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규제영향분석 : 경제분야 규제영향분석 : 주택시장 규제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원 [...
-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8957040455 93350
- KDC
- 350.5-4
- 청구기호
- 350.5 한17ㅂ
- 단체저자
- 한국행정연구원
- 서명/저자
- 분야별 규제영향분석 : 경제분야 규제영향분석 : 주택시장 규제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원 [편저]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03.
- 형태사항
- x, 146 p. : 삽도 ; 24 cm
- 총서명
- KIPA 연구보고서 ; 03-31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 이종한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105-109
- 기타저자
- 이종한
- 통일총서명
- KIPA 연구보고서(한국행정연구원) ; 03-31
- 가격
- 가격불명
- Control Number
- maf:9787
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09622 | 350.5 한17ㅂ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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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4
제2장 주택정책과 주택시장의 정부개입 = 8
제1절 주택시장과 정부개입 = 8
제1항 주택상품의 속성과 시장실패 = 8
제2항 시장의 불완전성과 정부개입 = 11
제2절 정부의 주택정책과 규제현황 = 13
제1항 우리나라의 주택정책 = 14
제2항 우리나라 주택관련 규제현황 = 24
제3절 주택규제 정책의 평가 = 35
제3장 주택시장관련 법제와 규제의 연역적 일 고찰 = 43
제1절 주택건설과 국토계획 관련법제 = 43
제2절 주택관련 법제와 주택법 = 52
제1항 주택법 = 52
제3절 주택관련 규제 = 55
제1항 주택전매행위 제한 = 59
제2항 주택 규모별 공급제도 = 61
제3항 아파트 분양가규제 = 63
제4장 신규아파트 분양가규제의 규제영향분석 = 70
제1절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70
제1항 해결하고자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70
제2항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75
제3항 규제의 목표설정 = 77
제2절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78
제3절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81
제1항 분석모형 설정 = 82
제2항 신축아파트 구매자 EV계산을 위한 모수추정 = 86
제3항 분양가규제의 사회적 편익(동등변화) 추정 = 92
제4절 분석결론 = 96
제5장 결론 = 101
〈참고문헌〉 = 105
〈부록 1〉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110
〈부록 2〉2002년 이후 주택시장 안정대책 = 1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4
제2장 주택정책과 주택시장의 정부개입 = 8
제1절 주택시장과 정부개입 = 8
제1항 주택상품의 속성과 시장실패 = 8
제2항 시장의 불완전성과 정부개입 = 11
제2절 정부의 주택정책과 규제현황 = 13
제1항 우리나라의 주택정책 = 14
제2항 우리나라 주택관련 규제현황 = 24
제3절 주택규제 정책의 평가 = 35
제3장 주택시장관련 법제와 규제의 연역적 일 고찰 = 43
제1절 주택건설과 국토계획 관련법제 = 43
제2절 주택관련 법제와 주택법 = 52
제1항 주택법 = 52
제3절 주택관련 규제 = 55
제1항 주택전매행위 제한 = 59
제2항 주택 규모별 공급제도 = 61
제3항 아파트 분양가규제 = 63
제4장 신규아파트 분양가규제의 규제영향분석 = 70
제1절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70
제1항 해결하고자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70
제2항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75
제3항 규제의 목표설정 = 77
제2절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78
제3절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81
제1항 분석모형 설정 = 82
제2항 신축아파트 구매자 EV계산을 위한 모수추정 = 86
제3항 분양가규제의 사회적 편익(동등변화) 추정 = 92
제4절 분석결론 = 96
제5장 결론 = 101
〈참고문헌〉 = 105
〈부록 1〉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110
〈부록 2〉2002년 이후 주택시장 안정대책 = 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