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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부) 법복 입은 악마들 : 불신의 키워드가 된 사법부 / 강경훈 지음
  • 국적:한국
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91185253558 03360\12000
KDC
367.004-6
청구기호
367.004 강14ㄷ
저자명
강경훈 1985-
서명/저자
(대한민국 사법부) 법복 입은 악마들 : 불신의 키워드가 된 사법부 / 강경훈 지음
발행사항
서울 : 민중의소리, 2018
형태사항
220 p. : 삽화, 도표 ; 21 cm
키워드
법원 사법부
가격
\12000
Control Number
maf:44974

소장정보

 
소장자료
서가번호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
0028677 367.004 강14ㄷ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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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보기
프롤로그 - 사법부는 과연 성역일 수 있는가? = 8

1부 재벌과 자본의 충실한 변호인
  '삼성 이재용을 구하라' 임무 충실히 완수한 판사들 = 14
  판사들과 사기업 오너 '뇌구조'의 유사성 = 24
  이천 원 훔친 노숙자는 감옥 가는데 수백억 원 떼먹은 '회장님'은 왜 집에 가나요? - 통계로 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 ① = 30 
  판사들의 재벌 석방 '매뉴얼'은 진짜 있더라 - 통계로 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 ② = 38

2부 정치권력에 부역한 판사들(판결들)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파괴 공작, 그리고 사법부가 맞춰 준 마지막 퍼즐 = 48
  '이명박근혜'의 명예, 판사들의 속임수 = 58
  4대강과 강정마을 파괴의 '공범들' = 64
  원세훈 무죄 주고 승진 받은 판사 = 70
  '저항하면 처벌'이란 목적에 충실한 재판 = 76
  국정원 '北 종업원 납치사건', 법원도 '한패'였다 = 84
  사기범을 '황장엽 암살모의범'으로 둔갑시킨 법원 = 90

3부 터질 게 터졌다 : 양승태 사법농단
  상고법원을 매개로 재판거래를 시도하다 = 98
  '노조파괴 공작' 방불케 한 내부단속 = 118
  박근혜 고립되자 변화 꾀한 양승태 사법부 = 124
  알맹이 빠진 조사보고서 = 128

4부 양승태 사법농단 : 그들도 피해자였다
  선명해진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 136
  '위안부 합의-남매간첩단 사건 재심'의 관계 = 140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명예와 맞바꾼 시민운동가 처벌 = 146
  세월호 참사 재판이 홍보거리? = 150

5부 특별좌담 :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를 진단하다
  양승태 사법부는 정말 '보수의 영구집권' 꿈꿨나 = 154
  '역대 최악의 대법원장' 위기에 놓인 김명수 = 168

6부 양승태 사법농단, 그 후
  법원의 독자적 권한 남용에 가로막힌 검찰 수사 = 192
  법정 안에서, 외부를 향한 그들의 정치 = 198
  확실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 방법은? = 204

에필로그 - 사법농단 진상규명의 역사적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길 =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