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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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쌀 협상과 미곡산업 구조조정방안 발간사 요약 = 1 제1장 서론 =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목적 = 4 제2장 대외환경의 변화 = 5 제1절 WTO 농업협정의 특징 = 5 제2절 한국의 WTO 농산물 시장개방 = 6 제3절 최근의 DDA 농업협상 동향 = 8 제4절 2004년 쌀 재협상의 성격 = 11 제5절 관세화와 관세화유예 간의 동등성 = 13 제6절 국제 미곡시장 동향 = 15 제3장 국내시장여건 = 21 제1절 농가호수, 농가인구, 취업자 및 경지면적 = 21 제2절 쌀 수급 및 가격 동향 = 23 제3절 쌀 유통 현황 = 29 제4절 쌀 생산비 동향과 구조 = 34 제4장 최소시장접근(쿼터) 대 관세화 모델 = 39 제1절 HOS 모델에서 최소시장접근(쿼터) 및 관세화 효과 = 39 제2절 불확실성하의 관세와 쿼터 = 42 제3절 마찰비용(adjustment costs)과 관세효과 = 46 제5장 주요 정부정책 = 50 제1절 현행 주요 정책 = 50 제2절 WTO 협상 이후(1994∼2004) 투융자지원 = 56 제3절 2004∼2013 투융자계획 = 62 제4절 농업구조조정투자에 대한 평가 = 66 제6장 정책 제언 = 73 제1절 단기 정책 = 73 제2절 중기 정책 제언 = 79 제3절 장기 정책 제언 = 80 제7장 결론 = 84 참고문헌 = 86 부록 = 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