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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면허제에 대한 연구 / 전상곤 [외저]
  • 국적:한국
자료유형
단행본
KDC
527.23-4
청구기호
527.23 전51ㅊ
저자명
전상곤
서명/저자
축산업 면허제에 대한 연구 / 전상곤 [외저]
발행사항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형태사항
xⅲ, 120 p. : 삽도 ; 26 cm
총서명
정책연구보고 ; P131
주기사항
공저자 : 허덕, 우병준, 김현중
서지주기
참고문헌 : p.119-120
기타저자
허덕
기타저자
우병준
기타저자
김현중
기타저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일총서명
정책연구보고(한국농촌경제연구원) ; P131
가격
비매품
Control Number
maf:27344

소장정보

 
소장자료
서가번호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
0007160 527.23 전51ㅊ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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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보기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2

제2장  축산업 면허제의 이론적 근거
 1. 가축질병의 외부효과 = 5
 2. 외부효과와 시장실패 = 6
 3. 시장실패 해결방법 = 8
 4. 축산업 면허제의 강제 여부 = 9

제3장  축산업 면허제 도입 검토
 1. 관련 용어와 제도 정리 = 11
 2. 제도 도입방향 검토 = 17

제4장  축산업 자격인증 관련 해외 사례 검토
 1. 캐나다 = 23
 2. 미국 = 28
 3. 덴마크 = 33
 4. 일본 = 38
 5. 각국의 축산관련 GCP 비교 = 40
 6. 우리나라에 GCP 도입을 위한 시사점 = 46

제5장  축산업 면허제 대안의 운용 방향
 1. 우리나라 축산업 면허제 적용을 위한 대안의 설정 = 49
 2. 우리나라 축산업 면허제 대안 적용(안) = 51
 3. 제도의 추진방안 = 62

제6장  축산업 자격인증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1. 축산업 자격인증제 도입에 따르는 비용 = 65
 2. 제도 도입의 편익 계산 = 75

제7장  요약 및 결론 = 89

부록 1. 덴마크 녹색면허제도 = 101
부록 2. 일본의 축산관련 면허제 = 111
부록 3. 우리나라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관련 규정 = 117
참고문헌 =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