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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한국의 FTA전략 제Ⅰ부 FTA 추진의 배경 글을 시작하며 제1장 세계화 속의 FTA / 박번순 1. 지역무역협정의 의의 = 13 지역무역협정의 종류 = 13 FTA의 효과 = 15 1990년대의 FTA = 18 2. 1990년대 FTA 분과 그 원인 = 22 대규모 지역블록에 대한 대응 = 22 다자주의의 부진과 자유화 욕구 증대 = 23 중요해진 직접투자 유치 = 25 3. 세계 FTA 전망 = 29 FTA의 확산은 세계화의 과정 = 29 지역별 FTA 전망 = 33 제2장 한국의 FTA 필요성 / 박번순 1. 한국의 대외 경제 관계 현황과 특성 = 39 무역 : 미국과 아시아에 집중 = 39 투자 : 금액은 NAFTA 지역, 건수는 아시아 지역 중심 = 41 무역은 다자, 투자는 지역 = 44 2. 전통적 의미의 FTA 필요성 = 46 FTA로 인한 수출 환경 악화에 대응 = 46 경제 구조조정 = 50 동아시아 FTA 추세와 대응 = 53 3. 동아시아 산업 분업과 FTA의 필요성 = 57 선진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 감소 = 57 중국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 압력 증대 = 65 동아시아 산업 분업의 회복 = 70 제3장 동아시아 FTA의 정치·경제 : 일본·중국의 FTA 전략과 한국의 선택 / 김현진 1. FTA와 동아시아의 정치·경제 = 75 FTA의 경제적 효과 및 국제 정치적 효과 = 76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 = 77 FTA의 현실적 제약과 추진 조건 = 78 2. 일본의 FTA 전략 = 79 FTA 추진 배경 = 79 일본과 싱가포르의 EPA = 82 일본과 아세안 = 83 일본과 한국 = 85 3. 중국의 FTA 전략 = 86 거시적 외교 전략의 변화 = 87 왜 자유무역협정인가 = 88 아세안과의 FTA 체결 효과 = 89 중국-아세안 FTA 체결의 의의 = 81 아세안의 반응 = 92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 94 복합적인 FTA 전략의 필요성 = 94 동아시아 FTA의 현실적 제약 조건 = 94 제Ⅱ부 국별 FDA 추진 사례 제4장 한국과 칠레의 FTA / 전영재 1. 한국과 칠레의 FTA 체결 배경과 의의 = 99 2. 추진과정 및 주요 내용 = 101 추진 과정 = 101 주요 내용 = 104 3. 한국과 칠레 간의 경제 관계 = 108 4. 경제적 기대효과 = 113 거시경제 효과 = 113 5. 협상 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 = 117 협상 과정의 문제점 = 117 향후 방향 = 120 제5장 한-일 FTA 논의와 평가 / 박번순 1. 한-일 FTA 논의 동향 = 123 한-일 FTA 논의 과정 = 123 한-일 FTA 추진의 배경과 목적 = 125 2.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 129 한-일 경제협력 관계 = 129 한-일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 133 개별 산업에 대한 FTA의 영향 = 135 3. 한-일 FTA의 효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 138 수입 증가 효과에 대한 검토 = 138 일본 시장 포화 문제 = 143 산업 구조 고도화와 대일 적자 문제 = 147 4. 평가 및 제언 = 152 평가 = 152 제언 = 155 제6장 한국과 미국의 FTA : 논의와 평가 / 전영재 1.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의의 = 161 2. 한-미 교역 및 투자 현황 = 164 무역흐름 = 164 투자 관계 = 167 경제의 상호 보완성 = 167 무역제도 = 169 3. 한-미 자유협정의 기대효과 = 171 무역흐름 개선 효과 = 172 후생 증진 효과 = 175 경제효율성 및 투자 증대 효과 = 176 비경제적 측면의 효과 = 177 4. 한-미 FTA 타결의 가능성 = 179 미국의 지역협정 추진 동향 = 179 한국과의 FTA에 대한 미국의 입장 = 184 쟁점과 걸림돌 = 185 5. 추진 전략 = 188 제7장 동북아 FTA가 한국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효과 : 한·중·일 3국 간 무역 장벽 제거 효과를 중심으로 / 이수희 1. 머리말 = 191 2. 모형의 선택과 시뮬레이션 = 194 모형의 선택 = 194 시뮬레이션을 위한 한국 경제의 다부문모형 = 198 BTM을 통한 한·중·일 국별 모형의 연계 = 203 시뮬레이션을 위한 시나리오 = 207 3. 한·중·일 간 무역 장벽 제거의 효과 = 208 거시경제적 효과 = 208 국별 수출입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효과 = 209 국별 산업별 무역수지 및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 = 220 4. 한계와 정책적 시사점 = 244 제Ⅲ부 종합 전략 제8장 FTA와 농업 / 최세균 1. 한국 농업의 국제경쟁력 = 251 곡물 = 252 양념채소 = 254 과실 = 255 축산물 = 256 특용작물 = 257 화훼 = 258 종합평가 = 258 2. 시장개방과 농업 부문 = 261 UR 협상과 한국농업 = 261 DDA 농업협상과 한국 농업 = 262 FTA와 한국 농업 = 265 3. 동북아 FTA와 한국 농업 = 270 일본의 농업 구조 = 270 중국의 농업 구조 = 275 한국의 농산물 무역 = 285 한-일 FTA = 290 한-중 FTA = 292 한-중-일 FTA = 293 4. 개방화 시대 한국 농업의 진로 = 297 지역주의 확산에 대비 = 297 농업 부문 구조조정 = 298 품질경쟁력 강화 = 299 다원적 기능 유지 = 300 제9장 FTA 추진 대상 국가 및 그 방법 / 박번순 1. 개요 = 303 FTA 체결 후보국 = 303 기존의 체결 효과 논의 = 305 2. 국가별 FTA 체결 우선 순위에 대한 검토 = 308 수출 가능성 요인 검토 = 308 직접투자 유치 = 316 무역 장벽 = 319 현실적 가능성 = 324 기타 요인 = 327 종합평가 = 328 3. 대상 국가 및 방법 = 330 전략적 통상국가 = 330 동아시아 지역 = 334 추진 방법 = 337 참고문헌 = 341 표 차례 = 344 그림 차례 = 3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