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농업분야 오염자부담원칙 적용실태 및 국내 도입방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
![각국의 농업분야 오염자부담원칙 적용실태 및 국내 도입방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Images/MMbookdefaultsmall.png)
- 자료유형
- 단행본
- KDC
- 521.8-3
- 청구기호
- 521.8 한17ㄱ
- 단체저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서명/저자
- 각국의 농업분야 오염자부담원칙 적용실태 및 국내 도입방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 형태사항
- 109 p. : 삽도 ; 26 cm
- 총서명
- 연구보고 ; c99-33
- 주기사항
- 권말부록으로 '스웨덴의 농업부문 환경세 적용에 관한 평가', '네덜란드의 PPP를 기초로 한 가축분뇨정책' 수록
- 주기사항
- 연구자 : 김창길, 김윤식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104-109
- 기타저자
- 김창길
- 기타저자
- 김윤식
- 통일총서명
- 연구보고(한국농촌경제연구원) ; c99-33
- 원문 보기
-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483
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04093 | 521.8 한17ㄱ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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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3
3. 연구범위 및 방법 = 4
3.1. 연구범위 = 4
3.2. 연구 방법 = 5
제2장 오염자부담원칙의 이론적 배경
1. 오염자부담원칙의 개념 = 7
2. 오염자부담원칙을 기초로 한 경제적 수단 = 11
2.1. 경제적 수단의 개념 = 11
2.2. 경제적 수단의 평가기준 = 12
2.3. PPP구현을 위한 경제적 수단의 유형 = 15
3. 오염자부담원칙의 문제점과 그 밖의 원칙 = 19
3.1. 농업부문에 있어서 PPP 적용의 문제점 = 19
3.2. 환경정책과 관련된 그 밖의 원칙 = 21
제3장 주요국의 농업분야 오염자부담원칙 적용실태
1. 주요국의 농업부문 오염자부담원칙 적용실태 = 24
1.1. 비료에 대한 환경세 = 24
1.2. 농약에 대한 환경세 = 28
1.3. 잉여 가축분뇨에 대한 부과금 = 31
2. 주요국의 농업분야에 있어서 PPP 적용의 시사점 = 33
3. 국제기구에서의 오염자부담원칙 논의 동향 = 37
제4장 국내 농업부문 오염자부담원칙 도입 가능성 검토
1. 농업부문의 환경오염 부하 현황 = 41
1.1. 화학비료 과다투입과 환경부하 = 41
1.2. 농약의 과다사용과 환경부하 = 46
2. 농업부문 화학적 투입재 관련 정책 = 49
3. 농업부문의 환경세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 50
3.1. 환경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틀 = 50
3.2. 투입재 수요ㆍ공급의 가격탄력성 계측 = 55
3.3. 화학비료에 대한 환경세 부과의 경제적 후생효과 = 60
3.4. 환경세 부과시 미곡수량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 = 62
제5장 국내 농업부문 오염자부담원칙 도입 방안
1. 국내 농업부문 오염자부담원칙 적용 현황 = 67
2. 국내농업부문의 오염자부담원칙 도입 방안 = 68
2.1. 적합한 제도적 틀의 정비 = 68
2.2. 실행 가능한 환경세의 설계 = 69
2.3. 수용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구ㆍ교육 및 지원 확대 = 71
제6장 요약 및 결론 = 73
Abstract = 77
부록 Ⅰ. 스웨덴의 농업분야 환경세 적용에 대한 평가 = 80
부록 Ⅱ. 네덜란드의 PPP를 기초로 한 가축분뇨정책 = 96
참고문헌 = 104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3
3. 연구범위 및 방법 = 4
3.1. 연구범위 = 4
3.2. 연구 방법 = 5
제2장 오염자부담원칙의 이론적 배경
1. 오염자부담원칙의 개념 = 7
2. 오염자부담원칙을 기초로 한 경제적 수단 = 11
2.1. 경제적 수단의 개념 = 11
2.2. 경제적 수단의 평가기준 = 12
2.3. PPP구현을 위한 경제적 수단의 유형 = 15
3. 오염자부담원칙의 문제점과 그 밖의 원칙 = 19
3.1. 농업부문에 있어서 PPP 적용의 문제점 = 19
3.2. 환경정책과 관련된 그 밖의 원칙 = 21
제3장 주요국의 농업분야 오염자부담원칙 적용실태
1. 주요국의 농업부문 오염자부담원칙 적용실태 = 24
1.1. 비료에 대한 환경세 = 24
1.2. 농약에 대한 환경세 = 28
1.3. 잉여 가축분뇨에 대한 부과금 = 31
2. 주요국의 농업분야에 있어서 PPP 적용의 시사점 = 33
3. 국제기구에서의 오염자부담원칙 논의 동향 = 37
제4장 국내 농업부문 오염자부담원칙 도입 가능성 검토
1. 농업부문의 환경오염 부하 현황 = 41
1.1. 화학비료 과다투입과 환경부하 = 41
1.2. 농약의 과다사용과 환경부하 = 46
2. 농업부문 화학적 투입재 관련 정책 = 49
3. 농업부문의 환경세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 50
3.1. 환경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틀 = 50
3.2. 투입재 수요ㆍ공급의 가격탄력성 계측 = 55
3.3. 화학비료에 대한 환경세 부과의 경제적 후생효과 = 60
3.4. 환경세 부과시 미곡수량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 = 62
제5장 국내 농업부문 오염자부담원칙 도입 방안
1. 국내 농업부문 오염자부담원칙 적용 현황 = 67
2. 국내농업부문의 오염자부담원칙 도입 방안 = 68
2.1. 적합한 제도적 틀의 정비 = 68
2.2. 실행 가능한 환경세의 설계 = 69
2.3. 수용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구ㆍ교육 및 지원 확대 = 71
제6장 요약 및 결론 = 73
Abstract = 77
부록 Ⅰ. 스웨덴의 농업분야 환경세 적용에 대한 평가 = 80
부록 Ⅱ. 네덜란드의 PPP를 기초로 한 가축분뇨정책 = 96
참고문헌 = 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