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HOME > 상세정보

각국의 농업분야 오염자부담원칙 적용실태 및 국내 도입방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
  • 국적:한국
자료유형
단행본
KDC
521.8-3
청구기호
521.8 한17ㄱ
단체저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명/저자
각국의 농업분야 오염자부담원칙 적용실태 및 국내 도입방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
발행사항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형태사항
109 p. : 삽도 ; 26 cm
총서명
연구보고 ; c99-33
주기사항
권말부록으로 '스웨덴의 농업부문 환경세 적용에 관한 평가', '네덜란드의 PPP를 기초로 한 가축분뇨정책' 수록
주기사항
연구자 : 김창길, 김윤식
서지주기
참고문헌 : p.104-109
키워드
농업분야 각국 오염자부담원칙
기타저자
김창길
기타저자
김윤식
통일총서명
연구보고(한국농촌경제연구원) ; c99-33
원문 보기
원문정보보기
가격
비매품
Control Number
maf:483

소장정보

 
소장자료
서가번호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
0004093 521.8 한17ㄱ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대출가능    
* 대출중인 자료에 한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을 원하시면 예약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신규검색 간략정보이동 상세정보출력 마크정보

 008000119s1999    ulka    d     000a  kor
 056  ▼a521.8▼23
 090  ▼a521.8▼b한17ㄱ
 110  ▼a한국농촌경제연구원
 24500▼a각국의 농업분야 오염자부담원칙 적용실태 및 국내 도입방안▼d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
 260  ▼a서울▼b한국농촌경제연구원▼c1999
 300  ▼a109 p.▼b삽도▼c26 cm
 49010▼a연구보고▼vc99-33
 50000▼a권말부록으로 '스웨덴의 농업부문 환경세 적용에 관한 평가', '네덜란드의 PPP를 기초로 한 가축분뇨정책' 수록
 50010▼a연구자 : 김창길, 김윤식
 504  ▼a참고문헌 : p.104-109
 653  ▼a농업분야▼a각국▼a오염자부담원칙
 7001 ▼a김창길
 7001 ▼a김윤식
 830 0▼a연구보고(한국농촌경제연구원)▼vc99-33
 856  ▼uhttp://library.mafra.go.kr/skyblueimage/4093
 9501 ▼a비매품
목차정보보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3
 3. 연구범위 및 방법 = 4
  3.1. 연구범위 = 4
  3.2. 연구 방법 = 5

제2장 오염자부담원칙의 이론적 배경
 1. 오염자부담원칙의 개념 = 7
 2. 오염자부담원칙을 기초로 한 경제적 수단 = 11
  2.1. 경제적 수단의 개념 = 11
  2.2. 경제적 수단의 평가기준 = 12
  2.3. PPP구현을 위한 경제적 수단의 유형 = 15
 3. 오염자부담원칙의 문제점과 그 밖의 원칙 = 19
  3.1. 농업부문에 있어서 PPP 적용의 문제점 = 19
  3.2. 환경정책과 관련된 그 밖의 원칙 = 21

제3장 주요국의 농업분야 오염자부담원칙 적용실태
 1. 주요국의 농업부문 오염자부담원칙 적용실태 = 24
  1.1. 비료에 대한 환경세 = 24
  1.2. 농약에 대한 환경세 = 28
  1.3. 잉여 가축분뇨에 대한 부과금 = 31
 2. 주요국의 농업분야에 있어서 PPP 적용의 시사점 = 33
 3. 국제기구에서의 오염자부담원칙 논의 동향 = 37

제4장 국내 농업부문 오염자부담원칙 도입 가능성 검토
 1. 농업부문의 환경오염 부하 현황 = 41
  1.1. 화학비료 과다투입과 환경부하 = 41
  1.2. 농약의 과다사용과 환경부하 = 46
 2. 농업부문 화학적 투입재 관련 정책 = 49
 3. 농업부문의 환경세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 50
  3.1. 환경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틀 = 50
  3.2. 투입재 수요ㆍ공급의 가격탄력성 계측 = 55
  3.3. 화학비료에 대한 환경세 부과의 경제적 후생효과 = 60
  3.4. 환경세 부과시 미곡수량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 = 62

제5장 국내 농업부문 오염자부담원칙 도입 방안
 1. 국내 농업부문 오염자부담원칙 적용 현황 = 67
 2. 국내농업부문의 오염자부담원칙 도입 방안 = 68
  2.1. 적합한 제도적 틀의 정비 = 68
  2.2. 실행 가능한 환경세의 설계 = 69
  2.3. 수용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구ㆍ교육 및 지원 확대 = 71

제6장 요약 및 결론 = 73

Abstract = 77
부록 Ⅰ. 스웨덴의 농업분야 환경세 적용에 대한 평가 = 80
부록 Ⅱ. 네덜란드의 PPP를 기초로 한 가축분뇨정책 = 96
참고문헌 =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