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
서명 : 재정학 제Ⅰ편 재정학의 기초 제1장 재정학 : 의의와 성격 = 19 1.1 재정학 연구의 내용 = 20 1.2 정부란 무엇인가? = 22 정부부문의 특징 = 22 정부를 보는 두 가지 견해 = 24 1.3 혼합경제와 정부의 역할 = 26 혼합경제의 의미 = 26 운동경기의 비유 = 28 정부의 3대 주요기능 = 29 1.4 재정학 연구의 역사 = 32 참고문헌 = 36 제2장 우리 나라의 재정 = 37 2.1 재정의 기본골격 = 38 중앙정부의 재정 = 38 일반회계 = 40 특별회계 = 44 기금 = 45 2.2 정부지출의 수준과 구성 = 47 지출수준 = 47 지출의 구성 = 49 2.3 조세제도 = 52 조세부담률 = 52 직접세 = 53 간접세 = 58 2.4 지방재정 = 59 지방재정의 규모 = 60 지방세 체계 = 62 참고문헌 = 64 제3장 후생경제학 = 65 3.1 후생평가의 기준 = 66 3.2 경제적 효률성의 정의와 조건 = 68 파레토효율성 = 68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세 가지 한계조건 = 68 환전경쟁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 70 3.3 시장의 실패 = 72 시장실패의 여러 원인 = 72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 76 3.4 배분의 공평성 = 78 공평성의 의미 = 78 공평성과 효율성 사이의 관계 = 80 3.5 보상의 원칙 = 81 파레토기준 = 82 칼도기준 = 83 스키토브스키기준 = 85 보상의 원칙에 대한 비판 = 86 3.6 사회후생함수 = 87 사회무차별곡선 = 88 가장 '바람직한' 배분의 도출 = 90 불가능성정리 = 91 3.7 차선의 이론 = 92 참고문헌 = 94 제Ⅱ편 자원배분의 문제 제4장 공공재의 문제 = 97 4.1 공공재의 의미 = 98 공공재의 정의 = 98 공공재의 기본성격 = 99 불완전한 공공재 = 101 클럽의 이론 = 103 4.2 공공재의 최적수준 = 104 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수요 = 104 시장수요의 도출 = 106 적정수준의 도출 = 107 4.3 린달의 자발적 교환 모형 = 111 4.4 무임승차자의 문제 = 115 문제의 성격 = 115 협상가능성의 존재 = 116 수요표출기구 = 118 4.5 공공재의 다른 측면 = 120 공급주체의 문제 = 120 공공재와 공공선택 = 122 참고문헌 = 123 제5장 공공선택의 이론 = 125 5.1 공공선택이론의 의의 = 126 5.2 직접민주제하의 공공선택 = 127 전원합의제 = 128 과반수제 = 129 최적다수결제 = 130 점수투표제 = 132 5.3 과반수제하에서의 정치적 균형 = 134 중위투표자이론 = 134 투표의 역설 = 136 5.4 대의민주제하의 공공선택 = 140 정치가 = 141 관료 = 145 특수이해집단 = 153 참고문헌 = 154 제6장 외부성의 문제 = 157 6.1 외부성의 의미 = 158 외부성의 정의 = 158 외부성의 유형 = 159 6.2 외부성과 자원배분 = 161 직관적 설명 = 161 그림에 의한 설명 = 163 6.3 문제해결의 여러 방법 = 167 시장유인을 활용하는 접근법 = 168 직접통제 = 175 소유권의 확립 = 175 6.4 환경정책의 분배적 측면 = 181 혜택의 분배 = 181 비용의 분배 = 182 참고문헌 = 184 제Ⅲ편 분배와 사회복지 제7장 소득분배이론 = 187 7.1 분배의 정의 = 188 평등주의적 정의관 = 189 자유주의적 정의관 = 190 공리주의적 정의관 = 191 롤즈의 최소극대화원칙 = 193 7.2 공리주의적 최적분배이론 = 194 에지원드의 최적분배 = 195 러너의 동등확률 가정 = 196 7.3 불평등도지수 = 198 로렌츠곡선 = 198 지니계수 = 200 십분위분배율 = 201 앳킨슨지수 = 202 7.4 불평등의 원인 = 205 개인적 요인 = 205 사회적 요인 = 208 불평등요인의 제거 가능성 = 210 참고문헌 = 212 제8장 재분배정책 = 213 8.1 재분배정책에 대한 찬반의견 = 214 반대의 논리 = 214 찬성의 논리 = 216 8.2 재분배정책의 실례 = 217 일반적 조세제도 = 217 사회복지제도 = 219 부의 소득세제 = 222 8.3 빈곤선의 결정 = 226 절대적이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빈곤선 = 228 상대적이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빈곤선 = 229 주관적인 기준에 의한 빈곤선 = 229 정책적인 빈곤선 = 230 8.4 재분배정책과 효률성 = 231 참고문헌 = 233 제9장 국민년금제도 = 235 9.1 국민년금제도의 기본성격 = 236 중복세대의 모형 = 236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 237 9.2 국민년금제도와 관련된 중요 쟁점 = 241 강제적이며 공적인 해결방식의 필요성 = 242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 244 재분배적 요소 = 246 목적세 부과의 필요성 = 247 합리적인 연금급여수준의 문제 = 247 9.3 국민년금제도의 경제적 효과 = 248 저축행위에 미치는 영향 = 249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 251 9.4 우리 나라의 국민년금제도 = 252 적용대상 = 252 재정운영 = 253 연금의 급여 = 255 참고문헌 = 257 제Ⅳ편 공공지출이론 제10장 정부지출의 분석 = 261 10.1 정부지출의 당위성 = 262 시장실패의 보완 = 262 소득재분배 = 263 가치재 = 263 10.2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 : 자원배분 측면 = 264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의 효과 = 265 이전지출의 효과 = 267 10.3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 : 소득분배 측면 = 272 혜택의 전가와 귀착 = 272 분배적 효과의 구체적 사례 = 273 10.4 정부지출의 지속적 증가 현상 = 275 지출과 관련된 정치적 과정 = 275 바그너의 법칙 = 276 10.5 효율적 예산제도 = 280 점증주의와 합리주의 = 281 효율성을 추구하는 예산제도의 실례 = 283 참고문헌 = 285 제11장 비용편익분석 = 287 11.1 민간부문의 비용편익분석 = 288 현재가치법 = 288 내부수익률법 = 289 편익-비용비율법 = 290 11.2 공공부문의 비용편익분석 = 291 공공부문 사업의 특수성 = 291 공공사업의 여러 가지 목표 = 292 11.3 편익과 비용의 평가기준 = 294 시장가격 = 295 잠재가격 = 295 조정된 시장가격 = 296 11.4 특수한 상황에서의 편익과 비용의 평가 = 298 시장가격이 변화하는 경우 = 298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의 평가 = 299 외도적인 왜곡평가의 문제 = 304 분배측면의 고려 = 305 11.5 사회적 할인률 = 306 민간부문에 준한 사회적 할인율의 도출 = 307 '사회적인' 할인율의 도출 = 309 11.6 위험성의 문제 = 310 할인율을 통한 조정 = 311 확실대등액을 통한 조정 = 312 참고문헌 = 313 제Ⅴ편 조세의 이론 제12장 조세의 기본원리 = 317 12.1 배경설명 = 318 경제발전단계와 주요 세원 = 318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 320 12.2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 = 322 편익원칙 = 322 능력원칙 = 323 12.3 경제적 능력 평가의 문제 = 326 경제적 능력의 여러 평가기준 = 326 능력평가 기준으로서의 소득 = 331 12.4 누진세제에 대한 찬반의견 = 335 반대의견 = 335 찬성의견 = 336 동등희생의 원칙 = 338 12.5 조세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 340 조세가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 = 341 중립세 = 342 교정과세 = 344 참고문헌 = 345 제13장 조세와 소득분배 = 347 13.1 조세부담의 귀착 : 기초적 논의 = 348 조세부담의 전가 = 348 조세부담의 주체 = 349 부담의 원천측면과 사용측면 = 351 귀착의 여러 개념 = 352 귀착의 구분 = 353 13.2 귀착의 분석 : 부분균형분석 = 355 물품세의 귀착 = 355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의 귀착 = 360 조세의 자본화와 부담의 귀착 = 362 13.3 귀착의 분석 : 일반균형분석 = 363 모형의 기본과정 = 364 한 상품에만 물품세 부과 = 364 한 생산부문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 = 368 13.4 조세부담 귀착의 실증분석 = 371 특정한 조세의 부담 귀착 = 372 조세제도 전반의 부담 귀착 = 373 한국의 조세부담 귀착 = 374 참고문헌 = 375 제14장 조세와 효률성 = 377 14.1 초과부담의 성격 = 378 초과부담의 정의 = 378 초과부담 발생의 원인 = 379 14.2 물품세의 초과부담 = 381 시장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초과부담 = 381 여러 상품에 물품세가 부과되는 경우 = 385 개인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초과부담 = 387 14.3 근노소득세의 초과부담 = 390 14.4 중립세의 문제 = 393 현실에서 중립세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 393 소득세의 중립성 = 395 수요량의 변화와 초과부담 = 396 14.5 초과부담의 실증분석 = 398 개별 조세의 초과부담 = 398 조세제도 전체의 초과부담 = 400 참고문헌 = 402 제15장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탐색 = 403 15.1 최적조세이론 = 404 최적조세구조의 성격 = 404 차선의 방책으로서의 최적조세 = 405 15.2 바람직한 조세의 형태 = 407 직접세와 간접세 = 407 소득세와 지출세 = 409 15.3 최적물품세의 이론 = 415 램지규칙 = 415 역탄력성규칙 = 417 콜렛-헤이그규칙 = 419 최적물품세이론의 분배적 함의 = 419 15.4 최적소득세의 이론 = 420 누진성의 측정 = 421 선형누진세 = 422 최적선형누진세의 예 = 425 15.5 조세행정의 문제 = 427 조세제도 운영의 비용 = 427 조세의 회피와 포탈 = 428 참고문헌 = 433 제Ⅵ편 현실의 조세제도 제16장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 437 16.1 소득세의 과세대상 = 438 헤이그-사이먼즈의 소득 정의 = 438 현실의 소득 정의 = 440 각종 공제제도 = 441 16.2 소득세의 세률구조와 과세단위 = 445 세율구조 = 445 과세단위의 선택 = 448 16.3 부가가치세의 성격 = 451 부가가치세 도입의 배경 = 451 부가가치의 의미 = 453 부가가치세의 유형 = 454 부가가치의 산정방식 = 457 16.4 부가가치세의 세률구조 = 459 면세와 영세율 = 459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 462 참고문헌 = 463 제17장 법인세 = 465 17.1 법인세의 성격 = 466 법인세 존립에 관한 찬반의견 = 466 법인세의 과세대상과 세율구조 = 468 17.2 법인세 부담의 귀착 = 470 법인부문에 투자된 자본에 대한 과세라는 견해 = 470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라는 견해 = 471 17.3 감가상각의 문제 = 474 경제적 감가상각 = 474 법인세제상의 감가상각 = 478 17.4 인플레이션과 법인세 = 480 17.5 법인세 통합의 문제 = 483 완전통합 = 483 부분통합 = 485 참고문헌 = 487 제18장 조세제도의 개혁 = 489 18.1 조세제도의 설계와 개혁 = 490 18.2 보상의 문제 = 491 보상에 따르는 문제점 = 492 보상의 불필요성 = 493 18.3 조세제도 개혁의 과제 = 494 조세지출의 문제 = 495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문제 = 497 소득세제와 법인세제의 개혁과제 = 499 18.4 조세제도 개혁의 현실 = 502 선진국에서의 경험 = 502 우리 나라의 조세제도 개혁 = 506 참고문헌 = 512 제Ⅶ편 조세와 경제행위 제19장 조세와 경제행위 : 개인의 선택 = 515 19.1 조세완 노동의 공급 = 516 기초적 논의 = 516 대표적 개인의 선택과 노동공급 = 518 모형의 문제점 = 523 19.2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연구 = 524 설문조사의 방법 = 524 계량경제학적 방법 = 525 실험의 방법 = 527 19.3 조세와 저축 = 529 저축의 동기 = 529 시점간 자원배분모형 = 530 조세부과의 효과 = 532 19.4 저축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연구 = 534 19.5 조세와 위험부담 행위 = 537 위험부담 행위의 모형 = 537 조세의 도입 = 540 참고문헌 = 544 제20장 조세와 경제행위 : 기업의 선택 = 545 20.1 조세와 투자 : 배경설명 = 546 20.2 신고전파 투자이론 = 547 자본의 사용자비용 = 547 조세 부과의 효과 = 549 실증연구 = 553 20.3 한계실효세률 접근법 = 554 한계실효세율 = 554 실증연구 = 556 20.4 조세와 기업의 자본구조 = 558 모딜리아니-밀러의 제1명제 = 558 조세의 도입 = 560 실증연구 = 564 20.5 조세와 배당정책 = 565 모딜리아니-밀러의 배당무의미성이론 = 566 배당금의 수수께끼 = 568 참고문헌 = 570 제Ⅷ편 재정학의 다른 문제들 제21장 재정적자와 국채 = 573 21.1 재정적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 = 574 21.2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크기 = 576 인플레이션의 효과 = 576 이자율 변동의 효과 = 577 자본지출의 존재 = 578 21.3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 = 579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 580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582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 = 583 21.4 국채의 부담 = 584 전통적 견해 = 585 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된다는 견해 = 586 리카도의 대등정리 = 588 21.5 국채에 의한 재원조달의 타당성 = 590 부록 : 리카도의 대등정리 = 592 참고문헌 = 594 제22장 공공요금의 이론 = 595 22.1 공공요금 부과의 목적 = 596 효율성 = 596 공평성 = 597 제정수입의 획득 = 598 22.2 적정 공공요금의 이론 = 598 한계비용 가격설정 = 599 기존시설의 효율적 이용 = 600 최적 시설규모의 선택 = 602 22.3 한계비용 가격설정 방식의 문제점 = 603 규모수익체증과 한계비용 가격설정 = 604 여러 가지 대처방안 = 605 22.4 램지가격설정원칙 = 608 22.5 공공요금 결정시의 현실적 고려사항 = 611 부록 : 램지가격설정원칙의 수학적 도출 = 613 참고문헌 = 615 제23장 지방재정 = 617 23.1 중앙집권제도와 지방분권제도 = 618 중앙집권제도의 장점 = 618 지방분권제도의 장점 = 621 중앙집권화율 = 622 23.2 재정연방체제 = 623 분권화정리와 최적 지역규모 = 623 완전일치의 상태 = 625 23.3 티부모형 = 626 발에 의한 투표 = 627 티부모형의 기본과정 = 628 티부모형의 결론 = 630 티부모형의 한계 = 632 23.4 지방재정 조정제도 = 632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의의 = 633 교부금의 여러 유형 = 634 교부금의 경제적 효과 = 636 끈끈이효과 = 640 23.5 재산세의 문제 = 642 전통적 견해 = 643 새로운 견해 = 646 참고문헌 = 648 찾아보기 = 6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