제삼 실종선고의 효과 = 113 [71] 제사 실종선고의 취소 = 114 제3절 법인 제1관 서설 [72] 제일 법인의 의의와 존재이유 = 117 [73] 제이 법인의 본질 = 119 [74] 제삼 법인의 종류 = 121 [75] 제사 법인의 실체와 인격(법인격 없는 사단과 재단) = 123 제2관 법인의 설립 [76] 제일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129 [77] 제이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 131 [78] 제삼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 134 제3관 법인의 능력 [79] 제일 총설 = 138 [80] 제이 법인의 권리능력 = 139 [81] 제삼 법인의 행위능력 = 140 [82] 제사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142 제4관 법인의 기관 [83] 제일 총설 = 144 [84] 제이 이사(집행기관) = 145 [85] 제삼 감사(감독기관) = 150 [86] 제사 사원총회(의사결정기관) = 150 [87] 제오 사원권 = 153 제5관 법인의 주소 [88] 법인의 주소 = 154 제6관 정관의 변경 [89] 제일 의의 = 154 [90] 제이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 155 [91] 제삼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156 제7관 법인의 소멸 [92] 제일 법인소멸의 의의 = 158 [93] 제이 해산사유 = 158 [94] 제삼 청산 = 159 제8관 법인의 등기 [95] 제일 법인등기의 의의 = 163 [96] 제이 등기의 모습 = 163 제9관 법인의 감독 [97] 제일 법인의 감독 = 164 [98] 제이 벌칙 = 165 제10관 외국법인 [99] 외국법인의 의의 및 그의 능력 = 165 제3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총설 [100] 권리의 객체와 그 규제 = 167 제2절 물건 [101] 제일 물건의 의의 = 167 [102] 제이 물건의 일부·단일물·합성물·집합물 = 170 [103] 제삼 물건의 분류(강학상의 분류) = 172 제3절 동산과 부동산 [104] 제일 동산·부동산 구별의 이유 = 174 [105] 제이 부동산 = 175 [106] 제삼 동산 = 180 제4절 주물과 종물 [107] 제일 주물·종물의 의의 = 180 [108] 제이 종물의 요건 = 181 [109] 제삼 종물의 효과 = 181 [110] 제사 종물이론의 준용 = 182 제5절 원물과 과실 [111] 제일 원물·과실의 의의 = 182 [112] 제이 천연과실 = 183 [113] 제삼 법정과실 = 184 제4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총설 [114] 제일 법률관계의 변동 = 185 [115] 제이 권리변동의 모습 = 186 [116] 제삼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187 제2절 법률행위 제1관 서설 [117] 제일 사적 자치와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 191 [118] 제이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 194 [119] 제삼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196 [120] 제사 법률행위의 요건 = 198 제2관 법률행위의 종류 [121] 제일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 200 [122] 제이 요식행위·불요식행위 = 202 [123] 제삼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 = 203 [124] 제사 출손행위·비출손행위 = 205 [125] 제오 그 밖의 분류 = 207 제3관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126] 제일 서설 = 207 [127] 제이 목적의 확정성 = 208 [128] 제삼 목적의 실현가능성 = 208 [129] 제사 목적의 적법성 = 210 [130] 제오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214 제4관 법률행위의 해석 [131] 제일 법률행위의 해석의 의의 = 222 [132] 제이 당사자가 꾀하는 목적 = 224 [133] 제삼 관습 = 224 [134] 제사 임의법규(규정) = 227 [135] 제오 신의성실의 원칙(조리) = 227 [136] 제육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문제이다 = 228 제5관 의사표시 제1항 서설 [137] 제일 의사표시에 관한 문제 = 228 [138] 제이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 = 229 제2항 의사와 표시와의 불일치 [139] 제일 의의 = 230 [140] 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 231 [141] 제삼 허위표시 = 233 [142] 제사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237 제3항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43] 제일 의의 = 243 [144] 제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 = 244 [145] 제삼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및 적용범위 = 246 제4항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46] 제일 총설 = 247 [147] 제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247 [148] 제삼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250 [149] 제사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251 제6관 법률행위의 대리 제1항 서설 [150] 제일 대리제도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252 [151] 제이 대리의 법률상의 성질 = 253 [152] 제삼 대리의 종류 = 257 [153] 제사 대리에 있어서의 3면관계 = 258 제2항 대리권(본인·대리인 사이의 관계) [154] 제일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 = 259 [155] 제이 대리권의 발생원인 = 259 [156] 제삼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 262 [157] 제사 대리권의 소멸 = 266 제3항 대리행위(대리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158] 제일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 = 268 [159] 제이 대리행위의 흠 = 270 [160] 제삼 대리인의 능력 = 270 제4항 대리의 효과(본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161] 제일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 272 [162] 제이 본인의 능력 = 272 제5항 복대리 [163] 제일 복대리인의 의의 = 273 [164] 제이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 274 [165] 제삼 복대리인의 지위 = 275 [166] 제사 복대리권의 소멸 = 275 제6항 무권대리 [167] 제일 서설 = 276 [168] 제이 표견대리 = 277 [169] 제삼 협의의 무권대리 = 282 제7관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제1항 서설 [170] 서설 = 288 제2항 법률행위의 무효 [171] 제일 무효의 의의와 일반적 효과 = 290 [172] 제이 무효의 종류 = 292 [173] 제삼 무효행위의 추인 = 293 [174] 제사 무효행위의 전환 = 294 제3항 무효행위의 취소 [175] 제일 취소의 의의 = 295 [176] 제이 취소권 = 297 [177] 제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300 [178] 제사 법정추인 = 301 [179] 제오 취소권의 단기소멸 = 303 제8관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제1항 서설 [180] 법률행위의 부관의 의의와 종류 = 304 제2항 조건 [181] 제일 조건의 의의 = 305 [182] 제이 조건의 종류 = 306 [183] 제삼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307 [184] 제사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308 [185] 제오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309 제3항 기한 [186] 제일 기한의 의의 및 종류 = 311 [187] 제이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312 [188] 제삼 기한의 도래 = 312 [189] 제사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 313 [190] 제오 기한의 이익 = 313 제3절 기간 [191] 제일 기간의 의의 = 314 [192] 제이 기간의 계산방법 = 315 [193] 제삼 기간의 역산방법 = 316 제4절 소멸시효 제1관 총설 [194] 제일 시효의 의의 = 316 [195] 제이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 317 [196] 제삼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319 [197] 제사 시효의 성질 = 321 제2관 소멸시효의 요건 [198] 제일 개관 = 322 [199] 제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323 [200] 제삼 권리의 불행사(소멸시효의 기산점) = 326 [201] 제사 소멸시효기간 = 329 제3관 소멸시효의 중단 [202] 제일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 332 [203] 제이 시효 중단의 사유 = 332 [204] 제삼 시효 중단의 효력 = 337 제4관 소멸시효의 정지 [205] 제일 소멸시효 정지의 의의 = 338 [206] 제이 시효의 정지사유 = 338 제5관 소멸시효의 효력 [207] 제일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339 [208] 제이 소멸시효의 소급효 = 342 [209] 제삼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 342 [210] 제사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 343 조문색인 = 345 판례색인 = 348 사항색인 = 3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