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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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식물 지적재산권 : 식물특허와 품종보호 제1장 식물발명 특허심사기준 Ⅰ. 시작하면서 = 12 Ⅱ. 식물발명 특허심사기준 해설 = 13 1. 산업부문의 적용범위 = 13 2. 명세서의 기재방법 = 15 3. 불특허사유에 해당하는 발명 = 32 4. 특허요건 = 36 5. 신규사항 추가금지 = 56 Ⅲ. 식물발명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 61 제2장 식물특허명세서 작성요령 Ⅰ. 식물특허명세서 작성시 주의사항 = 64 Ⅱ. 선행기술의 조사 및 분석 = 66 Ⅲ. 식물특허명세서 작성방법 = 70 Ⅳ. 식물발명의 구체화 = 106 제3장 품종보호출원 1. 품종보호를 위한 출원 = 110 2. 품종보호의 심사 = 115 3. 품종보호출원의 공고 = 161 4. 품종보호의 결정 = 170 5. 품종보호권 = 171 제4장 품종보호출원서 작성요령 Ⅰ. 품종보호출원서 작성방법 = 190 Ⅱ. 품종보호출원서 견본 = 218 Ⅲ. 효과적인 품종보호출원 전략 = 229 제5장 품종보호심판 및 소송 1. 서설 = 234 2. 품종보호심판의 개요 = 235 3. 품종보호무효심판 = 244 4. 거절사정불복심판 = 248 5. 소송 = 249 6. 상고 = 252 7. 재심 = 252 8. 품종보호침해소송 = 255 제6장 외국의 식물품종보호제도 1. 개요 = 266 2. 미국 = 267 3. 유럽 = 283 4. 일본 = 298 5. 호주 = 315 6. 뉴질랜드 = 320 7. 기타 국가 = 324 제7장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비교 Ⅰ. 식물품종보호제도 = 336 1. 식물품종보호제도의 의의 = 336 2. 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 338 3. 품종보호대상식물 = 354 Ⅱ. 특허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기본적 시각 = 362 Ⅲ. 특허법과 종자산업법의 차이점 = 368 Ⅳ. 논문발표와 식물 지적재산권 출원관계 = 385 1. 식물 지적재산권 출원의 필요성 = 385 2. 연구결과물의 형태 = 386 3. 식물 지적재산권의 구비요건 = 388 4. 특허와 논문의 차이점 = 390 5. 논문발표와 특허출원과의 관계 = 394 6. 식물 지적재산권 보호전략 = 412 Ⅴ. 식물 지적재산권의 발전방향과 전망 = 415 〈부록〉미생물 등의 기탁과 분양 = 4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