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0003585 | 539.98 한17ㅈ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 대출중인 자료에 한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을 원하시면 예약버튼을 클릭하십시오.
008990107s1998 ulka d 000a kor
056 ▼a539.98▼23
090 ▼a539.98▼b한17ㅈ
110 ▼a한국농촌경제연구원
24500▼a조건불리지역 및 환경보전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조사연구▼d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n3▼p환경보전 직접지불제
260 ▼a서울▼b한국농촌경제연구원▼c1998
300 ▼axⅱ, 289 p.▼b삽도▼c26 cm
49010▼a연구보고▼vC98-4-3
50000▼a연구자 : 이규천
653 ▼a직불제
7001 ▼a이규천
830 0▼a연구보고(한국농촌경제연구원)▼vC98-4-3
9501 ▼a비매품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1
2. 선행연구 검토 = 2
3. 연구 목적 = 3
4. 연구 범위와 방법 = 4
제2장 환경농업지원의 필요성
1. 환경보전농업 지원의 필요성 = 6
1.1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 = 6
1.2 농약 및 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환경문제 심화 = 10
1.3 환경농업의 보급 및 지원정책 체계 정비 미흡 = 14
1.4 환경보호지역 규제로 인한 농민 권리제약에 대한 보상 필요 = 16
2. 환경보전농업에 관한 찬ㆍ반 논의 = 17
2.1 농업의 환경적 효과 = 17
2.2 환경농업 지원에 대한 반대론 = 18
2.3 찬성론 = 21
2.4 종합결론 = 26
장부록1: 주요국 시비량, 스위스의 작물별 시비량, 한국의 표준 시비량 = 36
장부록2: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 38
장부록3: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 = 40
장부록4: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 41
장부록5: 기타지원사업 = 45
제3장 환경농업 지원 관련 UR협정과 국제적 동향
1. UR협정문 = 49
2. 국제적 동향 = 49
2.1 유기농산물의 공통 기준 마련 움직임 = 49
2.2 국제 유기농업 관련규약:EU, IFOAM, NOP = 53
2.3 외국의 환경농업정책 = 61
제4장 환경농업 지원을 위한 실태 조사
1. 환경규제지역 실태 = 75
2. 유기 및 저투입농업 실태 = 86
3. 환경규제지역 지원수준 결정을 위한 실태분석 = 87
4. 유기 및 저투입농업의 생산비 분석 = 106
장부록1. 환경규제지역 실태 = 113
장부록2. 특수농법의 일반적 성격 = 120
장부록3. 환경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의 생산비 분석 = 128
장부록4. 환경규제지역의 지역특성 조사 = 133
제5장 환경농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검토
1. 환경규제지역 지원프로그램 = 153
2. 유기ㆍ저투입농업 지원 프로그램 = 182
제6장 환경농업지원 프로그램 시안
1. 환경규제지역 지원프로그램 시안 = 193
2. 유기 및 저투입농업지원 프로그램 시안 = 195
장부록1. 팔당특별대책지역의 시ㆍ군 축산현황 분석 = 197
제7장 환경농업 지원정책 프로그램 평가
1. 환경규제지역 지원 프로그램 = 199
2. 유기ㆍ저투입농업 지원 프로그램 평가 = 201
제8장 정책시행을 위한 법ㆍ제도의 정비방안
1. 환경규제지역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방안 = 203
2. 유기 및 저투입농업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방안 = 204
참고문헌 = 206
부록A 연구 협의회 및 정책토론회 결과 = 208
부록B 유휴토지의 환경개선(한계농지의 조림화 방안) = 215
부록C 유기농산물의 질산염 집적과 관련한 식품안전성 = 240
부록D 국제 유기농업운동협회(IFOAM)규약 = 277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1
2. 선행연구 검토 = 2
3. 연구 목적 = 3
4. 연구 범위와 방법 = 4
제2장 환경농업지원의 필요성
1. 환경보전농업 지원의 필요성 = 6
1.1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 = 6
1.2 농약 및 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환경문제 심화 = 10
1.3 환경농업의 보급 및 지원정책 체계 정비 미흡 = 14
1.4 환경보호지역 규제로 인한 농민 권리제약에 대한 보상 필요 = 16
2. 환경보전농업에 관한 찬ㆍ반 논의 = 17
2.1 농업의 환경적 효과 = 17
2.2 환경농업 지원에 대한 반대론 = 18
2.3 찬성론 = 21
2.4 종합결론 = 26
장부록1: 주요국 시비량, 스위스의 작물별 시비량, 한국의 표준 시비량 = 36
장부록2: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 38
장부록3: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 = 40
장부록4: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 41
장부록5: 기타지원사업 = 45
제3장 환경농업 지원 관련 UR협정과 국제적 동향
1. UR협정문 = 49
2. 국제적 동향 = 49
2.1 유기농산물의 공통 기준 마련 움직임 = 49
2.2 국제 유기농업 관련규약:EU, IFOAM, NOP = 53
2.3 외국의 환경농업정책 = 61
제4장 환경농업 지원을 위한 실태 조사
1. 환경규제지역 실태 = 75
2. 유기 및 저투입농업 실태 = 86
3. 환경규제지역 지원수준 결정을 위한 실태분석 = 87
4. 유기 및 저투입농업의 생산비 분석 = 106
장부록1. 환경규제지역 실태 = 113
장부록2. 특수농법의 일반적 성격 = 120
장부록3. 환경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의 생산비 분석 = 128
장부록4. 환경규제지역의 지역특성 조사 = 133
제5장 환경농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검토
1. 환경규제지역 지원프로그램 = 153
2. 유기ㆍ저투입농업 지원 프로그램 = 182
제6장 환경농업지원 프로그램 시안
1. 환경규제지역 지원프로그램 시안 = 193
2. 유기 및 저투입농업지원 프로그램 시안 = 195
장부록1. 팔당특별대책지역의 시ㆍ군 축산현황 분석 = 197
제7장 환경농업 지원정책 프로그램 평가
1. 환경규제지역 지원 프로그램 = 199
2. 유기ㆍ저투입농업 지원 프로그램 평가 = 201
제8장 정책시행을 위한 법ㆍ제도의 정비방안
1. 환경규제지역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방안 = 203
2. 유기 및 저투입농업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방안 = 204
참고문헌 = 206
부록A 연구 협의회 및 정책토론회 결과 = 208
부록B 유휴토지의 환경개선(한계농지의 조림화 방안) = 215
부록C 유기농산물의 질산염 집적과 관련한 식품안전성 = 240
부록D 국제 유기농업운동협회(IFOAM)규약 =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