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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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8677 | 367.004 강14ㄷ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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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190522s2018 ulkad 000a kor
020 ▼a9791185253558▼g03360▼c\12000
056 ▼a367.004▼26
090 ▼a367.004▼b강14ㄷ
1001 ▼a강경훈▼d1985-
24520▼a(대한민국 사법부) 법복 입은 악마들▼b불신의 키워드가 된 사법부▼d강경훈 지음
260 ▼a서울▼b민중의소리▼c2018
300 ▼a220 p.▼b삽화, 도표▼c21 cm
653 ▼a법원▼a사법부
9500 ▼b\12000

프롤로그 - 사법부는 과연 성역일 수 있는가? = 8
1부 재벌과 자본의 충실한 변호인
'삼성 이재용을 구하라' 임무 충실히 완수한 판사들 = 14
판사들과 사기업 오너 '뇌구조'의 유사성 = 24
이천 원 훔친 노숙자는 감옥 가는데 수백억 원 떼먹은 '회장님'은 왜 집에 가나요? - 통계로 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 ① = 30
판사들의 재벌 석방 '매뉴얼'은 진짜 있더라 - 통계로 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 ② = 38
2부 정치권력에 부역한 판사들(판결들)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파괴 공작, 그리고 사법부가 맞춰 준 마지막 퍼즐 = 48
'이명박근혜'의 명예, 판사들의 속임수 = 58
4대강과 강정마을 파괴의 '공범들' = 64
원세훈 무죄 주고 승진 받은 판사 = 70
'저항하면 처벌'이란 목적에 충실한 재판 = 76
국정원 '北 종업원 납치사건', 법원도 '한패'였다 = 84
사기범을 '황장엽 암살모의범'으로 둔갑시킨 법원 = 90
3부 터질 게 터졌다 : 양승태 사법농단
상고법원을 매개로 재판거래를 시도하다 = 98
'노조파괴 공작' 방불케 한 내부단속 = 118
박근혜 고립되자 변화 꾀한 양승태 사법부 = 124
알맹이 빠진 조사보고서 = 128
4부 양승태 사법농단 : 그들도 피해자였다
선명해진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 136
'위안부 합의-남매간첩단 사건 재심'의 관계 = 140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명예와 맞바꾼 시민운동가 처벌 = 146
세월호 참사 재판이 홍보거리? = 150
5부 특별좌담 :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를 진단하다
양승태 사법부는 정말 '보수의 영구집권' 꿈꿨나 = 154
'역대 최악의 대법원장' 위기에 놓인 김명수 = 168
6부 양승태 사법농단, 그 후
법원의 독자적 권한 남용에 가로막힌 검찰 수사 = 192
법정 안에서, 외부를 향한 그들의 정치 = 198
확실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 방법은? = 204
에필로그 - 사법농단 진상규명의 역사적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길 = 218
1부 재벌과 자본의 충실한 변호인
'삼성 이재용을 구하라' 임무 충실히 완수한 판사들 = 14
판사들과 사기업 오너 '뇌구조'의 유사성 = 24
이천 원 훔친 노숙자는 감옥 가는데 수백억 원 떼먹은 '회장님'은 왜 집에 가나요? - 통계로 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 ① = 30
판사들의 재벌 석방 '매뉴얼'은 진짜 있더라 - 통계로 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 ② = 38
2부 정치권력에 부역한 판사들(판결들)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파괴 공작, 그리고 사법부가 맞춰 준 마지막 퍼즐 = 48
'이명박근혜'의 명예, 판사들의 속임수 = 58
4대강과 강정마을 파괴의 '공범들' = 64
원세훈 무죄 주고 승진 받은 판사 = 70
'저항하면 처벌'이란 목적에 충실한 재판 = 76
국정원 '北 종업원 납치사건', 법원도 '한패'였다 = 84
사기범을 '황장엽 암살모의범'으로 둔갑시킨 법원 = 90
3부 터질 게 터졌다 : 양승태 사법농단
상고법원을 매개로 재판거래를 시도하다 = 98
'노조파괴 공작' 방불케 한 내부단속 = 118
박근혜 고립되자 변화 꾀한 양승태 사법부 = 124
알맹이 빠진 조사보고서 = 128
4부 양승태 사법농단 : 그들도 피해자였다
선명해진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 136
'위안부 합의-남매간첩단 사건 재심'의 관계 = 140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명예와 맞바꾼 시민운동가 처벌 = 146
세월호 참사 재판이 홍보거리? = 150
5부 특별좌담 :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를 진단하다
양승태 사법부는 정말 '보수의 영구집권' 꿈꿨나 = 154
'역대 최악의 대법원장' 위기에 놓인 김명수 = 168
6부 양승태 사법농단, 그 후
법원의 독자적 권한 남용에 가로막힌 검찰 수사 = 192
법정 안에서, 외부를 향한 그들의 정치 = 198
확실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 방법은? = 204
에필로그 - 사법농단 진상규명의 역사적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길 =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