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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농식품 이력관리체계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2 3. 국내외 연구동향 = 3 4. 연구의 내용 = 7 5. 연구 범위 = 8 6. 연구 방법 = 8 7. 연구추진체계 = 11 제2장 농식품 이력관리제도 추진 배경과 동향 1. 식품 위해요인의 증가 = 12 2. 소비자의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과 불신 증가 = 15 3. 국제적 추세에 적절 대응 = 16 4. 농식품 이력제도 추진동향 = 18 제3장 농식품 이력관리제도의 운영 평가 1. 농식품 이력관리 관련 법률의 품목별 분산 = 40 2. 농식품 이력관리의 목적 불분명 = 43 3. 농식품 이력관리 규정 불일치 = 48 4. 이력관리제도의 비효율적 운영 = 54 5. 농식품 이력관리제도의 참여 부족 = 62 6. 농식품 이력관리제도 기반 조성 미흡 = 64 제4장 이력관리제도 운영 관련 소비자 평가 1. 식품 구입 시 고려요인 = 68 2. 이력관리제도 도입의 필요성 = 68 3. 이력관리정보 이용현황 = 70 4. 소비자의 이력관리제도 평가 = 77 제5장 주요 국가별 이력관리제도 운영실태 조사 1. 호주 = 84 2. 일본 = 94 3. EU = 118 4. 시사점 = 137 제6장 국내 농식품 이력관리체계 활성화 방안 1. 농식품 이력관리체계의 추진방향 = 141 2. 이력관리제도의 목적 재정립 = 143 3. 이력관리 추진체계 전환 = 145 4. 이력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검토 = 146 5. 이력관리제도 운영방식 개선 = 150 6. 이력관리제도의 연계 강화 = 156 7. 이력관리체계 기반 조성 = 160 제7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 162 2. 결론 및 정책시사점 = 170 [부록] 부록 1. 돼지고기 이력관리제도 도입 방안 = 173 부록 2. 일본의 우유 이력관리 도입 현황과 사례 = 186 부록 3. 일본의 계란 이력관리 도입 사례 = 210 부록 4. 일본의 외식산업 이력관리 가이드라인 = 223 부록 5. 일본의 외식산업(쇠고기) 이력관리 가이드라인 = 246 부록 6. 농식품 이력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식품 안전사고 대응 훈련 추진 방안 = 266 참고문헌 = 2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