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분야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평가 / 송주호 [외저]
![농식품분야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평가 / 송주호 [외저]](https://bookthumb-phinf.pstatic.net/cover/066/021/06602175.jpg?type=m1&udate=20110323)
-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88960131767 93520
- KDC
- 522.31-4
- 청구기호
- 522.31 송77ㄴ
- 저자명
- 송주호
- 서명/저자
- 농식품분야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평가 / 송주호 [외저]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 형태사항
- xⅳ, 175 p. : 삽도 ; 25 cm
- 총서명
- 연구보고 ; R610
- 주기사항
- 권말부록으로 "WTO/SPS, TBT 위원회에서의 특정무역현안 논의 내역", "우리나라의 SPS 위원회에서의 통보사례" 수록
- 주기사항
- 공저가 : 김미복, 전상곤, 정대희, 임정민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169]-175
- 기타저자
- 김미복
- 기타저자
- 전상곤
- 기타저자
- 정대희
- 기타저자
- 임정민
- 기타저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통일총서명
- 연구보고(한국농촌경제연구원) ; R610
- 가격
- 가격불명
- Control Number
- maf:28551
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01433 | 522.31 송77ㄴ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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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목적과 범위 = 3
3. 연구 내용 = 4
4. 연구 방법 = 5
제2장 비관세조치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비관세조치의 정의와 분류 = 7
2. 비관세조치의 이론적 근거 = 11
3. 비관세조치 도입시 기본 원칙 = 15
4. 비관세조치 영향분석 방법론 = 20
제3장 비관세조치의 국제적 동향
1. 비관세조치의 통보 의무 = 49
2. WTO／SPS 위원회에의 통보현황 = 51
3. WTO／TBT 위원회에의 통보현황 = 59
4. 시사점 = 64
제4장 우리나라의 비관세조치 현황
1. SPS 위원회에 통보한 내역 = 67
2. TBT 위원회에 통보한 내역 = 71
3.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제기한우리나라 무역장벽 사례 = 75
4. 시사점 = 76
제5장 우리나라 비관세조치 주요 사례별 경제적 효과 분석
1. GM 농산물 표시제 = 77
2. 감귤 대미 수출재개 = 97
3.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 104
4. 지역화 관련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 117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 131
부록 1: WTO／SPS, TBT 위원회에서의 특정무역현안 논의 내역 = 145
부록 2: 우리나라의 SPS 위원회 통보사례 = 165
참고문헌 = 169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목적과 범위 = 3
3. 연구 내용 = 4
4. 연구 방법 = 5
제2장 비관세조치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비관세조치의 정의와 분류 = 7
2. 비관세조치의 이론적 근거 = 11
3. 비관세조치 도입시 기본 원칙 = 15
4. 비관세조치 영향분석 방법론 = 20
제3장 비관세조치의 국제적 동향
1. 비관세조치의 통보 의무 = 49
2. WTO／SPS 위원회에의 통보현황 = 51
3. WTO／TBT 위원회에의 통보현황 = 59
4. 시사점 = 64
제4장 우리나라의 비관세조치 현황
1. SPS 위원회에 통보한 내역 = 67
2. TBT 위원회에 통보한 내역 = 71
3.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제기한우리나라 무역장벽 사례 = 75
4. 시사점 = 76
제5장 우리나라 비관세조치 주요 사례별 경제적 효과 분석
1. GM 농산물 표시제 = 77
2. 감귤 대미 수출재개 = 97
3.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 104
4. 지역화 관련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 117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 131
부록 1: WTO／SPS, TBT 위원회에서의 특정무역현안 논의 내역 = 145
부록 2: 우리나라의 SPS 위원회 통보사례 = 165
참고문헌 = 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