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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채권각론 : 민법강의Ⅳ 제1장 서론(채권의 발생원인 개관) [1] 제일 총설 = 1 [2] 제이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 2 [3] 제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 4 제2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의의 및 작용 [4] 제일 계약의 의의 = 6 [5] 제이 계약의 사회적 작용 = 7 제2절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6] 제일 계약 자유의 원칙 = 9 [7] 제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 12 제3절 계약과 약관 [8] 제일 서설 = 18 [9] 제이 약관의 의의 및 작용 = 18 [10] 제삼 약관의 구속성 = 21 [11] 제사 약관의 해석과 내용통제 = 23 제4절 계약의 종류 [12] 제일 서설 = 26 [13] 제이 전형계약(유명계약)·비전형계약(무명계약) = 26 [14] 제삼 쌍무계약·편무계약 = 27 [15] 제사 유상계약·무상계약 = 28 [16] 제오 락성계약·요물계약 = 29 [17] 제육 계속적 계약·일시적 계약 = 29 [18] 제칠 예약·본계약 = 32 제5절 계약의 성립 제1관 서설 [19] 제일 계약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 33 [20] 제이 계약성립의 모습 = 35 제2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21] 제일 청약의 성질과 요건 = 35 [22] 제이 청약의 효력 = 37 [23] 제삼 승낙의 성질과 요건 = 40 [24] 제사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41 [25] 제오 계약의 경쟁체결 = 44 제3관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26] 제일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 46 [27] 제이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 47 [28] 제삼 사실적 계약관계 = 48 제4관 계약체결상의 과실 [29] 제일 서설 = 53 [30] 제이 준비단계에 있어서의 체약상의 과실 = 55 [31] 제삼 계약이 유효한 경우의 체약상의 과실 = 56 [32] 제사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의 체약상의 과실 = 57 제6절 계약의 효력 제1관 서설 [33] 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 = 59 제2관 쌍무계약의 효력 [34] 제일 쌍무계약의 특질(견연성) = 60 [35] 제이 동시이행의 항변권 = 61 [36] 제삼 위험부담 = 67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37] 제일 의의와 성질 = 71 [38] 제이 계약의 성립요건 = 75 [39] 제삼 제3자에 대한 효력 = 75 [40] 제사 요약자 및 낙약자에 대한 효력 = 78 제7절 계약의 해제·해지 제1관 계약해제 서설 [41] 제일 해제의 의의 및 작용 = 80 [42] 제이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 83 제2관 해제권의 발생 제1항 약정해제권의 발생 [43] 약정해제권의 발생 = 84 제2항 법정해제권의 발생 [44] 제일 발생원인 개관 = 85 [45] 제이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 85 [46] 제삼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 90 [47] 제사 불완전이행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 90 [48] 제오 채권자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 91 [49] 제육 사정 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 92 [50] 제칠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과 해제 = 94 제3관 해제권의 행사 [51] 제일 해제권의 행사 = 95 [52] 제이 해제권의 불가분성 = 96 제4관 해제의 효과 [53] 제일 해제의 효과 일반 = 97 [54] 제이 해제의 소급효 = 100 [55] 제삼 해제와 제3자 = 102 [56] 제사 원상회복의무 = 103 [57] 제오 해제와 손해배상의 청구 = 106 [58] 제육 해제의 효과와 동시이행 = 107 제5관 해제권의 소멸 [59] 제일 일반적 소멸원인 = 107 [60] 제이 해제권에 특수한 소멸원인 = 108 제6관 계약의 해지 [61] 제일 해지의 의의 및 성질 = 109 [62] 제이 해지권의 발생 = 110 [63] 제삼 해지권의 행사 = 111 [64] 제사 해지의 효과 = 111 제3장 계약각론 제1절 서론 [65] 제일 민법의 전형계약 = 113 [66] 제이 전형계약에 관한 규정의 의의 = 114 제2절 증여 [67] 제일 증여의 의의 및 성질 = 114 [68] 제이 증여의 효력 = 117 [69] 제삼 특수한 증여 = 120 제3절 매매 제1관 서설 [70] 제일 매매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122 [71] 제이 매매의 법률적 성질 = 124 제2관 매매의 성립 [72] 제일 서설 = 125 [73] 제이 매매의 예약 = 126 [74] 제삼 계약금 = 130 [75] 제사 계약비용의 부담 = 134 제3관 매매의 효력 [76] 매매의 효력 개관 = 134 제1항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77] 제일 재산권 이전의무 = 134 [78] 제이 과실의 귀속 = 135 제2항 매도인의 담보책임 [79] 제일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의의 및 성질 = 136 [80] 제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 개관 = 138 [81] 제삼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140 [82] 제사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 = 147 [83] 제오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150 [84] 제육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 152 [85] 제칠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153 [86] 제팔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 154 [87] 제구 담보책임과 착오와의 관계 = 155 제3항 매수인의 의무 [88] 제일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 = 156 [89] 제이 매수인의 목적물 수령의무 = 158 제4관 특수한 매매 [90] 제일 매매의 종류 = 158 [91] 제이 견본매매 = 159 [92] 제삼 시미매매(시험매매) = 159 [93] 제사 할부판매 = 160 [94] 제오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등 = 169 제4절 교환 [95] 제일 교환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171 [96] 제이 교환의 성립 = 172 [97] 제삼 교환의 효력 = 172 제5절 소비대차 제1관 서설 [98] 소비대차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172 제2관 소비대차의 성립 [99] 제일 소비대차의 성립요건 = 175 [100] 제이 소비대차의 실효와 해제에 관한 특칙 = 176 [101] 제삼 준소비대차 = 177 제3관 소비대차의 효력 [102] 제일 대주의 의무 = 179 [103] 제이 차주의 의무 = 180 제6절 사용대차 [104] 제일 사용대차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182 [105] 제이 사용대차의 성립요건 = 184 [106] 제삼 대주의 의무 = 184 [107] 제사 차주의 권리·의무 = 185 [108] 제오 사용대차의 종료 = 186 제7절 임대차 제1관 서설 [109] 제일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 187 [110] 제이 임대차의 사회적 작용 = 189 [111] 제삼 부동산임차권의 강화(물권화) = 190 제2관 임대차의 존속기간 [112] 제일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 194 [113] 제이 임대차의 갱신(기간의 연장) = 195 [114] 제삼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197 [115] 제사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 = 197 제3관 임대차의 효력 제1항 임대인의 권리·의무 [116] 제일 임대인의 권리·의무 개관 = 199 [117] 제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 199 [118] 제삼 비용 상환의무 = 201 [119] 제사 임대인의 담보책임 = 202 제2항 임차인의 권리·의무 [120] 제일 임차인의 권리·의무 개관 = 203 [121] 제이 임차권(사용수익권) = 203 [122] 제삼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 205 [123] 제사 부속물 매수청구권 = 213 [124] 제오 차임 지급의무 = 215 [125] 제육 임차물 보관의무 = 219 [126] 제칠 임차물 반환의무 = 220 제4관 보증금 및 권리금 [127] 제일 임대차의 특수성과 임대인의 이익확보 = 220 [128] 제이 보증금 = 221 [129] 제삼 권리금 = 223 제5관 임대차의 종료 [130] 제일 임대차의 종료원인 = 224 [131] 제이 임대차 종료의 효과 = 225 제6관 특수한 임대차 [132] 제일 일시임대차 = 226 [133] 제이 전세 = 227 [134] 제삼 주택임대차 = 228 제8절 고용 제1관 서설 [135] 제일 고용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233 [136] 제이 고용과 근로계약(노동계약) = 235 [137] 제삼 고용의 법률적 성질 = 239 제2관 고용의 성립 [138] 고용의 성립요건 = 240 제3관 고용의 효력 [139] 제일 노무자의 의무 = 242 [140] 제이 사용자의 의무 = 244 [141] 제삼 당사자의 특약상의 의무 = 246 제4관 고용의 종료 [142] 제일 종료의 원인 = 247 [143] 제이 종료 후의 관계 = 249 제9절 도급 제1관 서설 [144] 제일 도급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249 [145] 제이 도급의 법률적 성질 = 250 제2관 도급의 효력 [146] 제일 수급인의 의무 = 253 [147] 제이 도급인의 의무(보수 지급의무) = 262 [148] 제삼 도급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 263 제3관 도급의 종료 [149] 도급의 종료원인 = 265 제10절 현상광고 [150] 제일 현상광고의 의의 및 성질 = 266 [151] 제이 현상광고의 성립과 그 효력 = 268 [152] 제삼 우수 현상광고 = 271 제11절 위임 [153] 제일 위임의 의의 및 성질 = 272 [154] 제이 수임인의 의무 = 275 [155] 제삼 위임인의 의무 = 277 [156] 제사 위임의 종료 = 280 제12절 임치 [157] 제일 임치의 의의 및 성질 = 282 [158] 제이 수치인의 의무 = 285 [159] 제삼 임치인의 의무 = 287 [160] 제사 임치의 종료 = 288 [161] 제오 특수한 임치(혼장임치·소비임치) = 289 제13절 조합 제1관 서설 [162] 제일 조합의 의의 및 작용 = 291 [163] 제이 조합계약의 의의 및 성질 = 295 제2관 조합의 성립 [164] 제일 조합의 성립요건 = 299 [165] 제이 조합계약의 하자와 조합의 성립(사실상의 조합) = 300 제3관 조합의 업무집행 [166] 제일 서설 = 301 [167] 제이 조합의 대내관계(협의의 업무집행) = 302 [168] 제삼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표) = 303 제4관 조합의 재산관계 [169] 제일 특별재산으로서의 조합재산 = 307 [170] 제이 조합재산의 합유관계 = 308 [171] 제삼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 312 [172] 제사 손익분배 = 315 제5관 조합원의 변동(탈퇴 및 가입) [173] 제일 서설 = 316 [174] 제이 조합원의 탈퇴 = 316 [175] 제삼 새 조합원의 가입 = 321 [176] 제사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 = 321 제6관 조합의 해산 및 청산 [177] 제일 해산 = 322 [178] 제이 청산 = 323 제7관 특수한 조합 [179] 제일 각종의 비전형적 조합 = 324 [180] 제이 계(계 또는 계) = 325 제14절 종신정기금 [181] 제일 종신정기금의 의의 및 성질 = 328 [182] 제이 종신정기금의 효력 = 330 제15절 화해 [183] 제일 화해의 의의 및 성질 = 331 [184] 제이 화해의 효력 = 332 제4장 사무관리 [185] 제일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 = 335 [186] 제이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 337 [187] 제삼 사무관리의 효과 = 339 [188] 제사 준사무관리 = 341 제5장 부당이득 제1절 서설 [189] 제일 부당이득의 의의 및 성질 = 344 [190] 제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346 제2절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191] 제일 총설 = 351 [192] 제이 수익 = 351 [193] 제삼 손실 = 353 [194] 제사 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 353 [195] 제오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 355 제3절 특수한 부당이득에 관한 특칙 [196] 제일 서설 = 360 [197] 제이 비채변제 = 360 [198] 제삼 불법원인급여 = 363 제4절 부당이득의 효과 [199] 제일 부당이득 반환의무 = 369 [200] 제이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 371 [201] 제삼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 375 제6장 불법행위 제1절 서설 [202] 제일 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질 = 377 [203] 제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 377 [204] 제삼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 378 [205] 제사 불법행위와 보험제도 = 382 [206] 제오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과의 관계 = 383 제2절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207] 서설 = 386 제1관 고의·과실 [208] 제일 자기의 행위 = 386 [209] 제이 고의·과실의 의의 = 388 제2관 책임능력 [210] 제일 총설 = 393 [211] 제이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 394 [212] 제삼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 396 제3관 위법성 [213] 제일 서설 = 397 [214] 제이 위법성의 본질 = 397 [215] 제삼 위법성의 구체적 판단 = 399 [216] 제사 위법성의 조각 = 403 제4관 손해의 발생 [217] 제일 손해 발생 = 408 [218] 제이 인과관계 = 409 제3절 특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219] 서설 = 409 제1관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220] 제일 책임의 성질 = 412 [221] 제이 감독자의 책임의 요건 = 413 [222] 제삼 배상책임자 = 414 제2관 사용자의 책임 [223] 제일 사용자책임의 의의 및 기능 = 415 [224] 제이 사용자책임의 근거 및 성질 = 416 [225] 제삼 사용자책임의 요건 = 416 [226] 제사 배상책임 = 421 제3관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227] 제일 의의 및 성질 = 422 [228] 제이 공작물책임의 요건 = 422 [229] 제삼 배상책임자 = 423 [230] 제사 수목에 관한 책임 = 424 제4관 동물점유자의 책임 [231] 제일 책임의 성질 = 425 [232] 제이 책임의 요건 = 425 [233] 제삼 배상책임자 = 425 제5관 공동불법행위 [234] 제일 공동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질 = 426 [235] 제이 공동불법행위의 모습과 요건 = 427 [236] 제삼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430 제6관 기타의 특수 불법행위 [237] 제일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 431 [238] 제이 생활방해·환경오염에 대한 책임 = 436 [239] 제삼 제조물책임(제조자책임) = 441 제4절 불법행위의 효과 제1관 금전배상의 원칙 [240] 제일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 445 [241] 제이 손해배상의 방법 = 447 [242] 제삼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 449 제2관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배상액의 산정) [243] 제일 손해배상의 범위 = 455 [244] 제이 손해액 산정의 기준 = 456 [245] 제삼 재산적 손해의 산정 = 456 [246] 제사 정신적 손해의 산정 = 466 [247] 제오 손익상계 = 466 [248] 제육 확정판결·합의 후의 사정변경 = 467 [249] 제칠 과실상계 = 468 [250] 제팔 배상액의 경감 = 470 제3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251] 제일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471 [252] 제이 손해배상자의 대위 = 471 [253] 제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472 부록(한국인의 생명표) = 475 조문색인 = 479 판례색인 = 484 사항색인 = 5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