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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운용의 효율화에 관한 연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
  • 국적:한국
자료유형
단행본
KDC
522.62-3
청구기호
522.62 한17ㄴ
단체저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명/저자
농어촌특별세 운용의 효율화에 관한 연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
발행사항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형태사항
VII, 109 p. : 삽도 ; 23 cm
총서명
연구보고 ; R315
주기사항
연구책임자 : 김용택
서지주기
참고문헌 : p.108-109
키워드
농어촌특별세
기타저자
김용택
통일총서명
연구보고(한국농촌경제연구원) ; R315
가격
비매품
Control Number
maf:1680

소장정보

 
소장자료
서가번호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가능여부 대출정보
0001108 522.62 한17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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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보기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 1
 2. 연구방법 = 4
 3. 연구범위 = 4
 4. 연구목적 = 4
 5. 연구보고서의 구성 = 5

제2장 농어촌특별세의 이론적 고찰
 1. 목적세의 이론적 고찰 = 7
 2. 과거 목적세 시행의 경험 = 15
 3. 이론적 고찰과 과거 목적세 시행경험의 교훈 = 20

제3장 농업재정과 농특세
 1. 일반재정과 농특세 = 23
 2. 농업재정과 농특세 = 26
 3. 농업재정의 구조 = 29

제4장 농특세의 운용과 집행방식
 1. 42조 구조개선사업과 농특세사업의 비교 = 32
 2. 농특세 세입구조와 회계운영방식 = 37
 3. 농특세 투자 내역 = 44
 4. 농특세사업의 추진체계 = 53

제5장 농특세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1. 기본방향 = 61
 2. 농특세 재원 배분의 효율적 운영방안 = 62
 3. 농특세 집행의 효율적 운영방안 = 64

제6장 요약 및 결론 = 69

[부록]
 부록 1 농특세법 제정의 추진경과 = 75
 부록 2 농특세법의 결정과정 = 79
 부록 3 농어촌특별세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 83
 부록 4 농어촌특별소득세관리특별회계법 = 103

참고문헌 =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