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추진절차 및 사례 분석 / 최세균 [외저]
![FTA 추진절차 및 사례 분석 / 최세균 [외저]](/Images/MMbookdefaultsmall.png)
- 자료유형
- 단행본
- KDC
- 326.29-4
- 청구기호
- 326.29 최53f
- 저자명
- 최세균
- 서명/저자
- FTA 추진절차 및 사례 분석 / 최세균 [외저]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 형태사항
- xⅱ, 252 p. : 삽도 ; 26 cm
- 총서명
- 농업부문 FTA 추진전략 연구 및 DB 구축 ; 8
- 총서명
- 연구보고 ; C2006-9-8
- 주기사항
- 공저자 : 권오복, 임정빈, 정인교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250-252
- 기타저자
- 권오복
- 기타저자
- 임정빈
- 기타저자
- 정인교
- 기타저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통일총서명
- 연구보고(한국농촌경제연구원) ; C2006-9-8
- 가격
- 가격불명
- Control Number
- maf:16473
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01304 | 326.29 최53f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 대출중인 자료에 한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을 원하시면 예약버튼을 클릭하십시오.
008071106s2006 ulka 000a kor
056 ▼a326.29▼24
090 ▼a326.29▼b최53f
1001 ▼a최세균
24500▼aFTA 추진절차 및 사례 분석▼d최세균 [외저]
260 ▼a서울▼b한국농촌경제연구원▼c2006
300 ▼axⅱ, 252 p.▼b삽도▼c26 cm
44000▼a농업부문 FTA 추진전략 연구 및 DB 구축▼v8
49010▼a연구보고▼vC2006-9-8
50010▼a공저자 : 권오복, 임정빈, 정인교
504 ▼a참고문헌 : p.250-252
7001 ▼a권오복
7001 ▼a임정빈
7001 ▼a정인교
710 ▼a한국농촌경제연구원
830 0▼a연구보고(한국농촌경제연구원)▼vC2006-9-8
9501 ▼a가격불명
제1부 : FTA 추진절차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제2장 주요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과 특징 = 5
1. 미국 = 5
2. EU = 26
3. 일본 = 34
4. 주요국 통상정책 결정 체계의 비교분석 = 38
5.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결정구조와 체제 = 40
제3장 한국과 미국의 FTA 협상절차 규정 비교 분석 = 58
1. 우리나라의 FTA 추진 절차 = 58
2. 미국의 FTA 추진 절차 = 62
3. 한국과 미국의 FTA 절차 비교분석 = 70
제4장 우리나라 FTA 추진 절차의 개선방안 = 74
1. 가칭 통상절차법 제정 = 74
2. 국회의 통상정책 협의 및 감독 기능 강화 = 75
3. 부처별 및 이해당사자간의 의견 수렴 절차의 강화 = 76
4. 민감분야에 대한 협상전 특별 협의 및 사전 국내대책 장치의 제도화 = 77
5. 우리나라 FTA협상 표준 절차 설계(안) = 78
제2부 : FTA 조문 분석
제1장 서 론 = 8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85
제2장 FTA 상품양허에 대한 WTO의 규정 = 87
1. 절차적 요건의 명확화 = 89
2. 상품개방 요건의 명확화 = 93
3. 역내적 요건의 명확화 = 96
제3장 주요 FTA의 농산물 관세양허 분석 = 100
1. 중ㆍ아세안 FTA = 100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103
3. 미국ㆍ호주 FTA = 123
4. 미국ㆍ중미국가간 FTA = 135
5. 미국ㆍ칠레 FTA = 150
6. 캐나다ㆍ칠레 FTA = 166
7. EUㆍ멕시코 FTA = 169
8. 일본ㆍ멕시코 FTA = 176
제4장 FTA 무역규범 분석 = 183
1. 분쟁해결절차 = 183
2. 지적재산권 = 194
3. FTA 투자규범 = 205
4. 농산물 원산지 규정 = 218
5. 동·식물 위생/검역(SPS) = 234
제3부 : 멕시코 사례
제1장 멕시코의 주요 FTA 사례분석 = 239
1. 연구의 개요 = 239
2. NAFTA = 239
3. 일본·멕시코 경제협력자 협정 = 247
참고문헌 = 250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제2장 주요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과 특징 = 5
1. 미국 = 5
2. EU = 26
3. 일본 = 34
4. 주요국 통상정책 결정 체계의 비교분석 = 38
5.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결정구조와 체제 = 40
제3장 한국과 미국의 FTA 협상절차 규정 비교 분석 = 58
1. 우리나라의 FTA 추진 절차 = 58
2. 미국의 FTA 추진 절차 = 62
3. 한국과 미국의 FTA 절차 비교분석 = 70
제4장 우리나라 FTA 추진 절차의 개선방안 = 74
1. 가칭 통상절차법 제정 = 74
2. 국회의 통상정책 협의 및 감독 기능 강화 = 75
3. 부처별 및 이해당사자간의 의견 수렴 절차의 강화 = 76
4. 민감분야에 대한 협상전 특별 협의 및 사전 국내대책 장치의 제도화 = 77
5. 우리나라 FTA협상 표준 절차 설계(안) = 78
제2부 : FTA 조문 분석
제1장 서 론 = 8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85
제2장 FTA 상품양허에 대한 WTO의 규정 = 87
1. 절차적 요건의 명확화 = 89
2. 상품개방 요건의 명확화 = 93
3. 역내적 요건의 명확화 = 96
제3장 주요 FTA의 농산물 관세양허 분석 = 100
1. 중ㆍ아세안 FTA = 100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103
3. 미국ㆍ호주 FTA = 123
4. 미국ㆍ중미국가간 FTA = 135
5. 미국ㆍ칠레 FTA = 150
6. 캐나다ㆍ칠레 FTA = 166
7. EUㆍ멕시코 FTA = 169
8. 일본ㆍ멕시코 FTA = 176
제4장 FTA 무역규범 분석 = 183
1. 분쟁해결절차 = 183
2. 지적재산권 = 194
3. FTA 투자규범 = 205
4. 농산물 원산지 규정 = 218
5. 동·식물 위생/검역(SPS) = 234
제3부 : 멕시코 사례
제1장 멕시코의 주요 FTA 사례분석 = 239
1. 연구의 개요 = 239
2. NAFTA = 239
3. 일본·멕시코 경제협력자 협정 = 247
참고문헌 = 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