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서명 : WTO 농업협상 제2단계 각국 제안서 분석 서언 = 5 국문요약 = 7 제1장 협상개요 = 21 1. TRQ 관리 = 22 2. 관세 = 23 3. 감축대상국내보조 = 23 4. 수출보조 = 24 5. 수출신용 = 24 6. 국영무역기업/단일교역창구(Signal-desk traders) = 25 7. 수출세 및 수출제한 = 25 8. 식량안보 = 26 9. 식품안전 = 26 10. 농촌개발 = 27 11. 지리적 표시 = 27 12. 허용대상 국내보조 = 28 13.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 = 29 14. SSG = 29 15. 환경 = 29 16. 무역특혜 = 30 17. 식량원조 = 30 18. 소비자정보 및 labelling = 31 19. 분야별 Initiative = 32 20. 기타 : 개발박스, 단일작물생산자, 소규모 도서 개도국, 특별우대조치 = 32 제2장 종합 및 전망 = 33 제3장 Non-Paper 세부 분석 = 36 TQ(Tariff rate Quota) Administration〈호주〉 = 36 TRQ〈EC〉 = 37 TRQ 관리에 대한 질의서〈일본〉 = 41 TRQ 관리 : 공매〈스위스〉 = 42 TRQ 약속에 관한 paper〈일본〉 = 45 TRQ〈쿠바,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케냐,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탄자니아, 짐바브웨〉 = 46 TRQ 확대〈뉴질랜드〉 = 49 관세〈호주〉 = 51 관세에 대한 질문〈일본〉 = 53 시장접근 : 개혁과정 지속의 보장〈MERCOSUR, Chile, Bolivia〉 = 55 감축대상보조금 : Amber Box Support〈호주〉 = 56 감축대상보조금〈EC〉 = 57 감축대상보조금에 대한 질문〈일본〉 = 59 국내보조 및 수출경쟁〈Antigua and Barbuda, Barbados, Belize, Commonwealth of Dominica, Grenada 등〉 = 60 수출증진수단에 대한 일본 제안의 상세한 설명〈일본〉 = 65 수출보조에 관한 질문〈일본〉 = 66 수출보조〈니키라과, 파키스탄, 파나마,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 67 수출보조 : 수출보조감축의 향후 약속을 위한 협상방식〈스위스〉 = 69 수출신용〈호주〉 = 70 수출신용〈EC〉 = 73 수출촉진수단에 관한 일본제안의 상세한 설명〈일본〉 = 76 수출신용에 관한 일본의 질문서〈일본〉 = 76 수출신용보장프로그램〈미국〉 = 77 국영무역회사에 대한 일본제안의 상세한 설명〈일본〉 = 78 국영기업에 대한 질문서〈일본〉 = 81 수출국영무역기업에 관한 규율〈미국〉 = 81 수입국영무역기업에 관한 규율〈미국〉 = 83 수출금지 및 제한에 관한 일본 제안의 상세한 설명〈일본〉 = 84 수출제한에 관한 질문〈일본〉 = 86 수출세 관련 규율〈미국〉 = 87 식량안보〈쿠바,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케냐,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페루, 스리랑카,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 88 농업교역과 식량안보를 둘러싼 국제환경에 관한 일본제안의 상세한 설명〈일본〉 = 92 식량안보에 관한 질문〈일본〉 = 95 식량안보〈페루〉 = 96 식량안보〈미국〉 = 99 식품안전〈EC〉 = 103 식품안전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에 관한 일본제안의 상세한 설명〈일본〉 = 106 농촌개발〈쿠바,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케냐, 니카라과, 파키스탄, 스리랑카, 짐바브웨〉 = 107 농촌개발〈키프로스〉 = 111 농촌지역에서의 농업의 중요성(농촌개발)에 관한 일본제안의 상세설명〈일본〉 = 113 농촌개발에 대한 질문서〈일본〉 = 114 농촌개발〈노르웨이〉 = 115 지리적 표시〈EC〉 = 118 지리적 표시에 관한 질문〈일본〉 = 121 지리적 표시와 농업〈스위스〉 = 121 Green Box Measures〈아르헨티나〉 = 123 Green Box〈키프로스〉 = 125 Green Box〈쿠바,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케냐, 니카라과, 파키스탄, 스리랑카, 짐바브웨〉 = 126 Green Box〈EC〉 = 130 국내보조(Green Box)에 대한 일본제안의 상세한 설명〈일본〉 = 131 Green Box에 대한 질문〈일본〉 = 133 Green Box 조치〈나미비아〉 = 134 Green Box Subsidies〈CARICOM〉 = 134 Blue Box〈케언즈그룹〉 = 137 Blue Box에 관한 질문〈일본〉 = 139 개도국에 대한 S&D 취급 : 보조가 지급된 수출에 대한 신속한 상계를 위한 과도기적 조치(Transitional Instruments to Expeditiously Countervail Subsidized Imports(SDCM)〈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파라과이, 필리핀, 태국〉 = 139 개도국을 위한 적절한 Safeguard 조치〈쿠바,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케냐, 니카라과, 파키스탄, 세네갈, 스리랑카, 짐바브웨〉 = 142 새로운 Safeguard 조치〈일본〉 = 145 특별농업 Safeguard에 대한 질문〈일본〉 = 148 특별농업 Safeguard〈나미비아〉 = 149 SSG〈노르웨이〉 = 151 SSG〈스위스〉 = 152 무역우대(Trade Preference)〈African Group〉 = 153 무역우대 : Land-locked 국가의 수출품에 대한 적절한 관세의 대우〈파라과이〉 = 155 개도국에 대한 관세우대〈EC〉 = 157 무역우대 : 소규모 개도국을 위한 제안〈스위스〉 = 158 무역우대〈나미비아〉 = 162 환경〈케언즈그룹〉 = 163 환경〈노르웨이〉 = 164 환경에 유익한 효과를 제공하는데 있어서의 농업의 역할〈일본〉 = 167 국제식량재고유지체제〈일본〉 = 168 국제식량재고유지에 관한 새로운 체제〈일본〉 = 169 식량원조〈MERCOSUR〉 = 170 식량원조〈쿠바, 이집트, 그레나다, 모리셔스, 나이지리아, 스리랑카, 우간다〉 = 172 식량원조〈EC〉 = 176 식량원조〈나미비아〉 = 179 식량원조〈CARICOM〉 = 180 소비자 원조 및 Labelling〈스위스〉 = 181 농산물에 대한 의무적 표시제도〈EC〉 = 184 Breeding Cattle의 복지 : NTC의 例〈스위스〉 = 187 Sectoral Initiatives〈캐나다〉 = 189 WTO 농업협정에 Development Box를 설치하여야 하는가?〈스위스〉 = 191 Development Box〈도미니카, 케냐, 파키스탄, 스리랑카〉 = 193 소규모 도서개발도상국(SIDS)〈피지,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파푸아뉴기니, 세인트루시아〉 = 196 Development Box, 단일작물생산자, SIDS에 관한 질문〈일본〉 = 200 농산물교역과 단일품목 수출국(SCE)의 고려사항〈짐바브웨, 아프리칸 그룹〉 = 201 단일작물생산국〈스와질란드〉 = 203 개도국〈EC〉 = 204 S&D Treatment : 불법마약작물의 대체작물〈콜롬비아〉 = 205 S&D 및 불법작물대체〈콜롬비아〉 = 206 S&DT〈케언즈그룹〉 = 207 S&D 조항〈도미니카, 케냐, 파키스탄, 스리랑카〉 = 208 AOA의 개도국에 대한 S&DT〈인도〉 = 211 Executive Summary = 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