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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및 환경보전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조사연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 3 : 환경...
  • 국적:한국
자료유형
단행본
KDC
539.98-3
청구기호
539.98 한17ㅈ
단체저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명/저자
조건불리지역 및 환경보전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조사연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 3 : 환경보전 직접지불제
발행사항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형태사항
xⅱ, 289 p. : 삽도 ; 26 cm
총서명
연구보고 ; C98-4-3
주기사항
연구자 : 이규천
키워드
직불제
기타저자
이규천
통일총서명
연구보고(한국농촌경제연구원) ; C98-4-3
가격
비매품
Control Number
maf:4649

소장정보

 
소장자료
서가번호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
0003585 539.98 한17ㅈ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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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보기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1
 2. 선행연구 검토 = 2
 3. 연구 목적 = 3
 4. 연구 범위와 방법 = 4

제2장 환경농업지원의 필요성
 1. 환경보전농업 지원의 필요성 = 6
  1.1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 = 6
  1.2 농약 및 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환경문제 심화 = 10
  1.3 환경농업의 보급 및 지원정책 체계 정비 미흡 = 14
  1.4 환경보호지역 규제로 인한 농민 권리제약에 대한 보상 필요 = 16
 2. 환경보전농업에 관한 찬ㆍ반 논의 = 17
  2.1 농업의 환경적 효과 = 17
  2.2 환경농업 지원에 대한 반대론 = 18
  2.3 찬성론 = 21
  2.4 종합결론 = 26
   장부록1: 주요국 시비량, 스위스의 작물별 시비량, 한국의 표준 시비량 = 36
   장부록2: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 38
   장부록3: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 = 40
   장부록4: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 41
   장부록5: 기타지원사업 = 45

제3장 환경농업 지원 관련 UR협정과 국제적 동향
 1. UR협정문 = 49
 2. 국제적 동향 = 49
  2.1 유기농산물의 공통 기준 마련 움직임 = 49
  2.2 국제 유기농업 관련규약:EU, IFOAM, NOP = 53
  2.3 외국의 환경농업정책 = 61

제4장 환경농업 지원을 위한 실태 조사
 1. 환경규제지역 실태 = 75
 2. 유기 및 저투입농업 실태 = 86
 3. 환경규제지역 지원수준 결정을 위한 실태분석 = 87
 4. 유기 및 저투입농업의 생산비 분석 = 106
  장부록1. 환경규제지역 실태 = 113
  장부록2. 특수농법의 일반적 성격 = 120
  장부록3. 환경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의 생산비 분석 = 128
  장부록4. 환경규제지역의 지역특성 조사 = 133

제5장 환경농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검토
 1. 환경규제지역 지원프로그램 = 153
 2. 유기ㆍ저투입농업 지원 프로그램 = 182

제6장 환경농업지원 프로그램 시안
 1. 환경규제지역 지원프로그램 시안 = 193
 2. 유기 및 저투입농업지원 프로그램 시안 = 195
  장부록1. 팔당특별대책지역의 시ㆍ군 축산현황 분석 = 197

제7장 환경농업 지원정책 프로그램 평가
 1. 환경규제지역 지원 프로그램 = 199
 2. 유기ㆍ저투입농업 지원 프로그램 평가 = 201

제8장 정책시행을 위한 법ㆍ제도의 정비방안
 1. 환경규제지역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방안 = 203
 2. 유기 및 저투입농업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방안 = 204

참고문헌 = 206
부록A 연구 협의회 및 정책토론회 결과 = 208
부록B 유휴토지의 환경개선(한계농지의 조림화 방안) = 215
부록C 유기농산물의 질산염 집적과 관련한 식품안전성 = 240
부록D 국제 유기농업운동협회(IFOAM)규약 =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