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단위 소득안정제 실시방안 및 직불제도 개편방안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 한국...
- 자료유형
- 연구용역보고서
- KDC
- 520.7-4
- 청구기호
- 520.7 농239ㄴ
- 단체저자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 서명/저자
-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실시방안 및 직불제도 개편방안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편]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 형태사항
- xv, 131 p. : 삽도 ; 26 cm
- 총서명
- 최종연구보고서
- 주기사항
- 연구책임자 : 김태곤
- 주기사항
- 발간등록번호 : 11-1541000-000415-01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130-131
- 키워드
- 직접지불제
- 기타저자
- 김태곤
- 기타저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기타저자
- 농림부
- 기타저자
- 농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수산부
- 기타저자
- 농림축산식품부
- 원문 보기
-
- 가격
- 비매품
- Control Number
- maf:25745
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02094 | 용 : 520.7 농239ㄴ v.2009-179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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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3
3. 연구방법 = 4
4. 보고서 구성 = 5
제2장 주요국가의 직접지불제 실시동향
1. 일반적인 동향 = 7
2. EU의 직접지불제 = 10
3. 미국의 직접지불제 = 40
4. 캐나다의 직접지불제 = 48
5. 일본의 직접지불제 = 53
제3장 직접지불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1. 실시현황 = 63
2. 현행 직불제의 문제점 = 67
3. 개별 지불제의 개선방향 = 69
제4장 직접지불제의 개편방향
1. 필요성 = 76
2. 개편의 원칙 = 78
3. 개편 방향 = 80
제5장 공익형 직접지불제의 확충방향
1. 필요성 = 86
2. 주요국가의 공익형 직불제 개황 = 88
3. 공익형 직접지불제의 확충방향 = 94
제6장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입방안
1. 필요성 = 103
2. 제도설계의 원칙 = 105
3. 제도 설계 = 106
4. 실시주체 및 실시방법 = 123
5. 관련제도 정비 = 124
제7장 종합 및 결론 = 126
참고 문헌 = 130
1. 연구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3
3. 연구방법 = 4
4. 보고서 구성 = 5
제2장 주요국가의 직접지불제 실시동향
1. 일반적인 동향 = 7
2. EU의 직접지불제 = 10
3. 미국의 직접지불제 = 40
4. 캐나다의 직접지불제 = 48
5. 일본의 직접지불제 = 53
제3장 직접지불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1. 실시현황 = 63
2. 현행 직불제의 문제점 = 67
3. 개별 지불제의 개선방향 = 69
제4장 직접지불제의 개편방향
1. 필요성 = 76
2. 개편의 원칙 = 78
3. 개편 방향 = 80
제5장 공익형 직접지불제의 확충방향
1. 필요성 = 86
2. 주요국가의 공익형 직불제 개황 = 88
3. 공익형 직접지불제의 확충방향 = 94
제6장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입방안
1. 필요성 = 103
2. 제도설계의 원칙 = 105
3. 제도 설계 = 106
4. 실시주체 및 실시방법 = 123
5. 관련제도 정비 = 124
제7장 종합 및 결론 = 126
참고 문헌 = 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