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DDA 및 쌀 재협상과 쌀 수매·소득정책의 선택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1 Ⅱ. DDA 농업협상과 2004년 쌀재협상 1. DDA 농업협상 일정 = 2 2. DDA 농업협상 의장초안(2003. 3) 검토 = 3 3. DDA 농업협상 전망 = 6 4. 2004년 쌀재협상의 성격 = 7 5. 관세화와 관세화유예간의 동등성 = 9 6. 협상대책 = 11 Ⅲ. 시장개방 시나리오별 쌀 농가소득 전망 1. 관세화되어 선진국조건으로 시장개방할 경우의 쌀 소득 = 15 2. 개도국지위가 유지될 경우의 쌀 소득 = 16 3. 관세화유예가 연장될 경우의 쌀 소득 = 16 4.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없을 경우의 쌀 소득 = 17 Ⅳ. 정책제안 1 : 약정수매제의 공공비축제 전환 1. 정부수매의 소득효과 = 19 2. 수매 가능물량 전망 = 20 3. 수매에 의한 소득지지 전망 = 21 4. 약정수매제의 공공비축제 전환 = 23 Ⅴ. 정책제안 2 : 소득지지직불 강화 1. 벼 재배농가의 계층구조변화 = 25 2. 목표소득지지제 도입 = 26 Ⅵ.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