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출범과 농업부문 직접지불제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
![WTO 출범과 농업부문 직접지불제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Images/MMbookdefaultsmall.png)
- 자료유형
- 단행본
- KDC
- 326.29-4
- 청구기호
- 326.29 한17ㄷ
- 단체저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서명/저자
- WTO 출범과 농업부문 직접지불제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
- 형태사항
- ⅲ, 68 p. : 삽도 ; 23 cm.
- 총서명
- 정책연구보고 ; P14
- 주기사항
- 권말부록으로 '세계무역기구협정 이행법'등 수록
- 주기사항
- 연구자 : 이정환, 김명환, 서종혁, 이재옥, 최정섭, 김동민, 김경덕
- 키워드
- 직불제
- 기타저자
- 김명환
- 기타저자
- 서종혁
- 기타저자
- 이재옥
- 기타저자
- 최정섭
- 기타저자
- 이동민
- 기타저자
- 김경덕
- 기타저자
- 이정환
- 통일총서명
- 정책연구보고(한국농촌경제연구원) ; P14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7827
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00876 | 326.29 한17ㄷ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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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직접지불제도 검토의 필요성
1. 직접지불제도 검토의 배경 = 1
2. WTO 출범과 농어촌 발전대책의 한계 = 3
3. 직접지불제도의 필요성 = 10
Ⅱ. 직접지불제도의 유형별 검토
1. 이탈농 지원을 위한 직접지불 = 13
2.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 = 16
3. 소득안정화 지원 = 20
4. 자연재해 구제를 위한 직접지불 = 22
5. 환경보전 농법에 대한 지원 = 25
6. 조건불리 지역의 농가 보조 = 28
7.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직접지불 = 30
Ⅲ. 요약 및 정책건의
1. 검토결과 요약 = 32
2. 정책건의 = 36
부록
1. 세계무역기구협정 이행법 = 39
2. UR 농업협정문의 허용 대상 직접지불정책 = 42
3. 미국의 직접지불제도 = 46
4. EU의 직접지불제도 = 54
5. 일본의 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입장 = 67
1. 직접지불제도 검토의 배경 = 1
2. WTO 출범과 농어촌 발전대책의 한계 = 3
3. 직접지불제도의 필요성 = 10
Ⅱ. 직접지불제도의 유형별 검토
1. 이탈농 지원을 위한 직접지불 = 13
2.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 = 16
3. 소득안정화 지원 = 20
4. 자연재해 구제를 위한 직접지불 = 22
5. 환경보전 농법에 대한 지원 = 25
6. 조건불리 지역의 농가 보조 = 28
7.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직접지불 = 30
Ⅲ. 요약 및 정책건의
1. 검토결과 요약 = 32
2. 정책건의 = 36
부록
1. 세계무역기구협정 이행법 = 39
2. UR 농업협정문의 허용 대상 직접지불정책 = 42
3. 미국의 직접지불제도 = 46
4. EU의 직접지불제도 = 54
5. 일본의 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입장 =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