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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가·지방 환경규제의 연계 : 대기오염 문제를 중심으로 / 정준금 ; 신연재 ; 한상진 [공...
  • 국적:한국
자료유형
단행본
ISBN
8930309836 93530\11500
KDC
539.98-4
청구기호
539.98 정77ㄱ
저자명
정준금
서명/저자
국제·국가·지방 환경규제의 연계 : 대기오염 문제를 중심으로 / 정준금 ; 신연재 ; 한상진 [공편]
발행사항
서울 : 집문당, 2003.
형태사항
292 p. : 삽도 ; 23 cm
총서명
아산재단 연구총서 ; 제121집
서지주기
참고문헌 : p.279-287, 색인 수록
기타저자
신연재
기타저자
한상진
가격
\11500
Control Number
maf:9165

소장정보

 
소장자료
서가번호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
0008843 539.98 정77ㄱ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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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보기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 대기오염 규제제도의 성과와 한계
 1. 머리말 = 21
 2. 대기오염 문제의 실태와 영향 = 23
  1) 오존층 파괴 = 24
  2) 지구온난화 = 33
 3. 대기오염 규제의 국제 제도화 = 40
  1) 다자간 조약과 국제 환경규제 제도 = 41
  2) 오존층 파괴 규제 레짐 = 47
  3) 지구온난화 규제 레짐 = 54
 4. 국제 대기오염 규제제도의 성과와 한계 = 66
  1) 오존층 레짐과 온난화 레짐 = 67
  2) 과학기술의 불확실성 = 70
  3) 준수 의무의 강제 = 74
  4) 국가이익의 충돌 = 78
  5) 신축성 기제와 시장제도의 활용 = 86

제3장 국제 환경규제와 국가 환경규제의 연계
 1. 국제·국가간 환경규제 연계의 의의 = 93
 2. 국제 환경규제가 국가 환경규제에 미치는 영향 = 98
  1) 국가 환경규제의 특징과 영향요인 = 98
  2) 국제 환경규제의 영향 = 107
 3. 국제·국가간 환경규제의 연계 현황과 문제점 = 110
  1) 국제 대기오염 규제의 주요 내용 = 110
  2) 국내 대기보전 정책의 주요 내용 = 113
  3) 국제·국가간 환경규제의 연계 현황과 문제점 = 122
 4. 주요국의 국제·국가간 환경규제 연계 동향 : 기후변화협약을 중심으로 = 131
  1) 영국 = 131
  2) 독일 = 135
  3) 캐나다 = 138
  4) 일본 = 142
  5) 네덜란드 = 144
 5. 국제·국가간 환경규제의 연계 : 기후변화협약을 중심으로 = 146
  1) 국제 대기오염 규제의 주요 이슈와 우리 나라의 대응 = 146
  2) 국제 대기오염 규제의 주요 정책수단과 국내 정책과의 연계 = 151
  3) 국제 대기오염 규제와 연계한 국내 환경정책의 방향 = 174

제4장 국제·국가 환경규제와 연계된 지방 환경규제의 실태
 1. 국제·국가·지방간 환경규제 연계의 의의 = 181
 2. 국제·지방간 환경규제의 연계 실태 : 지방의제 21의 사례 = 183
  1) 국제적 환경규제와 지방정부의 대응 = 183
  2) 영국의 지방의제 21 작성 사례 = 186
  3) 한국의 지방의제 21 작성 사례 = 190
 3. 대기보전과 관련한 국가·지방간 환경규제의 연계 실태 = 194
  1) 전반적인 환경규제에서 중앙·지방행정의 관계 = 194
  2) 대기보전 정책에서 중앙·지방의 연계 = 200
 4. 외국 지방정부의 대기보전 정책 사례 = 207
  1) 미국 지방정부의 대기보전 정책 = 207
  2) 일본 지방정부의 대기보전 정책 = 216
 5. 지방 공업도시의 환경규제 실태와 개선 대안 : 대기보전 특별대책 지역 사례 = 225
  1) 대기보전 특별대책 지역의 실태 = 225
  2) 대기보전 특별대책 지역에 대한 국가 환경규제의 현황 = 232
  3) 대기보전 특별대책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242
 6. 국제·국가·지방간 환경규제의 연계 방향 = 251

제5장 결론
 1. 요약 = 257
 2. 국제·국가·지방간 환경규제 연계의 한계 = 264
 3. 국제·국가·지방 환경규제의 연계를 위한 정책방향 = 269

용어 해설 = 275
참고문헌 = 279
찾아보기 =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