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마을정비를 위한 민간자본 유치방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
![농어촌 마을정비를 위한 민간자본 유치방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Images/MMbookdefaultsmall.png)
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01019 | 522.16 한17ㄴ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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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a한국농촌경제연구원
24500▼a농어촌 마을정비를 위한 민간자본 유치방안▼d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
260 ▼a서울▼b한국농촌경제연구원▼c1996
300 ▼aVI, 85 p.▼b삽도▼c23 cm
49010▼a정책연구보고▼vP17
50010▼a연구자 : 박시현, 이상문
504 ▼a참고문헌 : p.85
7001 ▼a박시현
7001 ▼a이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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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1 ▼a비매품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4
3. 연구대상 및 접근 방법 = 4
제2장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민자유치
1. 공공서비스의 개념 = 6
2. 공공서비스 공급주체의 변화 = 7
3. 민간자본의 참여유형 = 10
제3장 농어촌 마을정비에서 민자유치 가능성
1. 농어촌 마을의 현상과 정비 현황 = 15
2. 민자에 의한 농어촌 주거지 개발 현황 = 22
3. 농어촌마을에서 민자유치 가능성 = 26
제4장 민자유치 관련 현행 제도의 검토
1. 관련 제도에 대한 분석틀 = 29
2. 관련 제도의 현황 = 30
3. 민자유치 관련 제도의 분석 = 48
4. 분석 종합 : 현행 제도상의 주요 문제점 = 60
제5장 외국의 유사사례 검토(일본을 중심으로)
1. 일반 농촌지역에서의 생활환경정비사업 = 62
2. 농주조합에 의한 농지의 택지화 제도 = 63
제6장 농어촌 마을정비를 위한 민자유치 방안
1. 기본 방향 = 66
2. 간접참여 방안 = 67
3. 협동개발방안 = 69
부록
부록1 일본 民活法의 개요 = 73
부록2 일본 農住組合의 개요 = 80
참고문헌 = 85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4
3. 연구대상 및 접근 방법 = 4
제2장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민자유치
1. 공공서비스의 개념 = 6
2. 공공서비스 공급주체의 변화 = 7
3. 민간자본의 참여유형 = 10
제3장 농어촌 마을정비에서 민자유치 가능성
1. 농어촌 마을의 현상과 정비 현황 = 15
2. 민자에 의한 농어촌 주거지 개발 현황 = 22
3. 농어촌마을에서 민자유치 가능성 = 26
제4장 민자유치 관련 현행 제도의 검토
1. 관련 제도에 대한 분석틀 = 29
2. 관련 제도의 현황 = 30
3. 민자유치 관련 제도의 분석 = 48
4. 분석 종합 : 현행 제도상의 주요 문제점 = 60
제5장 외국의 유사사례 검토(일본을 중심으로)
1. 일반 농촌지역에서의 생활환경정비사업 = 62
2. 농주조합에 의한 농지의 택지화 제도 = 63
제6장 농어촌 마을정비를 위한 민자유치 방안
1. 기본 방향 = 66
2. 간접참여 방안 = 67
3. 협동개발방안 = 69
부록
부록1 일본 民活法의 개요 = 73
부록2 일본 農住組合의 개요 = 80
참고문헌 = 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