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 FTA 협정문 및 상품양허 / 최세균 [외저]
![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 FTA 협정문 및 상품양허 / 최세균 [외저]](https://bookthumb-phinf.pstatic.net/cover/064/730/06473014.jpg?type=m1&udate=20140617)
-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88960131866 93520
- KDC
- 522.3-4
- 청구기호
- 522.3 최53ㅇ
- 저자명
- 최세균
- 서명/저자
- FTA 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 FTA 협정문 및 상품양허 / 최세균 [외저]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 형태사항
- xxⅷ, 294 p. : 삽도 ; 25 cm
- 총서명
- 연구보고 ; R626
- 주기사항
- 공저자 : 어명근, 전형진, 정대희, 최원목, 정인교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293]-294
- 기타저자
- 어명근
- 기타저자
- 전형진
- 기타저자
- 정대희
- 기타저자
- 최원목
- 기타저자
- 정인교
- 기타저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통일총서명
- 연구보고(한국농촌경제연구원) ; R626
- 가격
- 가격불명
- Control Number
- maf:28580
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01642 | 522.3 최53ㅇ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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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연구개요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 3
2. 연구목적 = 5
3. 연구의 범위 및 방버버 = 5
4. 선행연구 검토 = 6
5. FTA 협정의 구조 = 9
5.1. FTA 협정의 구성 = 9
5.2. 협정의 주요 내용 = 10
6. 주요 연구내용 = 18
제2부 관세양허 분야
제2장 중국의 FTA 협정
1. 중국ㆍ뉴질랜드 FTA 협정 = 21
1.1. 협상과정 = 21
1.2. 중국의 농산물 양허안 = 21
1.3. 뉴질랜드의 농산물 양허안 = 24
1.4. 세이프가드(SG) = 25
1.5. 평가 = 26
2. 중국ㆍASEAN FTA(CAFTA) = 27
2.1. 추진배경 및 과정 = 27
2.2. CAFTA 협정문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28
2.3. 관세양허 = 30
2.4. 평가 = 48
3. 중국ㆍ칠레 FTA = 49
3.1. 협상과정 = 49
3.2. 중국의 농산물 양허안 = 49
3.3. 칠레의 농산물 양허안 = 52
3.4. 세이프가드(SG) = 54
3.5. 평가 = 55
4. 중국ㆍ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 56
4.1. 추진배경 및 과정 = 56
4.2. 관세양허 = 57
4.3. 평가 = 59
5. 중국의 관세양허 특징과 시사점 = 60
제3장 일본의 FTA 협정
1. 일본ㆍ멕시코 EPA = 65
1.1. 추진배경 = 65
1.2. 관세양허 = 65
1.3. 평가 = 72
2. 일본ㆍ칠레 EPA = 73
2.1. 추진개요 = 73
2.2. 관세양허 = 73
2.3. 평가 = 80
3. 일본ㆍ태국 EPA = 82
3.1. 추진개요 = 82
3.2. 농산물 관세양허 = 82
3.3. 세이프가드(SG) = 88
3.4. 평가 = 89
4. 일본의 관세양허 특징과 시사점 = 90
제4장 터키의 FTA 협정
1. 터키ㆍ이집트 FTA = 93
1.1. 양허내용 = 93
1.2. 양허내용 분석 = 97
1.3. 농산물 세이프가드 = 98
2. 터키ㆍ모로코 FTA = 99
2.1. 양허내용 = 99
2.2. 양허내용 분석 = 103
2.3. 농산물 세이프가드 = 104
3. 터키ㆍEU 관세동맹 = 105
3.1. 체결배경 = 105
3.2. 양허내용 = 106
3.3. 양허내용 분석 = 115
3.4. 농산물 세이프가드 = 116
4. 터키의 관세양허 특징과 시사점 = 118
4.1. 관세양허 분야 = 118
4.2. 농산물 세이프가드 = 124
4.3. 시사점 = 124
제5장 NAFTA의 FTA 협정
1. NAFTA 추진과 멕시코 농업개방 = 127
1.1. 추진과정 = 127
1.2. 멕시코의 농업개혁 = 129
1.3. NAFTA하의 멕시코 농업개방 = 130
2. 관세양허 = 131
3. 관세율 쿼터(TRQ) = 136
4. 세이프가드(SG) = 139
5. 멕시코의 관세양허 특징과 시사점 = 140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 143
1.1. 중국 = 143
1.2. 일본 = 145
1.3. 터키 = 147
1.4. NAFTA(멕시코) = 149
2. 결론 = 150
제3부 관세 이외 분야
제7장 원산지 규정
1. 원산지 규정의 개념 = 157
1.1. 원산지 규정의 개념 및 결정요인 = 157
1.2. 원산지 규정 도입의 목적 = 165
1.3. 주요 FTA 원산지 규정의 특징 = 169
2. 중국의 FTA 원산지 규정 = 183
2.1. 기본적 구조 = 183
2.2. 완전생산물 기준 = 183
2.3. 부가가치 기준 = 184
2.4. 품목 특정 기준 = 186
2.5. 원산지 불인정 공정 = 191
2.6. 누적 = 193
2.7. 미소허용 기준 = 194
2.8. 직접운송 원칙 = 195
2.9. 중국의 농산물 관련 원산지규정의 특징 = 196
3. 일본 = 198
3.1. 기본구조 = 198
3.2. 완전생산물 기준 = 198
3.3. 부가가치 기준 = 199
3.4. 품목 특정 기준 = 200
3.5. 원산지 불인정 공정 = 214
3.6. 누적 = 214
3.7. 미소허용 기준 = 214
3.8. 일본의 농산물 관련 원산지규정의 특징 = 215
4. 터키 = 217
4.1. 기본구조 = 217
4.2. 완전생산물 기준 = 217
4.3. 충분가공(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기준 = 220
4.4. 미소허용 기준 = 226
4.5. 누적 = 228
4.6. 터키의 농산물 관련 원산지규정의 특징 = 228
5. NAFTA = 229
5.1. 완전생산물 기준 = 229
5.2. 부가가치 기준 = 230
5.3. 품목 특정 원산지 = 231
5.4. 원산지 불인정 공정 = 233
5.5. 누적 = 233
5.6. 미소허용 기준 = 233
5.7. NAFTA의 농산물 관련 원산지규정의 특징 = 234
6. 협상에 대한 시사점 = 235
제8장 동식물위생 조치
1. 동식물위생 조치의 개념 = 239
2. 중국 = 240
3. 일본 = 242
4. 터키 = 243
5. NAFTA = 244
6. 협상에 대한 시사점 = 246
제9장 기타
1.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 249
1.1. 중국 = 249
1.2. 일본 = 250
1.3. 터키 = 250
1.4. NAFTA = 251
1.5. 협상에 대한 시사점 = 252
2. 농산물 수출보조 또는 수출세 = 254
2.1. 중국 = 254
2.2. 일본 = 254
2.3. 터키 = 255
2.4. NAFTA = 256
2.5. 협상에 대한 시사점 = 257
3. 농산물의 범위 = 259
3.1. 협상에 대한 시사점 = 259
4. 농업협력 = 259
4.1. 중국 = 259
4.2. 일본 = 260
4.3. 터키 = 262
4.4. NAFTA = 262
4.5. 협상에 대한 시사점 = 262
5.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 264
5.1. 중국 = 265
5.2. 일본 = 265
5.3. 터키 = 265
5.4. NAFTA = 265
5.5. 협상에 대한 시사점 = 266
6. 정부조달 = 267
6.1. 중국 = 268
6.2. 일본 = 268
6.3. 터키 = 269
6.4. NAFTA = 270
6.5. 협상에 대한 시사점 = 270
7. 수입 및 수출 제한 = 272
7.1. 중국 = 272
7.2. 일본 = 273
7.3. 터키 = 273
7.4. NAFTA = 274
7.5. 협상에 대한 시사점 = 274
제10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개요 = 277
2. 원산지 규정 = 278
3. 동식물 위생 = 279
4. 기타 = 280
5. 결론 = 281
부표 1. 터키ㆍEU 관세동맹체제하에서의 농산물의 정의 = 285
2. 터키가 맺은 FTA에서의 원산지 기준-15류 = 290
참고 문헌 = 293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 3
2. 연구목적 = 5
3. 연구의 범위 및 방버버 = 5
4. 선행연구 검토 = 6
5. FTA 협정의 구조 = 9
5.1. FTA 협정의 구성 = 9
5.2. 협정의 주요 내용 = 10
6. 주요 연구내용 = 18
제2부 관세양허 분야
제2장 중국의 FTA 협정
1. 중국ㆍ뉴질랜드 FTA 협정 = 21
1.1. 협상과정 = 21
1.2. 중국의 농산물 양허안 = 21
1.3. 뉴질랜드의 농산물 양허안 = 24
1.4. 세이프가드(SG) = 25
1.5. 평가 = 26
2. 중국ㆍASEAN FTA(CAFTA) = 27
2.1. 추진배경 및 과정 = 27
2.2. CAFTA 협정문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28
2.3. 관세양허 = 30
2.4. 평가 = 48
3. 중국ㆍ칠레 FTA = 49
3.1. 협상과정 = 49
3.2. 중국의 농산물 양허안 = 49
3.3. 칠레의 농산물 양허안 = 52
3.4. 세이프가드(SG) = 54
3.5. 평가 = 55
4. 중국ㆍ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 56
4.1. 추진배경 및 과정 = 56
4.2. 관세양허 = 57
4.3. 평가 = 59
5. 중국의 관세양허 특징과 시사점 = 60
제3장 일본의 FTA 협정
1. 일본ㆍ멕시코 EPA = 65
1.1. 추진배경 = 65
1.2. 관세양허 = 65
1.3. 평가 = 72
2. 일본ㆍ칠레 EPA = 73
2.1. 추진개요 = 73
2.2. 관세양허 = 73
2.3. 평가 = 80
3. 일본ㆍ태국 EPA = 82
3.1. 추진개요 = 82
3.2. 농산물 관세양허 = 82
3.3. 세이프가드(SG) = 88
3.4. 평가 = 89
4. 일본의 관세양허 특징과 시사점 = 90
제4장 터키의 FTA 협정
1. 터키ㆍ이집트 FTA = 93
1.1. 양허내용 = 93
1.2. 양허내용 분석 = 97
1.3. 농산물 세이프가드 = 98
2. 터키ㆍ모로코 FTA = 99
2.1. 양허내용 = 99
2.2. 양허내용 분석 = 103
2.3. 농산물 세이프가드 = 104
3. 터키ㆍEU 관세동맹 = 105
3.1. 체결배경 = 105
3.2. 양허내용 = 106
3.3. 양허내용 분석 = 115
3.4. 농산물 세이프가드 = 116
4. 터키의 관세양허 특징과 시사점 = 118
4.1. 관세양허 분야 = 118
4.2. 농산물 세이프가드 = 124
4.3. 시사점 = 124
제5장 NAFTA의 FTA 협정
1. NAFTA 추진과 멕시코 농업개방 = 127
1.1. 추진과정 = 127
1.2. 멕시코의 농업개혁 = 129
1.3. NAFTA하의 멕시코 농업개방 = 130
2. 관세양허 = 131
3. 관세율 쿼터(TRQ) = 136
4. 세이프가드(SG) = 139
5. 멕시코의 관세양허 특징과 시사점 = 140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 143
1.1. 중국 = 143
1.2. 일본 = 145
1.3. 터키 = 147
1.4. NAFTA(멕시코) = 149
2. 결론 = 150
제3부 관세 이외 분야
제7장 원산지 규정
1. 원산지 규정의 개념 = 157
1.1. 원산지 규정의 개념 및 결정요인 = 157
1.2. 원산지 규정 도입의 목적 = 165
1.3. 주요 FTA 원산지 규정의 특징 = 169
2. 중국의 FTA 원산지 규정 = 183
2.1. 기본적 구조 = 183
2.2. 완전생산물 기준 = 183
2.3. 부가가치 기준 = 184
2.4. 품목 특정 기준 = 186
2.5. 원산지 불인정 공정 = 191
2.6. 누적 = 193
2.7. 미소허용 기준 = 194
2.8. 직접운송 원칙 = 195
2.9. 중국의 농산물 관련 원산지규정의 특징 = 196
3. 일본 = 198
3.1. 기본구조 = 198
3.2. 완전생산물 기준 = 198
3.3. 부가가치 기준 = 199
3.4. 품목 특정 기준 = 200
3.5. 원산지 불인정 공정 = 214
3.6. 누적 = 214
3.7. 미소허용 기준 = 214
3.8. 일본의 농산물 관련 원산지규정의 특징 = 215
4. 터키 = 217
4.1. 기본구조 = 217
4.2. 완전생산물 기준 = 217
4.3. 충분가공(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기준 = 220
4.4. 미소허용 기준 = 226
4.5. 누적 = 228
4.6. 터키의 농산물 관련 원산지규정의 특징 = 228
5. NAFTA = 229
5.1. 완전생산물 기준 = 229
5.2. 부가가치 기준 = 230
5.3. 품목 특정 원산지 = 231
5.4. 원산지 불인정 공정 = 233
5.5. 누적 = 233
5.6. 미소허용 기준 = 233
5.7. NAFTA의 농산물 관련 원산지규정의 특징 = 234
6. 협상에 대한 시사점 = 235
제8장 동식물위생 조치
1. 동식물위생 조치의 개념 = 239
2. 중국 = 240
3. 일본 = 242
4. 터키 = 243
5. NAFTA = 244
6. 협상에 대한 시사점 = 246
제9장 기타
1.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 249
1.1. 중국 = 249
1.2. 일본 = 250
1.3. 터키 = 250
1.4. NAFTA = 251
1.5. 협상에 대한 시사점 = 252
2. 농산물 수출보조 또는 수출세 = 254
2.1. 중국 = 254
2.2. 일본 = 254
2.3. 터키 = 255
2.4. NAFTA = 256
2.5. 협상에 대한 시사점 = 257
3. 농산물의 범위 = 259
3.1. 협상에 대한 시사점 = 259
4. 농업협력 = 259
4.1. 중국 = 259
4.2. 일본 = 260
4.3. 터키 = 262
4.4. NAFTA = 262
4.5. 협상에 대한 시사점 = 262
5.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 264
5.1. 중국 = 265
5.2. 일본 = 265
5.3. 터키 = 265
5.4. NAFTA = 265
5.5. 협상에 대한 시사점 = 266
6. 정부조달 = 267
6.1. 중국 = 268
6.2. 일본 = 268
6.3. 터키 = 269
6.4. NAFTA = 270
6.5. 협상에 대한 시사점 = 270
7. 수입 및 수출 제한 = 272
7.1. 중국 = 272
7.2. 일본 = 273
7.3. 터키 = 273
7.4. NAFTA = 274
7.5. 협상에 대한 시사점 = 274
제10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개요 = 277
2. 원산지 규정 = 278
3. 동식물 위생 = 279
4. 기타 = 280
5. 결론 = 281
부표 1. 터키ㆍEU 관세동맹체제하에서의 농산물의 정의 = 285
2. 터키가 맺은 FTA에서의 원산지 기준-15류 = 290
참고 문헌 = 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