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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통상정책 방향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목적과 범위 = 4 3. 선행연구 검토 = 7 4. 연구 내용 = 13 5. 연구 방법 = 14 제2장 식품산업의 구조와 특징 1. 식품산업의 분류 = 15 2. 식품산업의 구조 = 17 3. 식품제조업의 원료 투입구조 = 21 4. 가공식품의 원재료 구성 = 24 5. 가공식품의 수출입 구조 = 27 제3장 농식품 관세 체계 1. 관세 유형과 관세율 적용의 우선 순위 = 31 2.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의 분류방법과 농식품 세번 분류 = 37 3. 농식품의 기본세율, 양허세율, 실행세율 비교 = 41 4.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현황 = 54 5. 종량세와 계절관세 = 62 6. 시장접근물량 운용 내역 = 65 7. 가공식품과 관련 농산물의 세율 비교 = 70 제4장 농식품 실효보호율의 추정 1. 실효보호율의 중요성 = 77 2. 실효보호율 산출방식 = 78 3.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실효보호율 추정 = 84 4. 업체 조사를 통한 제품별 실효보호율 분석 = 94 5. 보호율 분석의 시사점 = 96 제5장 외국의 식품관련 관세와 DDA/FTA 농식품 협상 1. 주요국의 가공식품과 원료농산물 간 관세 비교 = 99 2. DDA 협상의 경사관세 논의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101 3. FTA 협상에서의 가공식품에 대한 양허 내역 분석 = 104 제6장 식품제조업의 통상 관련 현안 1. 유가공산업 = 111 2. 육가공산업 = 116 3. 장류산업 = 120 4. 기타 가공식품 수출에서의 당면 문제 = 123 5. 통상 관련 정책의 우선 순위 = 125 제7장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통상정책 개선 방안 1. 관세 제도의 개선 = 127 2. 비관세조치의 개선 = 140 제8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 149 2. 결론 = 154 참고문헌 = 157 부록 1. 농식품 가공도별 분류 방법 = 163 부록 2. 보호율 추정 세부 자료 = 165 부록 3. 종량제 부과 푸목 = 171 부록 4. 시장접근물량(TRQ)의 품목별 이행률 및 증량 내역 = 175 부록 5.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개선을 위한 업체 조사 = 1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