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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우리나라 행정규제의 특성분석을 위한 규제분류방식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3. 연구의 내용 = 6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 9 제2장 규제분류체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최무현] = 11 제1절 규제의 유형 및 분류에 대한 선행연구 = 12 1. 정부규제의 개념 = 12 2. 전통적 정부규제의 유형 분류 = 17 제2절 새로운 정부규제의 분류체계 = 61 1. 규제방식과 규제시점에 의한 규제분류 = 63 2. Knill & Lenschow(2002, 2003)의 규제분류 = 66 3. Ogus(1994)의 정부규제 분류 = 70 4. 김유환(2008)의 정부규제 분류: 네가티브 규제와 파지티브 규제 = 72 5. 정책도구와 연계된 규제분류체계 = 84 제3장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내용 및 특성 분석 [최유성, 최무현] = 89 제1절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내용 및 분석 = 90 1. 규제등록제도와 규제유형분류체계의 도입 배경 = 90 2. 규제분류체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 92 제2절 현행 규제분류체계에 따른 등록규제의 특성 분석 = 106 1.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의 현황 = 106 2. 부처별 등록규제의 현황 = 108 3. 유형별 등록규제의 현황 = 110 4. 성격별 등록규제의 현황 = 113 제4장 현행 규제분류체계에 대한 설문조사 및 전문가조사 [최유성, 최무현] = 129 제1절 설문조사와 전문가조사의 개요 = 130 제2절 현행 규제분류체계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 135 제3절 현행 규제분류체계에 문제점과 개선방향: 전문가조사 결과 = 141 1.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문제점 = 141 2.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개선방안 = 143 제5장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유성] = 145 제1절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문제점 = 146 1. 등록규제의 ‘유형별 분류방식’의 문제점 = 146 2. 등록규제의 ‘성격별 분류방식’의 문제점 = 161 제2절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개선방안 = 169 1. 규제의 ‘유형별 분류방식’의 개선방안 = 170 2. 규제의 ‘성격별 분류방식’의 개선방안 = 183 제3절 수요자 중심의 규제분류체계의 도입방안 = 195 1. 수요자 중심의 규제분류체계의 모색 = 195 2. 미국의 규제등록정보시스템 = 199 제6장 결 론 [최유성] = 201 1.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문제점 = 202 2.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개선방안 = 205 참고문헌 = 211 부 록 = 2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