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및 쌀 재협상과 쌀 수매·소득정책의 선택 / 김명환 ; 박동규서진교 ; 이병훈 [공저]
![DDA 및 쌀 재협상과 쌀 수매·소득정책의 선택 / 김명환 ; 박동규서진교 ; 이병훈 [공저]](/Images/MMbookdefaultsmall.png)
소장정보
| 서가번호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대출가능여부 | 대출정보 | |
|---|---|---|---|---|---|---|
| 0003295 | 326.29 김34ㄷ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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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0▼aDDA 및 쌀 재협상과 쌀 수매·소득정책의 선택▼d김명환▼e박동규▼a서진교▼e이병훈 [공저]
260 ▼a서울▼b한국농촌경제연구원▼c2003
300 ▼aⅳ, 29 p.▼b표▼c26 cm.
49010▼a연구자료▼vW21
504 ▼a참고문헌 : p.29
653 ▼a쌀협상▼a쌀소득정책
7001 ▼a박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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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0▼a연구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vW21
9501 ▼a비매품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1
Ⅱ. DDA 농업협상과 2004년 쌀재협상
1. DDA 농업협상 일정 = 2
2. DDA 농업협상 의장초안(2003. 3) 검토 = 3
3. DDA 농업협상 전망 = 6
4. 2004년 쌀재협상의 성격 = 7
5. 관세화와 관세화유예간의 동등성 = 9
6. 협상대책 = 11
Ⅲ. 시장개방 시나리오별 쌀 농가소득 전망
1. 관세화되어 선진국조건으로 시장개방할 경우의 쌀 소득 = 15
2. 개도국지위가 유지될 경우의 쌀 소득 = 16
3. 관세화유예가 연장될 경우의 쌀 소득 = 16
4.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없을 경우의 쌀 소득 = 17
Ⅳ. 정책제안 1 : 약정수매제의 공공비축제 전환
1. 정부수매의 소득효과 = 19
2. 수매 가능물량 전망 = 20
3. 수매에 의한 소득지지 전망 = 21
4. 약정수매제의 공공비축제 전환 = 23
Ⅴ. 정책제안 2 : 소득지지직불 강화
1. 벼 재배농가의 계층구조변화 = 25
2. 목표소득지지제 도입 = 26
Ⅵ.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1
Ⅱ. DDA 농업협상과 2004년 쌀재협상
1. DDA 농업협상 일정 = 2
2. DDA 농업협상 의장초안(2003. 3) 검토 = 3
3. DDA 농업협상 전망 = 6
4. 2004년 쌀재협상의 성격 = 7
5. 관세화와 관세화유예간의 동등성 = 9
6. 협상대책 = 11
Ⅲ. 시장개방 시나리오별 쌀 농가소득 전망
1. 관세화되어 선진국조건으로 시장개방할 경우의 쌀 소득 = 15
2. 개도국지위가 유지될 경우의 쌀 소득 = 16
3. 관세화유예가 연장될 경우의 쌀 소득 = 16
4.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없을 경우의 쌀 소득 = 17
Ⅳ. 정책제안 1 : 약정수매제의 공공비축제 전환
1. 정부수매의 소득효과 = 19
2. 수매 가능물량 전망 = 20
3. 수매에 의한 소득지지 전망 = 21
4. 약정수매제의 공공비축제 전환 = 23
Ⅴ. 정책제안 2 : 소득지지직불 강화
1. 벼 재배농가의 계층구조변화 = 25
2. 목표소득지지제 도입 = 26
Ⅵ.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