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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 이대로 가면 독도주권 곧 넘어간다 / 독도본부 엮음
  • 국적:한국
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88992407137 93360\3000
KDC
361.252-4
청구기호
361.252 독225ㅇ
단체저자
독도본부
서명/저자
어업협정 이대로 가면 독도주권 곧 넘어간다 / 독도본부 엮음
발행사항
인천 : 우리영토, 2007
형태사항
105 p. ; 23 cm
총서명
독도학술토론회 ; 18
주기사항
관제: 독도본부 제18회 학술토론회
키워드
한일어업협정 영유권 어업협정
가격
\3000
Control Number
maf:21974

소장정보

 
소장자료
서가번호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
0016419 361.252 독225ㅇ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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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보기
자료집을 내면서 = 4
학술토론회 일정 = 8

제1주제 : 어업협정으로 일본은 독도에 대하여 새로운 주권적 권리를 창설하였다 / 제성호 = 9
   Ⅰ. 서언 = 11
   Ⅱ. 신 한ㆍ일어업협정과 중간수역 : 문제의 발단 = 11
   Ⅲ. 신 한ㆍ일어업협정과 일본의 영토주권 내지 주권적 권리 주장 = 14
   Ⅳ. 결어 = 32

제2주제 : 공동 관리수역 서쪽 경계선은 일본의 다께시마 영유권 주장 인정한 것 / 이장희 = 35
   Ⅰ. 문제제기 = 37
   Ⅱ. 동해 중간수역의 성격 = 38
   Ⅲ. 한일어업공동위원회 규정과 독도영유권 훼손문제 = 48
   Ⅳ. 공동 관리수역(동해 중간수역)의 서쪽 경계선은 일본의 다께시마 영유권 주장을 인정한 것인가? = 53
   Ⅴ. 유일한 대응 방안 : 한일어업협정의 개정 = 61
   Ⅵ. 맺는말 = 64

제3주제 : 한ㆍ일어업협정은 어업협정인가? - 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는 협정이 아니다 / 김명기 = 69
   Ⅰ. 서론 = 71
   Ⅱ.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는 협정이 아니다 = 72
   Ⅲ. 영토에 관한 사항도 규율하는 협정이다 = 81
   Ⅳ. 결론 = 91

토론문 / 유하영 = 95
   Ⅰ. 서언 = 97
   Ⅱ. 국내의 개정, 폐지론과 존치론 현황 = 98
   Ⅲ. 신 한일어업협정 존치론에서 독도의 법적 지위 = 99
   Ⅳ. 재협상 전략과 방향 = 101
   Ⅴ. 결언 = 102

독도본부는 =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