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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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규제개혁 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김재일]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 제2장 규제개혁 추진체계에 대한 진단분석 [김강민] = 7 제1절 규제개혁의 이론적 배경 = 8 1. OECD 규제개혁 이론적 배경 = 8 2. EU 규제개혁 이론적 배경 = 14 제2절 우리나라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19 1. 현행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연혁과 현황 = 19 2. 현행 규제개혁 추진체계 진단 = 21 제3절 선행연구 분석 = 42 제3장 주요국 규제개혁 추진체계 비교분석 [이인원, 김동주] = 49 제1절 비교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관 = 50 1.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을 통한 비교분석 = 50 2. 교차국가사례분석을 위한 비교분석틀 = 53 제2절 최대상이체계분석(MDSD)을 통한 5개국 비교분석 = 55 1. 비행정법체계 국가군 = 55 2. 행정법체계 국가군 = 127 3. 한국 = 221 제4장 우리나라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선방안 [정창화] = 247 제1절 교차국가사례 분석결과 = 248 1. 규제추진체계에 대한 교차국가사례 분석결과 = 248 2.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을 통한 국가별 분석결과 = 253 제2절 규제개혁 추진시스템 개선 방안 = 266 1. 기본방향 = 266 2. 규제개혁 추진체계 재설계 방안 = 269 제5장 결 론 [민지홍] = 281 제1절 요약 = 282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286 참고문헌 = 2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