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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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형평법 옮긴이의 말 = 13 초판에 붙이는 추천사 = 17 제2판 서문 = 19 초판 서문 = 22 판례 목록 = 25 제1부 서론 제1장 이중의 법체계：보통법과 형평법 = 39 제1절 규칙과 그 자연적 진화 = 40 제2절 대륙법과 보통법의 체계 = 44 제3절 이중적 판례법체계의 연원 = 47 제4절 소송에서의 이중성 - 초기의 보통법과 형평법의 성격 차이 = 55 제5절 형평법에 대한 탐구 및 형평법에 대한 어려운 의문들에 답하기 - 이 책의 기능 = 61 제6절 정리 = 64 제2장 법체계와 법적 권리 = 67 제1절 법적 권리와 법적 구제수단 사이를 연결하기 = 69 제1관 의무의 특정이행 = 71 1. 시장적 관점에서의 차별성 = 73 2. 기능적 차이 = 75 3. 채무의 특정이행을 명하지 않는 경우 = 77 4. 정책적 고려 = 79 제2관 인정션 = 82 1. 인정션의 형태 = 83 2. 인정션을 발하지 않는 경우 = 84 3. 보통법과 형평법 = 86 제2절 항변의 중요성 = 87 제1관 제소지연과 형평법상 태만의 항변 = 88 제2관 포기(또는 면제) = 92 제3관 상계 = 94 제4관 깨끗한 손 = 96 제3절 재판실무에 끼친 영향 = 98 제1관 금지가처분 = 98 제2관 수색명령(앤턴 필러 명령) = 100 제3관 처분금지가처분(마레바 가처분) = 102 제4관 확인판결 = 103 제4절 정리 = 105 제2부 재산권 제3장 새로운 재산권의 창설 = 113 제1절 재산권에 관한 단순한 발상 = 114 제2절 재산권의 중요성 = 116 제3절 양도성과 배타성에 대한 제한 - 물권들 간의 구분에 관한 판단 기준 = 120 제4절 재산에 관한 좀 더 복잡한 발상 - "권리들의 다발"로서의 재산 = 122 제5절 형평법, 새로운 형태의 재산권을 창설해내다 = 124 제6절 형평법, 새로운 범주의 재산권을 창설해내다 = 131 제7절 신탁의 성립 - 명시적신탁, 의제신탁 및 결과적신탁 = 138 제8절 신탁이 주는 혜택 = 147 제9절 담보권의 창설 - 형평법상의 담보권 및 형평법상의 우선변제권 = 153 제10절 형평법상의 재산권 개념의 한계 - 인적 권리, 그리고 "단순형평권" = 159 제11절 정리 = 161 제4장 재산권의 확장 = 166 제1절 원물추급, 대체물추급 및 그 권리의 행사 - 개념상의 문제들 = 167 제2절 원물추급과 권리행사 = 171 제3절 원물추급 = 171 제4절 권리행사에 적용되는 원칙 - 소유권분쟁과 우선권다툼 = 175 제1관 등기, 등록 = 175 제2관 네모 다트 원칙 = 176 제3관 선착순의 원칙 = 178 제4관 제값을 치른 선의매수인의 우선권 - 형평법의 총아 = 179 제5관 단순형평법의 약점 = 182 제5절 대체물추급과 권리행사 - 핵심문제들 = 183 제6절 대체물추급에 나서기 = 187 제7절 권리행사의 준칙 - 실무와 원칙 = 190 제1관 파산시 우선권을 온존시키기 = 193 제2관 제2차적 대박이익에 대한 권리행사 = 196 제8절 대체물추급과 권리행사 준칙의 운용 실제 - 혼합형 대체물의 어려움 = 203 제9절 대체물추급의 마지막 단계 = 213 제1관 중간최저잔고의 원칙 = 214 제2관 소급적 대체물추급 = 214 제3관 섞이는 경우 = 215 제4관 대위 = 218 제10절 정리 = 219 제3부 불법행위 제5장 개인적 자치의 제한 = 227 제1절 허용항목의 열거주의와 금지항목의 열거주의 = 229 제2절 수임자의 의무 - 충실의무 = 231 제1관 충실의무와 자기부정의무에 관한 발상 = 233 제2관 토해내기라는 구제수단 - 원칙과 정책상의 난점 = 239 제3관 수임자에 대한 규제가 미치는 범위 = 248 제3절 의사결정권자에게 부과되는 의무 - 권한남용을 규제하는 원칙들 = 252 제1관 권한의 제한 = 253 제2관 형평법상의 신의성실원칙과 보통법상의 "웬즈베리" 비합리성 = 254 제3관 합목적성 = 256 제4관 두 법체계의 비교 - 보통법과 형평법 = 260 제4절 정보의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의무 -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규제 = 261 제1관 정보보호의 전략 = 261 제2관 비밀유지의무 위반 - 경합하는 이익 간에서 균형잡기 = 263 제3관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 267 제5절 일반적인 구제전략으로서의 토해내기 = 270 제6절 정리 = 272 제6장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의 보충 = 276 제1절 보통법상의 구제전략을 보충해주기 = 277 제1관 손해배상 청구권의 확장 - "형평법상 법정 손해배상"：케언스 경의 법률 = 278 제2절 새 불법행위 영역의 개척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 281 제1관 주의의무의 기준 = 284 제2관 보호하는 이익 = 284 제3관 구제수단 = 287 제4관 방어방법 = 292 제3절 형평법상 재산권을 수탁자의 권한남용으로부터 보호하기 = 293 제1관 특정회복 = 294 제2관 형평법, 특정회복, 그리고 도둑 = 299 제3관 신탁설정조항 중에서 명시된 의무조항에 위반한 경우 = 302 제4절 제3자의 간섭으로부터 형평법상의 재산권 보호하기 = 309 제1관 제3취득자의 책임 - 수탁자로 간주하기："정을 알면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309 제2관 방조책임 - "정을 알면서 방조"한 경우："부정직한 방조" = 325 제5절 정보의 보호 = 327 제6절 새로운 형태의 불법행위 = 329 제7절 정리 = 330 제4부 계약 제7장 약속에 대한 심사 = 337 제1절 불공정성을 야기하는 요식행위들 = 341 제1관 정정하기 = 341 제2관 요식행위 = 343 제2절 절차적 불공정성 - 당사자의 의사에 대한 심사 = 346 제1관 착오 = 348 제2관 허위표시 = 350 제3관 강박과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 353 1. 보통법상의 강박：물리적 및 경제적 강박 = 354 2. 형평법상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 357 3. 3당사자 간의 관계 = 362 제4관 불공정한 거래 = 365 제3절 실체적 불공정성 - 계약조건에 대한 심사 = 369 제1관 기한으로부터의 구제 = 371 제2관 "형평법상의 환매권"을 창설해낸 구제방법 = 372 제3관 물권적 권리의 몰취에 대한 구제수단 = 374 제4관 위약금에 대한 구제 = 377 제5관 실체적 정의인가, 또는 절차적 정의인가 = 379 제4절 정리 = 380 제8장 약속의 이행강제 = 385 제1절 요식행위에 따라야 한다는 요구를 무시하기 = 387 제1관 "원래"의 "특정이행"과 "특정한 이행에 준하는 구제" = 388 제2관 성문법상 요구되는 요식행위 = 389 제3관 증여를 위하여 요구되는 서면화의 요청 - 불완전한 증여 = 395 제2절 직접의 계약관계를 요구하는 관행의 폐기 = 400 제3절 대가관계에 대한 재검토 = 404 제1관 자기가 고지한 내용에 반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반언 = 406 제2관 약속에 터잡은 금반언 = 409 제3관 물권적 금반언 = 413 제4관 금반언사건들의 재분류 = 415 1. 금반언과 계약 = 417 2. 금반언과 부당이득 = 420 3. 금반언과 불법행위 = 422 제4절 묵시적 조건들 = 424 제1관 퀴스트클로스 신탁 = 426 제2관 결과적신탁의 추정과 매수대금의 결과적신탁 = 429 제3관 결과적신탁의 추정에 의존하는 일 금지하기 = 432 제4관 주거용 주택과 "공통의사 의제신탁" = 435 제5절 사전에 보통법의 결과를 예상하고 확보하기 = 439 제1관 소유권에 대한 기대 - 특정이행 및 의제신탁 = 441 제2관 매매대금 청구권의 확보 - 매도인의 우선변제권 = 443 제3관 이론과 실무 = 444 제4관 "구제수단으로서의" 의제신탁 = 448 제6절 정리 = 449 제5부 부당이득 제9장 잘못된 재산권이전의 시정 = 455 제1절 원상회복을 제한하는 모델들 = 457 제1관 정통적인 모델 = 458 제2관 새로운 모델의 제안 = 465 제3관 정통적 모델과 재구성된 모델 간의 비교 = 468 제2절 잘못된 재산권이전의 시정에서 보통법과 형평법 간의 괴리 = 476 제3절 물권적 회복에서의 정책적 문제들 = 479 제4절 "재산권이전의사의 흠결" - 물권적 회복의 이론적 문제들 = 484 제1관 객관적 관점에서의 재산권이전의사의 흠결 - 재산권이전이 무효인 경우 = 485 제2관 주관적 관점에서의 재산권이전의사의 흠결 - 재산권이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491 제5절 "증여의사의 흠결" - 물권적 회복에서의 이론적 문제들 = 499 제6절 "재산권이전의사의 흠결"과 "증여의사의 흠결" 간의 구별방법 = 506 제7절 물권적 구제수단과 입장변화의 항변 = 508 제8절 대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물권적 청구의 이점을 보전하기 = 510 제9절 이득을 청구함으로써 원상회복청구권을 확장하기 = 513 제10절 정리 = 517 제6부 결론 제10장 형평법 통합하기 = 525 제1절 이론적 통합의 실제 = 527 제2절 사법적 통합 = 532 제1관 형평법은 유난히 양심에 기초한 재판체계라고 말할 수 있는가 = 533 제2관 형평법의 간섭은 유난히 자의적인가 = 541 제3절 정리 = 547 참고문헌 = 551 찾아보기 = 560 |
