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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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환경규제개혁 : 환경규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Ⅰ. 환경행정규제개혁 개요 = 1 Ⅱ. 환경규제개혁의 세부내용 = 15 1. 환경일반 = 17 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 19 나. 환경개선비용부담법 = 23 다. 환경영향평가법 = 24 라.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27 2. 자연환경 = 29 가. 자연환경보전법 = 31 나. 자연공원법 = 35 다. 토양환경보전법 = 38 3. 대기환경 = 43 가. 대기환경보전법 = 45 나.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 53 다. 소음·진동규제법 = 55 4. 수질환경 = 61 가. 수질환경보전법 = 63 나. 호소수질관리법 = 71 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 72 5. 상하수도 = 81 가. 수도법 = 83 나. 먹는물관리법 = 86 다. 하수도법 = 92 6. 폐기물 및 유독물 관리 = 95 가. 폐기물관리법 = 97 나. 유해물질관리법 = 103 Ⅲ. 향후 규제개혁 추진과제 = 107 1. '99 정비방향 = 109 2. '99 정비계획 = 109 3. 주요정비내용 = 110 Ⅳ. 참고자료 = 115 1. 법령별 주요 규제사무 현황 = 117 2. 「환경규제개혁추진단」운영규정 및 추진위원 명단 = 120 3. '98 및 '99 법령별 규제개혁 현황 = 124 4. 신설·강화 규제현황 = 1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