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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선방안 제1장 머릿말 = 17 1. 연구의 배경 및 연구목적 = 17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20 제2장 불량로후주거지 개선정책 = 23 1. 주택정책의 평가 = 23 1) 주택정책의 개요 = 23 2)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 25 2. 불량로후주택정책 = 28 1) 도시화와 불량로후주거지 = 28 2) 불량로후주거지 개선정책 = 31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황 = 42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용 = 42 2) 사업추진 현황 = 50 3)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현황 = 56 제3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평가 = 63 1. 사업효과에 대한 평가 = 63 1) 사업지구 주민의 현황 = 63 2) 사업의 효과 = 70 3) 사업의 형평성 = 79 2. 문제점 = 86 1) 공공부문의 지원 부족과 주거환경의 미비 = 86 2) 각종 제약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과 주민부담 과중 = 91 3) 계층간 형평성 부족과 세입자 대책 미비 = 93 4) 지구지정기준의 미비와 주민참여 부족 = 96 5) 법령의 종료 임박 = 99 제4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선방안 = 103 1. 공공부문 지원의 강화 = 103 1) 공공부문 개입의 필요성 = 103 2) 기반시설의 공공부문 지원 확대 방안 = 106 2. 토지의 효률적 이용에 의한 사업성 제고 = 112 1) 주택건설 확대 및 공급대상제한의 완화 = 112 2) 주택규모의 탄력적 운용 = 115 3. 금융·세제 지원의 강화 = 116 1) 재정자금 지원규모의 확대 = 116 2) 국민주택기금 지원의 효률화 = 117 4. 계층간 형평성 유지 및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 = 118 1)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 = 118 2) 소득계층간의 형평성 유지 = 120 5. 지구지정요건의 개선 및 사업절차의 원활화 = 123 1) 지구지정기준의 탄력적 운용 = 123 2) 사업수행절차의 원활화 = 126 제5장 향후 주거환경개선제도의 추진방향 = 131 1. 지속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 = 131 2.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개정 = 133 1) 법령 시행기간의 연장 = 133 2) 임시조치법 내용의 개정 = 135 3. 주택개량관계법령체계의 정비 = 146 1) 주택개량관련법령의 일원화 = 146 2) 도시주거환경정비법령의 내용 = 149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 151 1. 결론 = 151 2. 정책건의 = 152 참고문헌 = 157 (부록) = 161 Ⅰ. 일본 = 163 Ⅱ. 미국 = 168 Ⅲ. 영국 = 169 ABSTRACT = 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